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8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유가족대표와 여야대표의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여야와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이며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3자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여야와 유가족의 협의를 통해서 불신과 갈등의 벽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진입하자는 것이다. 유가족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다. 오늘까지 기다리겠다.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유가족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집권여당이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대한 적이 없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안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함께 협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답이 없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여야합의 불이행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다고 말한다. 사과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6일 본회의 통과 약속도, 김무성 대표의 특검추천권 약속도, 그 어떠한 약속도 지금까지 지킨 것이 있나.
또 한 가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의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 한다.
이미 카톡 유언비어 관련해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이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위원장이 카톡을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킨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어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태경 의원이 유포시켰다. 세월호 사건과 문재인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나.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협상 때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이 거론되면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여서 물 타기를 시도했고, 드디어 이제 그 내용이 카톡에 유포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단식 40여일 째를 이어가는 유민아빠에 대한 카톡 건도 마찬가지다. 사회를 이러한 분열적 구조로 만들어가는 새누리당에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더 이상 국정파트너로서 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이대로 간다면 내일 카톡에 만약 국정감사가 지연된다면 비용손실액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내용이 돌아다닐 것이다. 이것은 야당말살정책이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카톡 유언비어의 보이지 않는 손, 유포부대가 무법천지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현상, 이것은 범죄행위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우리당의 세월호특별법 여야, 유가족 3자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아직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세월호특별법TF가 처음 꾸려지기 시작한 지난 7월 10일, 유가족들이 그때에도 3자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당시에는 유가족들이 TF협의에 참관만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당시 새누리당의 3자협의체 제안 거절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유가족들이 단식에 들어갔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3자협의체를 통해서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과거 사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사실 관계부터 바로 잡겠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은 여야와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한 사례는 많았다. 작년 12월에 철도민영화방지법 제정 논란을 풀기위해서 여야, 철도노조위원장이 만나 3자회동을 갖고 국토위 내에 철도민영화방지소위 구성과 파업철회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이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의 공신이 김무성 대표였다.
또 2009년 12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당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여야를 비롯해서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조가 참여한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한 적도 있다.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참석했다.
2009년 12월 교원평가제법 개정을 위해서 당시 이종걸 교과위원장의 제안으로 여야 간사, 전교조, 교총,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한 바도 있다. 최근에도 대학구조개혁 등 대학현안문제를 풀기위해서 국회 교육부와 대학의 3자협의체를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리당의 세월호특별법 3자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갈등이 있을 때 마다 입법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여야, 당사자 협의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런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본분이다.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사회에 남긴 메시지 역시 그렇다. ‘진정한 대화는 공감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교황은 방한기간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오히려 십자가가 되고 있다. 우리당이 제안한 여야, 세월호 유가족 3자협의체에 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진심으로 껴안겠다는 표증이자, 지금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푸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조정식 사무총장
세월호특별법과 관련된 악성루머와 댓글,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단식 중에 쓰러진 유민아빠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국정원의 유민아빠 사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딸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아빠의 마음에 위로와 공감은커녕 조롱과 냉소로 공격하고 있는 이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국정원의 유민아빠 사찰의혹은 MB정권의 민간인불법사찰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태이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즉각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로 폄훼하는가 하면, 단식을 조롱하고 있고, 급기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우리당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악의적 정치공세와 왜곡선전을 유포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각종 법안을 앞 다투어 발의해놓고는 지금은 마치 유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뒤집어씌우고 유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상규명에 대해서 나몰라라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비열한 악성루머와 유언비어 유포,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을 물 타기하고 특별법을 왜곡하고 뒤에서 국민과 유가족을 갈라놓으려는 행태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나쁜 행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악성루머와 댓글, 그것의 배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을 추적하고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2014년 8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8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유가족대표와 여야대표의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여야와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이며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3자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여야와 유가족의 협의를 통해서 불신과 갈등의 벽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진입하자는 것이다. 유가족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다. 오늘까지 기다리겠다.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유가족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집권여당이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대한 적이 없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안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함께 협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답이 없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여야합의 불이행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다고 말한다. 사과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6일 본회의 통과 약속도, 김무성 대표의 특검추천권 약속도, 그 어떠한 약속도 지금까지 지킨 것이 있나.
또 한 가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의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 한다.
이미 카톡 유언비어 관련해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이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위원장이 카톡을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킨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어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태경 의원이 유포시켰다. 세월호 사건과 문재인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나.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협상 때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이 거론되면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여서 물 타기를 시도했고, 드디어 이제 그 내용이 카톡에 유포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단식 40여일 째를 이어가는 유민아빠에 대한 카톡 건도 마찬가지다. 사회를 이러한 분열적 구조로 만들어가는 새누리당에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더 이상 국정파트너로서 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이대로 간다면 내일 카톡에 만약 국정감사가 지연된다면 비용손실액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내용이 돌아다닐 것이다. 이것은 야당말살정책이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카톡 유언비어의 보이지 않는 손, 유포부대가 무법천지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현상, 이것은 범죄행위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우리당의 세월호특별법 여야, 유가족 3자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아직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세월호특별법TF가 처음 꾸려지기 시작한 지난 7월 10일, 유가족들이 그때에도 3자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당시에는 유가족들이 TF협의에 참관만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당시 새누리당의 3자협의체 제안 거절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유가족들이 단식에 들어갔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3자협의체를 통해서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과거 사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사실 관계부터 바로 잡겠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은 여야와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한 사례는 많았다. 작년 12월에 철도민영화방지법 제정 논란을 풀기위해서 여야, 철도노조위원장이 만나 3자회동을 갖고 국토위 내에 철도민영화방지소위 구성과 파업철회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이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의 공신이 김무성 대표였다.
또 2009년 12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당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여야를 비롯해서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조가 참여한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한 적도 있다.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참석했다.
2009년 12월 교원평가제법 개정을 위해서 당시 이종걸 교과위원장의 제안으로 여야 간사, 전교조, 교총,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한 바도 있다. 최근에도 대학구조개혁 등 대학현안문제를 풀기위해서 국회 교육부와 대학의 3자협의체를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리당의 세월호특별법 3자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갈등이 있을 때 마다 입법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여야, 당사자 협의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런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본분이다.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사회에 남긴 메시지 역시 그렇다. ‘진정한 대화는 공감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교황은 방한기간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오히려 십자가가 되고 있다. 우리당이 제안한 여야, 세월호 유가족 3자협의체에 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진심으로 껴안겠다는 표증이자, 지금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푸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조정식 사무총장
세월호특별법과 관련된 악성루머와 댓글,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단식 중에 쓰러진 유민아빠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국정원의 유민아빠 사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딸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아빠의 마음에 위로와 공감은커녕 조롱과 냉소로 공격하고 있는 이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국정원의 유민아빠 사찰의혹은 MB정권의 민간인불법사찰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태이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즉각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로 폄훼하는가 하면, 단식을 조롱하고 있고, 급기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우리당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악의적 정치공세와 왜곡선전을 유포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각종 법안을 앞 다투어 발의해놓고는 지금은 마치 유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뒤집어씌우고 유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상규명에 대해서 나몰라라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비열한 악성루머와 유언비어 유포,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을 물 타기하고 특별법을 왜곡하고 뒤에서 국민과 유가족을 갈라놓으려는 행태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나쁜 행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악성루머와 댓글, 그것의 배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을 추적하고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2014년 8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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