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오늘부터 추석귀성이 시작된다. 답답한 정국, 빠듯한 생활, 갈수록 비어가는 지갑,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맞이하는 추석이라서 국민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다. 그래도 한가위만큼은 가족과 만나는 한가위, 모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린다. 어제 고리원전 현장방문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한 시민도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청와대 앞에 청운동, 광화문, 팽목항의 세월호 가족들 생각하면 과연 송편이 제대로 넘어가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 팽목항에서,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인천 분향소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로운 추석을 맞이하게 될 분들, 추석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눈 딱 감고 가셔야 할 곳이 바로 청와대 앞의 청운동이고 광화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저께 대통령께서 눈 딱 감고 규제를 풀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진작 풀었어야 할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꼬인 정국과 4년이 넘도록 남북관계의 빗장을 안고 있는 5.24조치를 푸는 것이 꽉 막힌 대한민국을 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올 추석 모든 국민이 따듯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렇지만 여야 모두 정치권의 꽉 막힌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

어저께 우리 당의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민생현장방문으로 동자동 쪽방촌을 다녀왔다. 빈곤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동네로 빈곤취약계층의 생활실태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저도 미처 짐작치 못했다.

서울역 근처 초고층 현대식 빌딩숲 사이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건물들 사이에 쪽방촌이 있었다. 주민들이 사는 곳은 한낮인데도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어두웠다. 거주민들의 방은 너무나 좁아서 방안에 의원들이 들어설 수 없었다.

더군다나 별도의 취사장이나 화장실이 없고 17가구 내지 18가구가 사는 한 계층에 공동 화장실 한 개뿐이었다. 화장실 가는데 반나절을 기다려야 화장실을 갈 수 있다. 문명화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보통사람들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최후의 삶의 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다고 저희 당은 판단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빈곤상태에 처해있으면서도 국가로부터는 어떠한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감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많은 서민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들이 진정으로 어렵고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희 당에서는 어저께 그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춘진 위원장, 남윤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간사, 최동익 의원을 중심으로 상당시간을 할애해서 청취했다.

저희들이 낸 법안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데, 소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주요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 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으로 긴급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활성화 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 등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올 추석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희망을 갖고 힘내시기를 당부 드린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세월호 특별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와 90여건의 법안처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추석 이후 본회의에 회부된 90여건의 일반 법안에 대해 처리를 촉구하자, 언로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계류법안을 선별처리 한다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유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양보할게 없다고 막말성 발언을 하고, 국회의장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중재노력마저 거부한 새누리당은 세월호를 잊고 싶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함께 일반 90여개 법안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반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에 앞서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의 방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추석 전에 국민과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눈 딱 감고 속 시원히 해결하도록 세월호 특별법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대표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위원장님, 산업통상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특위 위원들과 함께 고리원전단지를 방문했다.

지난 8월 25일, 폭우로 인해 중단된 원전 2호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침수 내용부터 확인했다. 지표수 물이 들어가서 순환 펌프실에 있는 제어판에 물이 잠길 때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니까 복수열을 식힐 수 없는 것이다. 복수열을 식히지 못하니까 터빈을 돌릴 수가 없다. 전기를 생산하는 게 터빈이다. 터빈을 중단시키고, 터빈을 중단시키면 증기를 더 이상 발생시킬 수 없지 않나. 증기발생기를 중단시키고 결국에는 제어봉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됐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년 전의 통계 그 당시 기후자료로 만들었던 고리원전단지의 지표수 물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배수체계를 고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다. 40년 전의 통계를 가지고 그 당시는 보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에 묻혀있는 배수관 시설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만든 것이 불과 시간당 109mm로 계산해서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많아야 시간당 60mm정도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계산하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 외의 많은 고리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노력을 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단지 안에 내린 빗물조차 처리할 수 없는 시설 하나를 보완하지 않았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인도 하고 있다.

역시 원전은 당초 계획됐던 주기에 맞춰서 폐로를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원전 1호기가 지난 1977년도에 준공이 돼서, 30년이 지난 2007년도에 폐로를 되었어야 하지만, 다시 10년을 연장해서 2017년에 폐로를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안전위원회나 산자부에서는 아직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를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 모든 기반이 40년이 지난 70년대 중반의 자료로 만들어진 시설로는 못 버틴다는 것이다.

폐로에 대한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특히 2002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2호기, 3, 4, 5호기, 6호기 단계적으로 40년 되기 때문에 폐로 해야 한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 건설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특히 그 지역 5km, 10km 이내의 주민들만이 동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 그 지역의 약 320만이 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만 가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전과 관련된 국민과의 약속을 정확히 지켜야 신뢰를 쌓는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원전 정책의 그림을 갖고 있다.

고리 1호기의 2017년 폐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번 방문 결과의 결론으로 얻었다. 이 이야기는 박영선 대표님도, 그리고 문재인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서 폐로와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말씀 드린다.

■ 한정애 의원

비리척결제도 중에 하나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도록 한 특별감찰관제가 지난 2월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국회는 여야 6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합의해서 선정한 바 있다. 그것이 7월 초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자신들 추천한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자 특별감찰관 후보를 처음부터 다시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이후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이 발효된 지는 이미 두 달이 훌쩍 넘었고, 합의를 파기한 지도 두 달이 되어 간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이 제도를 원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특별감찰관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은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의 비서진급에 대한 비리척결 의지가 있는지, 특히나 청와대 비서관급이라고 하면 적폐라고 하는 관피아의 척결 대상인데 과연 이 대상에서는 그럼 제외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또 하나의 대선에서의 거짓공약이었는지 정확하게 답해주기 바란다.

■ 남윤인순 의원

세월호 참사와 경제위기 등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나서 따듯한 정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명절은 또 다른 노동절이라고 할 만큼 명절 스트레스를 느끼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과 추석명절 전후인 2월, 3월과 10월, 11월에 이혼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 많다고 한다. 또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사람이 70%라는 조사결과가 있고, 명절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석연휴를 맞아 보다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섯 가지 매뉴얼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가족 모두 함께 준비하고 함께 쉬는 명절 보내기. 두 번째, 형편에 맞게 또는 형제자매, 시댁과 친정의 구분 없는 명절 지내기. 세 번째,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명절 장보기. 네 번째, 취직과 결혼, 성적 얘기보다는 모두가 즐거운 명절놀이 즐기기. 다섯 번째, 혈연과 가족관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함께 명절 나누기. 이러한 다섯 가지 함께 지키는 매뉴얼을 말씀드렸다.

슬픈 추석이긴 하지만 모두가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2014년 9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