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9월이 시작됐다. 이제 닷새 뒤면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민족의 가장 큰 명절, 모든 것이 풍요로워야할 한가위를 맞이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오늘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158석의 집권여당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국회 본회의 문제도 정기국회의 문제도 새누리당은 지금껏 저에게 단 한 차례 요청한 바 없음을 밝힌다. 새누리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제를 꺼내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혹시라도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오늘 오후에 세월호유족대표단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힘들지만 세월호법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갖은 비난을 받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을 위해서 현재 말을 참고 지금도 인내하고 있다.

어제 유가족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마치 우리는 지금 서로 자기 아이라며 주장하는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 만들어져서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을 밝혀낼 수 있기만 한다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으로 뒤에 서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유가족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리고 유가족을 진심으로 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더 이상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반정부운동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추석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로인해 빚어질 정국파행과 국민 실망의 노도는 정치권 전체를 삼킬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민생입법론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허구임을 잘 알고 있다. 정부여당의 가짜 민생법안 공세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둔다.

최경환 장관의 가짜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8월 한 달 동안만 가계부채가 무려 4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앉고 어떻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최경환 장관의 정책은 한마디로 사상누각, 가짜 경제살리기 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총리와 부총리가 연일 담화정치를 통해서 민생법 통과를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민생은 가짜민생으로 정작 서민과 극빈층의 아픔은 외면하고 있다.

3일 전인 지난 29일 박근혜정부는 최저생계비를 2013년 대비 2.3% 인상한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으로 책정했다. 2.3%는 2000년 최저생계비 도입 이후 최저 인상폭으로 평균인상율 4.12%의 절반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질것이 분명해졌다.

최저생계비는 2000년 도입 시 중위소득의 40%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30% 수준으로 하락해 최소한 생계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는 중위소득의 50%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OECD 권고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민생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저생계비 인상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2010년 150만에서 2013년 135만으로 줄어들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혜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전인 29일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리테시 마헤시와리 전무는 “1,040조를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산업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저금리 환경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맞물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는 경고를 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전문가와 신용평가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부채 확장정책으로 8월 한 달에만도 주요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주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부채 위험국인데도 불구하고 올 들어 부채를 확대시키는 정책인 소위 LTV, DTI완화와 금리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월셋값을 잡겠다며 8.28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8.28 대책이후에 평균 전셋값이 6.18% 상승했고, 특히 수도권은 7.95% 상승하여 예년의 5%대 인상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포장만 그럴 듯한 가짜민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확장정책과 최저생계비 인하, 카지노 확대, 의료 영리화, 의료비폭탄 등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민생을 죽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확장정책을 철회하고, 의료공공성의 회복,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인상 등 진짜 민생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조정식 사무총장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벌써 넉 달이 훌쩍 넘어섰다. 그간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집권여당이 약속했던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은 지난 4개월 동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늘 유가족과 새누리당과의 3차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오늘 성과를 내지 못하면 4차, 5차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벌써 김 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족과 새누리당의 의견이 일치하면 야당은 표결에만 참여하면 된다는 막말까지 하고 있다. 또한 민심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세월호를 지워버리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단히 오만불손하고 몰염치의 극치이다.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가 끝날 때까지 면담만 하다 끝내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지 말라. 세월호 특별법을 피해간다고 세월호 참사가 덥혀지지 않는다.

유가족과 실종자가족, 국민의 염원은 오직 하나이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는지 진실만 알려달라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며,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기국회이고, 그 첫 단추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이다. 정기국회가 정상화될지는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새누리당은 오늘 3차면담에서 유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석 전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기국회와 국정 정상화의 길이다.

■ 한정애 의원

한 언론의 보도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가 입법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19일 날 있었던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 뒤에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상 관련한 특별법으로 진행하다가 진상규명 부분이 대두되니까 의원입법, 즉, 청부입법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고, 또 하나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로 지원과 보상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나온 것이 있다.

이 내용은 특별법은 여야가 할 일이라며 여야가 알아서 해주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작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유가족을 국민과 분리시키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로 변질되었다.

특히나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지원내용들, 또한 여타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의했던 지원과 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카톡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전파가 되었고, 새누리당의 중진의원은 이 전파를 부추기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의 담화를 발표할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주시기를 바란다. 추석이 목전이다. 정부와 여당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상규명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임해주기 바란다.

■ 김기준 의원

9월 3일 수요일에는 국내 모든 은행과 금융공기업 노조가 참여하는 금융산업노조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금융노조는 올해 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라는 것이 있다.

공공기관 부실문제에 대한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마녀사냥식 대책이 금융기관 노사협상의 파국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만 하면 공기업이 곧 정상화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문제 삼는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 총액은 공기업 부채의 0.03%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리후생 폐지, 축소대책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핵심인 부채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책이다.

그런대도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상화대책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공기관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는 낙하산 인사투입과 관치금융이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미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40명의 공공기관장 중 정치인 출신은 무려 15명에 이른다. 이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많은 낙하산 숫자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민간금융기관까지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 문제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만 양질의 일자리가 5만 여 개 가까이 줄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증대정책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대해 사실상의 사용자이면서도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기관장들의 목줄만 흔들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당당히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9월 3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해서도 노사 간의 문제라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윤관석 수석사무부총장

지난 8월 28일 유신시절 국가원수모독죄가 부활한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 검찰이 만만회 발언을 빌미로 박지원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다름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박근혜정부의 인사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의 비판이 거세고 계속 될 때는 침묵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은근슬쩍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지원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정치검찰의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용 수사이자, 기소이다.

검찰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김무성 대표가 선거캠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정상회담대화록 문건을 무차별 공포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민 갈등을 유도하고 고인의 명복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를 참고한 것이라는 일방적인 진술만 인정하고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전형적인 줄서기, 눈치보기를 일삼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용 기획기소를 규탄한다. 현 정부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모두 명예훼손화해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판 앞에 실패할 것이다. 지금 즉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갈물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김영록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합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에 참여만 하면 된다느니, 또 입법 주도권이 야당에서 유가족 대책위로 넘어간 듯 하다는 발언은 금도를 넘는 오만한 태도다.

우리당이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온 노력을 비하하는 발언과 태도는 집권여당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가족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교통사고, 노숙자 발언과 카톡 유언비어 등 그간의 모욕적인 태도와 언사를 새누리당이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입법과정에 야당이 필요 없다는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시급하다는 경제 법안은 전경련이나 이해당사자인 재벌총수들과 협의해야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오늘 오후 예정된 유족들과의 만남에서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