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8월 2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광화문에서 40일째 단식하던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상황이 최악인 아침을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유민아빠의 간절함에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이다.

지난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여기에 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대통령은 유족에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번 일은 누적된 불신에서 초래됐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통감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연찬회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때이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방패 뒤에 숨는다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불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하지 않고 유가족을 갈라치기 한다거나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이 사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집권당으로서의 자세는 분명히 아니다.

또 한 가지 문제,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늘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달이면 연례행사처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야비한 장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세월호 특별법이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표류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유가족들과의 공감과 소통이 부족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7월 16일 김무성 대표께서는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았나. 그 약속과 제안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망각의 풍랑에 휩쓸려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완고함의 암초에 부딪혀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이 무사히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유가족들과도 진심어린 소통을 하면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저희들은 협상과정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유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야당만이 유가족들의 대리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새누리당에게 유가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나, 새누리당에게 유가족은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었나 묻고 싶다.

또한 새누리당은 특별법과 분리해서 국정감사와 민생법안을 먼저 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 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정감사이고, 세월호 특별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 생각한다. 이번 주말을 넘기지 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유가족들과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 조정식 사무총장

사필귀정이다. 어제 법원의 결정은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수사인지, 야당을 겨냥한 짜맞추기 표적수사였는지를 입증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진술만 갖고 소환하지 않는다, 증거로 말하겠다고 누차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공언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즉 이번 검찰의 수사가 시작부터 잘못된 정치수사임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은 신계륜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민성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구속수사를 할 만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안됐다고 판단했고, 특히 신학용 의원의 경우는 합법적인 출판기념회를 검찰이 불공정하고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재윤 의원은 비록 영장이 발부됐지만,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이른 아침부터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국회에 쳐들어온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검찰청장은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3일 동안 모든 방송의 주연으로 활약한 대한민국 검찰, 방금 국민공감혁신위원장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8월이면 유행병처럼 도지는 검찰의 야비한 장난은 멈춰야한다.

수사기관과 액수와 죄질, 혐의내용만 봐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기계적 균형에 숨은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누가 기획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이 수사의 본질을 어제 법원이 확인해줬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여야 대통령후보에 의해서 늘 3대 공약 안에 끼는 검찰개혁,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여당 의원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코미디, 오로지 야당 의원만의 체포를 위해서 의원회관에 아침 일찍 군사작전 하듯이 들어온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것을 온종일 생중계하는 방송, 그리고 거기에 유일하게 있었던 신학용 의원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분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줘야 하는가.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체포 작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007 도주 작전을 폈고, 심지어 검찰의 체포 작업을 교란하는 작전까지 썼다. 충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당 의원들에게 출두 약속까지 해주는 검찰, 그리고 밤 8시 예약재판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검찰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와 관련해서 왜 국민들이,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중추 수사기관인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이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초한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완구 대표의 ‘대통령의 7시간은 절대 밝힐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은 진실규명의 성역을 확인시켰다.

조류독감 비유, 교통사고, 노숙자, 끊임없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욕보였다. 대학의 특별전형 길을 열어주는 피해학생 지원법을 열심히 공부한 다른 수험생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카톡방 유언비어로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청와대는 새누리당이라는 장막 뒤에 숨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눈치만 살펴왔다. 구조에 무능한 정부, 진실규명에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무관심한 청와대, 이것이 유가족분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다. 거대여당의 책무는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국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새정치연합의 결단과 자세에 달려있다, 야당 의원이 1대1로 설득하라는 새누리당의 나몰라라 태도에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어떠한 자세를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다.

그동안 거대여당의 철벽에 막혀온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유가족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담은 특별법이 되도록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 전환과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 진선미 의원

세월호 사건은 바닷속에 300명이 넘는 생명들을 제때 구조해내지 못해서 지금 수개월동안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고자 하셨던 것인가. 대통령은 그때 말씀하셨다. 어머니 마음으로 정치하시겠다고 했다. 그때는 바닷속에 있어서 구조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지금 유민아빠는 맨땅위에 있다.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치실 것인가. 그저 손 한번 잡아주면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나. 손 한번 잡아주고 만나주면 단식 중단하겠다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저 여야의 책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어머니의 마음. 저는 그런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제발 부탁드린다. 호소 드린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말라. 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중 한사람이다.

2014년 8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