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관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11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추석 명절 잘 쇠셨는가. 명절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들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잘 들었다. 올해 추석 역시 여전히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에게는 외롭고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참 모진 명절이었다.

오늘이 9.11 테러 13주년이 되는 날이다. 약 3천명이 희생된 21세기 최초이자 최대 참사였다. 그 최악의 참사 속에서도 약 4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그 빌딩에서 일사분란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당국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책임지는 근무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조과정에서 441명에 달하는 소방관, 경찰관, 구급요원이 희생됐다는 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반면에 단 한명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는 아직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일 청와대의 수습하는 모습, 석연치 않았던 그 모습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9.11테러 13주년을 맞이해서 세월호 참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눈 딱 감고 해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다. 부정부패, 적당주의에서 빚어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법이다.

이제 세월호법 뒤에는 여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 됐다. ‘세월호법을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청와대가 뒤에 숨어있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추석 끝나고 나니까 가짜민생법안 공세에 이어서 세금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담뱃세, 주민세를 올린다는 발표는 또 서민을 울리고 있다. 부자감세를 유지하고 서민 울리는 증세정책을 이어가는 박근혜 정권, 여기에 대해서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조위원장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겠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저도 모처럼만에 추석연휴기간 지역을 찾았다. 다른 때도 그랬지만 특히 이번에 많은 분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밑바닥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이었다. 그리고 따가운 질책도 있었다. 저희들에게 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 또한 통감했다.

그리고 진도 팽목항에 갔다. 아직도 실종자들을 찾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서 혹시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잊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고뇌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다. 한사람의 실종자도 낙오되지 않고 전원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이번 추석명절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가짜민생법안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우리 서민들은 절절하게 그 내막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 빚을 내서 집 사라고 하는 각종 부동산규제완화법, 또 카지노 등 사행문화를 조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등 모두 서민 민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실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리고 생활비를 줄여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짜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석을 앞두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현장민생투어를 추석 전에 이어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4일에는 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고리원전본부를 찾아서 원전안전실태를 직접 점검했고, 저도 복지위원들과 함께 동작구 쪽방촌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빈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생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저희들이 실감했다.

오늘 10시에는 정무위를 중심으로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서 가계부채 확대 문제와 서민금융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민생투어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 이러한 현장민생투어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는 정책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개선과 법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전문가토론회 등 진짜민생 속으로 돌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김성주 의원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더니 드디어 추석이 끝나자마자 오늘 인상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구멍 난 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한 것이냐고 하는 진실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끈질기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MB정부 때 일방적으로 실행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집 없는 국민들의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집을 팔기 쉽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정부의 동문서답 마이동풍식 응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으로 걱정이다.

현재 담뱃값의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돼 왔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목적은 금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대부분 금연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되어온 것이다. 즉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

이 잘못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제안 없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허구이다. 또한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철회 없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간접세,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누구 부담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담배 세수와 관련해서 짧은 통계를 말씀드리면,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6조 정도 된다. 그중에 77%가 지방세로 나가고, 23%가 건강복지기금으로 되는데 그중에서 금연홍보를 위한 금연정책은 120, 13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6조 걷어서 120억을 금연정책에 쓰면서 건강유연정책이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세금이 부족하니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달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맞는 것이라 보여 진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법과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19대 국회 입법성적이 역대 최저라고 사실이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건수는 1276건으로 역대 국회 최다였다.

15대 국회의 경우 전후반기 합해서 1,120건이었고, 16대 국회는 전후반기 합해서 948건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건수가 이보다 더 훨씬 많았다. 또한 법안처리가 활발해진 17대 국회 전반기 745건, 18대 국회 전반기 1,241건에 비해서도 훨씬 19대 국회가 많다.

19대 국회 법안통과가 역대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19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에 11,07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역대 최다 발의건수를 기록하면서 법안처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역대 국회 4년간 법안 발의 건수를 보면, 15대 국회 2,570건, 16대 국회 3,177건, 17대 국회 8,368건, 18대 국회 14,762건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11,077건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안처리율은 가결된 법안뿐만 아니라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계류 중인 상당수나머지 법안 숫자를 감안하면 정확한 통계를 하지 못할 것이다. 법안처리 건수를 보면, 18대 국회, 19대 국회가 3,000여건으로 처리 건수가 비슷한 숫자이고, 또 이 처리 건수도 15대, 16대, 17대에 비해서는 2배, 3배 많은 숫자이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발을 빼고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는 꼼수로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왜곡해서 국민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법안처리를 비롯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일각에서 오는 9월 15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통하여 91개 법안을 직권상정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러한 의사가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91개 법안과 안건들이 민생과 직결된, 따라서 이번 9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민생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은 91개 안건이다. 그중 87개 안건이 법률안이고, 나머지 4건이 결의안 등의 안건이다. 87개 안건을 분석해보면, 매우 민생과 밀접해있고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법안은 2개 정도 법안이라고 보여 진다.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된다.

크게는 국민일반의 민생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들이 대다수다. 그리고 시급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화급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재판제도를 개선하는 범주의 법률안들이 있고, 민법상의 친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들이 꽤 많이 있다.

그리고 보험 공사채 등 이미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명확성을 제고하는 범주의 법안들이 있다. 그리고 무려 38개 법안이 법정형, 그 중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정비하는 법안들이다. 그리고 비파괴 검사업자 등 특정분야에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범주의 법안들도 상당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9월 15일 본회의를 운운하면서 마치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인,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류 중인 것이다. 부의니, 상정이니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어제 국회의장실 관계자의 정리에 의하면 부의라는 표현까지 내려왔다. 상정이란 표현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이 91개 안건 중 87개 법안은 민생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시급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부터 상임위별로 주요민생현안 법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다.

9월15일, 22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2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9월 16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9월 17일 산업통상위 소속 의원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9월 18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송파 세모녀 사건 관련 해결 복지 3법’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9월 18일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주거복지 기본법, 특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9월 24일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재정건전성(정부 경제 재정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26일 교육문화체육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 관광정책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상임위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안 마련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토론회나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해서 민생법안과 가짜 민생법안을 구별해내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 김성주 의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수치자료를 보완해서 말씀드린다. 담뱃값에는 담배부담금이라고 해서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둬들이는 몫이 있다. 2013년에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1조9천억 정도 된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인데, 그중 65%인 1조 정도가 건강보험제도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 2,300억 정도가 금연정책과 아무 관계없는 보건산업육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정말 금연정책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딱 89억 0.4%에 불과하다. 이게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을 비롯한 담뱃세를 올려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것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2014년 9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