모두발언
제1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하느님이 고통 속에서 보여주신 자비와 인내를 믿는다고 말씀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시아 국가 중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신다. 한국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수호자인 교황님의 방한이 세월호 참사와 군대내의 폭력 사태 등으로 큰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으면 한다. 또한 한국 사회가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뜨겁다. 따갑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런 비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4.16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온 국민의 관심의 힘으로 특별법의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 본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말씀 드린다.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다.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야당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집권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유가족의 아픔과 당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꽉 막힌 정국을 풀어 보려고 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 놓아야 한다. 거대 집권 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당이다.
협상도 완벽한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균형적 불만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그런 시점이다. 특별법 문제로 모두가 힘들어 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며 국회를 비판하셨다. 그렇다면 반문하겠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는가.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시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모두가 내 탓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님을 맞이하는 지금, 국가 지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일부 언론이 앞으로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세월호법과 다른 법의 연계 문제를 기사화 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미리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야당을 옥죄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반복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새누리당 지도부께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안 통과도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다. 만약이 새누리당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다.
*추가발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파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100가지를 요약을 해서 만든 책이다. 그런데 이 책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 ‘교황은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나 교황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의무, 가난한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의무, 가난한 사람을 북돋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지금 여야, 국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저도 국회 카톨릭 모임의 야당 대표로서 또 교황님의 방한 영접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황님의 방한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어렵고 힘든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상생,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한민국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기운을 북돋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도 교황님의 방한을 통해서 현재 교착 국면에 빠져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도 전향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4월 19일날,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다. 교황님의 방한 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께서도 어저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영혼이 받아들여져서 올바른 진상조사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이제 두 가지가 압축됐다. 하나는 국조특위의 증인채택 문제이고, 또 하나는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의 문제이다. 8.7 여야 합의사항은 종결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다. 세부적인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결국 합의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제 여당이 답을 줘야 할 차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이다.
지난 5월 16일, 유족과의 면담에서 대통령께서는 “유족의 애끓는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새누리당이 이제 유족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거듭 거듭 촉구한다.
■ 조정식 사무총장
어제 하루 동안 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특별법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왜 꽃다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스러져가야 했는지,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의하고, 세월호 참사에 일말을 책임감을 느낀다면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지금이라도 즉시 응답해야 한다. 열 번이든 백번이든 유가족과 국민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야는 만나야 하고 협상해야 한다.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협상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자세이고 도리이다. 새누리당이 즉각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정부의 잘못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을 속죄하는 그 방안을 정치권이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국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태도이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담화문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이 자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남 탓을 했다.
지난 여야 청와대 회동에서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4월 16일 그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 4.16 그날, 청와대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나. 경제 활성화는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은 못 닦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없다. 과거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대통령이 5월 19일, 눈물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 자세로 돌아가서 세월호 특별법부터 우선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담보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이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 경제만 살리자는 것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는 새로운 적폐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우리 의료체계의 커다란 구멍을 내고,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법은 아닌지, 해외 관광객 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관광진흥법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빗장마저 풀어 젖히는 것은 아닌지, 보험사가 외국 환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법이 국민 건강보험을 잠식시킬 우려가 있는 법은 아닌지, 국민이 반대하는 재벌대기업 특혜 주는 법안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김성곤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장
내일모레면 광복절이다. 이번 광복절에 박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저희당의 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 광화문에서 3달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남북경협 비대위 소속 기업인들을 만났다.
통일부에 현재 등록된 남북경협 기업이 1,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100개 정도이고, 심지어 어떤 기업인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5.24 조치가 경협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개성공단도 남북 경협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경협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은 일체 경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남북경협에도 음지와 양지가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 남북경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5.24조치의 철회, 내지는 이에 준하는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제 69주년 광복절에 즈음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했다.
5.24조치의 철회, 추석 남북이산가족 상봉, 남북 당국 간 대화, 이 3가지를 이미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 준비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북한 당국은 호응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특히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에도 이뤄지길 희망하고, 내년이 광복 70주년인 만큼 이에 대해 준비로 더 여야가 협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어제 인준이 돼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그 동안 변재일 원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표한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가지의 정도의 구상을 간단하게 밝히겠다.
첫째는 정책을 생산하는데 있어 반드시 그 목표를 유권자 지형,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목표를 끌어 올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은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 원래 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돈을 받아서 그것을 기업에 대출해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많은 국민의 생각을 모아서 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존의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기존의 원로학자들, 두터운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중진학자들 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소장학자들, 새로운 씽크탱크들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또 아울러 일반 국민과의 연계를 광범위하게 하도록 정말 생각은행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과의 공감동맹을 형성하고, 그동안 유권자와 다소 소원해 있던 우리당과의 관계를 다시 영혼이 있는 재도약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 김성주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다, 우물 안 개구리 방식으로 한 번 잘못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를 우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규제완화의 폭탄을 터뜨렸다.
진짜 민생대책인 올리라는 임금은 거부하고, 늘리라는 복지는 외면하는 대신 도박을 퍼뜨리는 카지노,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영리 병원 허용을 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내놓으면서 ‘박근혜 노믹스’의 실체인 ‘줄푸세’의 진면목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
‘쇄국’ 운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인식, 아마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맞는 국정역사교과서에 배운 것으로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가 쇄국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책을 규제라고 한다면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을 쇄국이라고 하는 꼴이다. 조선은 쇄국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집권층의 특권과 부패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다.
민생문제를 탐욕의 억제가 아닌 욕망의 발산으로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앞날에 경고한다. 우리는 재벌특혜와 난개발, 국민부담을 초래하는 사이비 민생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짜 민생법안을 다룰 것을 권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지도자가 떠오르고 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 약자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 박근혜 대통령 어느 쪽인가.
■ 남윤인순 의원
내일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공개증언을 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려서 제정한 세계 일본군 위안부의 날,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지난 8월 6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사안으로 일본 정부는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계 위안부의 날 20주년을 맞아서 일본정부, 한국정부, 국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아베 총리를 위시한 일본정부와 일본 정치인들은 침략역사에 대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 이행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4년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하느님이 고통 속에서 보여주신 자비와 인내를 믿는다고 말씀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시아 국가 중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신다. 한국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수호자인 교황님의 방한이 세월호 참사와 군대내의 폭력 사태 등으로 큰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으면 한다. 또한 한국 사회가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뜨겁다. 따갑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런 비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4.16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온 국민의 관심의 힘으로 특별법의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 본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말씀 드린다.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다.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야당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집권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유가족의 아픔과 당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꽉 막힌 정국을 풀어 보려고 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 놓아야 한다. 거대 집권 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당이다.
협상도 완벽한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균형적 불만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그런 시점이다. 특별법 문제로 모두가 힘들어 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며 국회를 비판하셨다. 그렇다면 반문하겠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는가.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시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모두가 내 탓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님을 맞이하는 지금, 국가 지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일부 언론이 앞으로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세월호법과 다른 법의 연계 문제를 기사화 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미리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야당을 옥죄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반복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새누리당 지도부께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안 통과도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다. 만약이 새누리당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다.
*추가발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파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100가지를 요약을 해서 만든 책이다. 그런데 이 책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 ‘교황은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나 교황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의무, 가난한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의무, 가난한 사람을 북돋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지금 여야, 국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저도 국회 카톨릭 모임의 야당 대표로서 또 교황님의 방한 영접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황님의 방한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어렵고 힘든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상생,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한민국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기운을 북돋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도 교황님의 방한을 통해서 현재 교착 국면에 빠져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도 전향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4월 19일날,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다. 교황님의 방한 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께서도 어저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영혼이 받아들여져서 올바른 진상조사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이제 두 가지가 압축됐다. 하나는 국조특위의 증인채택 문제이고, 또 하나는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의 문제이다. 8.7 여야 합의사항은 종결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다. 세부적인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결국 합의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제 여당이 답을 줘야 할 차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이다.
지난 5월 16일, 유족과의 면담에서 대통령께서는 “유족의 애끓는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새누리당이 이제 유족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거듭 거듭 촉구한다.
■ 조정식 사무총장
어제 하루 동안 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특별법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왜 꽃다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스러져가야 했는지,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의하고, 세월호 참사에 일말을 책임감을 느낀다면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지금이라도 즉시 응답해야 한다. 열 번이든 백번이든 유가족과 국민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야는 만나야 하고 협상해야 한다.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협상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자세이고 도리이다. 새누리당이 즉각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정부의 잘못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을 속죄하는 그 방안을 정치권이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국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태도이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담화문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이 자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남 탓을 했다.
지난 여야 청와대 회동에서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4월 16일 그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 4.16 그날, 청와대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나. 경제 활성화는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은 못 닦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없다. 과거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대통령이 5월 19일, 눈물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 자세로 돌아가서 세월호 특별법부터 우선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담보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이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 경제만 살리자는 것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는 새로운 적폐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우리 의료체계의 커다란 구멍을 내고,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법은 아닌지, 해외 관광객 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관광진흥법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빗장마저 풀어 젖히는 것은 아닌지, 보험사가 외국 환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법이 국민 건강보험을 잠식시킬 우려가 있는 법은 아닌지, 국민이 반대하는 재벌대기업 특혜 주는 법안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김성곤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장
내일모레면 광복절이다. 이번 광복절에 박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저희당의 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 광화문에서 3달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남북경협 비대위 소속 기업인들을 만났다.
통일부에 현재 등록된 남북경협 기업이 1,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100개 정도이고, 심지어 어떤 기업인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5.24 조치가 경협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개성공단도 남북 경협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경협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은 일체 경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남북경협에도 음지와 양지가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 남북경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5.24조치의 철회, 내지는 이에 준하는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제 69주년 광복절에 즈음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했다.
5.24조치의 철회, 추석 남북이산가족 상봉, 남북 당국 간 대화, 이 3가지를 이미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 준비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북한 당국은 호응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특히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에도 이뤄지길 희망하고, 내년이 광복 70주년인 만큼 이에 대해 준비로 더 여야가 협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어제 인준이 돼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그 동안 변재일 원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표한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가지의 정도의 구상을 간단하게 밝히겠다.
첫째는 정책을 생산하는데 있어 반드시 그 목표를 유권자 지형,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목표를 끌어 올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은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 원래 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돈을 받아서 그것을 기업에 대출해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많은 국민의 생각을 모아서 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존의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기존의 원로학자들, 두터운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중진학자들 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소장학자들, 새로운 씽크탱크들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또 아울러 일반 국민과의 연계를 광범위하게 하도록 정말 생각은행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과의 공감동맹을 형성하고, 그동안 유권자와 다소 소원해 있던 우리당과의 관계를 다시 영혼이 있는 재도약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 김성주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다, 우물 안 개구리 방식으로 한 번 잘못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를 우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규제완화의 폭탄을 터뜨렸다.
진짜 민생대책인 올리라는 임금은 거부하고, 늘리라는 복지는 외면하는 대신 도박을 퍼뜨리는 카지노,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영리 병원 허용을 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내놓으면서 ‘박근혜 노믹스’의 실체인 ‘줄푸세’의 진면목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
‘쇄국’ 운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인식, 아마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맞는 국정역사교과서에 배운 것으로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가 쇄국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책을 규제라고 한다면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을 쇄국이라고 하는 꼴이다. 조선은 쇄국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집권층의 특권과 부패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다.
민생문제를 탐욕의 억제가 아닌 욕망의 발산으로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앞날에 경고한다. 우리는 재벌특혜와 난개발, 국민부담을 초래하는 사이비 민생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짜 민생법안을 다룰 것을 권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지도자가 떠오르고 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 약자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 박근혜 대통령 어느 쪽인가.
■ 남윤인순 의원
내일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공개증언을 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려서 제정한 세계 일본군 위안부의 날,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지난 8월 6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사안으로 일본 정부는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계 위안부의 날 20주년을 맞아서 일본정부, 한국정부, 국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아베 총리를 위시한 일본정부와 일본 정치인들은 침략역사에 대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 이행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4년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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