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8월 2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유민아빠가 둘째 딸 유나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긴 단식을 중단했다. 유민아빠가 다시 광화문에 나와서 농성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유민아빠가 단식을 중단하는 순간에도 새누리당은 이 비극적 상황을 두고 모략적 발상이 작동한다는 것에 또 놀랐다. 어제 새누리당은 유민아빠의 단식중단 결정은 세월호유가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간 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당 대변인 논평을 냈다가 취소했다.

새누리당은 카톡을 유언비어 생산기지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것이 진실된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5.19담화문을 내던 그때를 생각하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로부터 100일이 되던 날도, 101일이 되던 날도 세월호특별법은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안산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지난 20일 대통령 면담을 청했다. 그러나 여기도 아직 답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진도 쓰나미도 아닌 폭우에 원전가동이 중단된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서 정부가 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원전가동 중지를 발표하며 안전관련 설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시각 원전통합상황실에는 전기 공급이 24시간이나 끊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정부의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연일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법,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얘기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야기한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세모녀법을 해결할 수가 없다. 진실이 사라진 정권에 슬픈 대한민국의 표상, 그렇게 8월이 저물고있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부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 그리고 규제완화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에도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에 진짜 민생법안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포장한 민생법안인 알맹이는 가짜 민생이고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가짜 민생법안, 규제완화 법안을 한 두가지 예를 들면, 의료법만 해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소위 민간보험특혜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도 재건축부담금부과 폐지로 사실상 강남 3구 등 투기우려지역에 특혜를 주는 소위 강남3구 특혜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분석에 의하면, 정부여당의 30여개의 경제살리기민생법안 중에 10여개가 넘는 법안이 반서민적인 가짜 민생법안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가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

어제 밤, 우리당은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현안논의를 개최해서 민생살리기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가계소득은 올리고, 가계부담은 줄이는 소위 Up&Down 풀뿌리민생법안을 제안했다.

고용차별해소를 위한 6가지 법안, 최저임금인상법, 고용보험적용확대법안, 실노동시간 단축법안,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안,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소위 민생가계소득을 올리는(Up) 13개 법안과,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4가지 법안, 주거급여확대를 위한 법안,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공급확대, 서민 주거안정, 도서구입비세액공제 등 소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Down) 12가지 법안이다.

이렇게 우리당은 활력을 잃어버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경제 풀뿌리인 가계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아래 이와 같은 민생살리기 법안 25가지를 어제 토론했다. 오늘 구체적인 법안 목록은 공보실을 통해서 언론인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은 유민아빠의 단식중단이 자기들이 유족을 두 번 만난 성과라고 하는데, ‘유족의 아픔을 이용하지 말라’는 추기경 말씀이 떠오른다.

유민아빠의 단식중단을 계기로 우리당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철야농성을 멈추면서까지 3자협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를 반대하여 지금 유족이 새누리당을 만났다가 이어서 우리당을 만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 3자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당의 협상 분위기 조성에 안도하지 말고, 이에 상응한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양보를 요청한다.

■ 조정식 사무총장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만큼이나 세월호 사태에 대한 유언비어의 실체규명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가족들을 향한 악성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유가족들의 이메일로 들어오는 악성댓글만 이천 건이 넘는다고 하며, 참다못한 유가족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유가족들에게 2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악성댓글과 유언비어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회피하고 지연시켜온 청와대와 여당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세월호 유언비어는 새누리당의 카톡 유언비어로 부터 촉발되어 날로 확산되었다. 유가족들의 강력한 항의에 늦게나마 여당이 유언비어 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면서 카카오톡을 ‘카카오독’으로 오염시켰던 전략이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철저한 반성과 유언비어 척결에 제대로 나설지 지켜 볼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악성댓글과 유언비어 제보센터를 열어 전화와 메일로 제보를 받고 있다. 세월호 진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악성 유언비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할 것이다.

■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세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이다. 그러면서도 연일 야당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빈곤 실태를 살펴보겠다. 한 달에 70만원 남짓 버는 빈곤한 국민이 5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40만 명이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 법 개정안에 따르면 40만 명이 추가혜택을 보게 된다. 즉, 180만 명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 320만 명이 여전히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진짜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새정치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놓은 복지3법, 송파 세모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본인이 기재부장관이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예산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마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과천 할머니 댁을 방문한 얘기를 하면서 새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외에 생계주거급여로 18만원을 더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이것도 엉터리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연금과 관계가 없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주는 것이다. 여당의 대표가 기초연금법과 기초생활법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고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줬다가 뺏는 것이 심각하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빈곤 실태도 모르고, 자신들의 정책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태연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연일 국회 탓을 하고 여당은 야당 탓을 한다. 그러나 가난을 구제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있다. 야당을 탓하려면 차라리 정권을 새정치연합에게 넘겨라.

오늘 정홍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민생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 탓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 청와대, 새누리당, 국민을 우롱하는 ‘사이비 민생연기’를 그만두시고 힘들어하는, 힘없는 국민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진짜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 윤관석 의원

전 세계가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와 동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어제 북한은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결국 아시안게임에는 273명의 북한 선수단이 오지만 최대 규모 파견이라고 예측됐던 응원단은 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커다란 기대에 비해서 반쪽 참여가 된 느낌이다.

이번 결정은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긴장완화, 평화교류, 협력증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트는 정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움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어디로 간 것인가. 아시안게임 기간에 응원단이 오면 5.24조치에 접촉되지 않겠다는 정부 측의 발언이나 또한 정부여당 실세들의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5.24조치의 전향적인 해제도 검토하겠다던 발언도 다 어디로 갔나.

또한 북한 응원단이 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힘에 따라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흥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인천 아시안 게임은 9월 19일 날 열리기 때문에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인천시 홍보 부족으로 현재 입장권판매율이 10%초반에 이른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흥행 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남북 공동응원 등 국민적 관심, 4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적 관심,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낼 이벤트가 무산된 것 같아 매우 걱정이다.

이번 결정에는 그동안 7월 17일부터 남북 간의 실무협상이 진행됐지만 정부 측의, 우리 측의 협상단의 소극적인 대응과 또한 관련부서의 눈치 보기, 복지부동이 북한응원단 파견에 장애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매우 반성해야 될 지점이다.

또한 인천시와 아시안게임 조직위의 소극적인 대응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정책의 정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즉각적으로 실무재협상의 의제로 다시 나서서 대중적인 태도로 북한응원단의 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 김영록 수석부대표

한수원이 원전가동 중지 당시 원전안전과는 무관하지만은 선제대응차원에서 멈추었다는 발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서 원전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한수원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 은폐하려는 것은 참 나쁜 행태다. 더구나 순환수 펌프가 멈춘 사실조차 몰랐다면 스스로의 무능을 들어낸 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고리원전 2호기의 가동이 중단 됐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지만, 원전 본체에 전혀 이상이 없고 냉각수 취수 펌프 일부가 폭우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원전의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시각 원전 통합 상황실에는 전기 공급이 24시간이나 끊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처럼 시간당 210mm 폭우에도 견딜 수 있다던 관계당국의 안전성 평가가 겨우 180mm 비에 무참히 무너지면서 결국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정부불신이 쌓일수록 국민의 불행은 더 커져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2014년 8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