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진짜민생법안 간담회 모두발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진짜민생법안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추석을 앞두고 시민단체 여러분과 함께 ‘진짜민생’을 모색하고, 공동행동의 뜻을 결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반민생·경제악법을 연일 선동하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경제관련 테마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거짓으로 호도를 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틀 전에 발표된 9.1부동산대책만 보더라도 그 골자가 되는 재건축시한을 줄이는 일, 이것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인데 마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로 인해서 매우 힘들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만 무려 4조가 불어났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서민의 삶이 힘들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불 수 있다. 그런대도 박근혜정부는 반민생·반서민 법안을 연일 외치고 있다.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이 바로 그렇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인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그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는 박근혜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무려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공식 집계된 가계부채 규모만 사상 최대인 1,040조원이나 된다.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1980년대, 1990년대식 부동산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매우 고리타분하고,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해서 IMF 등 많은 경고를 받았던 정책을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줄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스페인이 이미 1~2% 규모로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8.7%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더욱더 위험하다. 특히 특정지역의 집값을 올리게 되면 전세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되서 중산층 서민만 골탕 먹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안게 될 것이고, 제2의 IMF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권이 호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밖에 대신할 수 있는 정당과 세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신해서 짊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도 지켜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진짜민생입법은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이다.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난 6월 제가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천명한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하지 못하면, 야당과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바꾸어 가야 된다.
어제로 세월호 참사 140일이 되는 날, 다시 찾은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4.16일에서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조직적이고 공작적인 행태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거짓 유언비어에 상처받은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에 가슴이 메워왔고, 국민을 양분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고 쇄신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할 것이다. 가짜민생과 진짜민생을 냉정하게 가려내서 국민의 눈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해나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국민께 드려야 되는 가장 시급한, 그리고 가장 간절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9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추석을 앞두고 시민단체 여러분과 함께 ‘진짜민생’을 모색하고, 공동행동의 뜻을 결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반민생·경제악법을 연일 선동하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경제관련 테마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거짓으로 호도를 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틀 전에 발표된 9.1부동산대책만 보더라도 그 골자가 되는 재건축시한을 줄이는 일, 이것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인데 마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로 인해서 매우 힘들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만 무려 4조가 불어났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서민의 삶이 힘들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불 수 있다. 그런대도 박근혜정부는 반민생·반서민 법안을 연일 외치고 있다.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이 바로 그렇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인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그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는 박근혜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무려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공식 집계된 가계부채 규모만 사상 최대인 1,040조원이나 된다.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1980년대, 1990년대식 부동산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매우 고리타분하고,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해서 IMF 등 많은 경고를 받았던 정책을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줄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스페인이 이미 1~2% 규모로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8.7%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더욱더 위험하다. 특히 특정지역의 집값을 올리게 되면 전세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되서 중산층 서민만 골탕 먹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안게 될 것이고, 제2의 IMF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권이 호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밖에 대신할 수 있는 정당과 세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신해서 짊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도 지켜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진짜민생입법은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이다.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난 6월 제가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천명한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하지 못하면, 야당과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바꾸어 가야 된다.
어제로 세월호 참사 140일이 되는 날, 다시 찾은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4.16일에서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조직적이고 공작적인 행태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거짓 유언비어에 상처받은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에 가슴이 메워왔고, 국민을 양분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고 쇄신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할 것이다. 가짜민생과 진짜민생을 냉정하게 가려내서 국민의 눈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해나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국민께 드려야 되는 가장 시급한, 그리고 가장 간절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9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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