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던 2005년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담뱃값과 소주값을 소폭 인상하겠다고 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절망하고 있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민증세를 위해서 대통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겠다. 가장 손쉬운 세수확대 방안인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 재벌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부터 먼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의장은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쌓여있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쓰이고 있다. 마지막 남은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 삼성동 한전 부지 매각 입찰 감정가가 3조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삼성과 현대 두 재벌기업이 가세하면서 10조 원가량의 투기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은 158조, 현대차의 사내유보금 114조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이 투자가 되지 않고 막대한 규모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여 있다가 정부의 특혜성 땅투기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무성 대표의 과세 반대는 새누리당이 대다수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근혜정권은 올해 대비 5.7% 증가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근혜정부가 올해에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총 지출 5.7%증가율은 그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예산증가분 20조 원 중에서 약 15조원 이상이 법적으로 의무지출 증가분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다.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파탄은 불 보듯이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세수 실적을 볼 때 올해에도 1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하고,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정권 내내 만성적인 적자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역행적인 대대적인 부자감세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임기 말 균형재정 달성도 포기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부자감세를 단행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정부도 임기 말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한 바가 있다.

부자감세 철회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감세 철회 대신 담뱃세 인상, 인두세인 주민세 100% 인상,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3년간 100% 인상하는 등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명확하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반대다. 복지수요가 늘어난 만큼 세입확대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증세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부자들 감세를 철회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할 것이다. 서민증세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부자감세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 그것도 교묘하게 건강을 위한 것이라 한다. 담뱃세 증세만 해도 실제로 정부 측에는 2천원 인상하면 34%정도 담배소비가 줄어들 것이라 해서 늘어나는 세수는 2조8천억 원이라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나 다른 시민단체의 통계를 보면 2천원 인상하더라도 담배 소비가 20% 정도 줄어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 5조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부자감세 철회를 한 다음에 서민증세를 검토하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논의기구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일방적인 세제개편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2014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