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1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윤근 정책위의장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관련해서 삼권분립, 사법체계 운운하면서 여야 협상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발언을 했다. 더 나아가서 국회 내 세비 반납 운운하는 발언까지 언급을 하셨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우리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단히 위험스런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또 군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평소 의회주의자로 신망 받던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우리 의회주의 또, 우리 의회 역사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또한 우리 의회주의정신을 말살한 대단히 위험스런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이 돼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어제 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을 불러서 올해 정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유례없는 MB정부, 박근혜정부 연3년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008년 MB정부의 부자감세 규모는 매년 5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그로인한 세수결손이 연3년 동안 매년 10조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세수결손을 담뱃세로 2조 8천억,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 4천억, 그 외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세 8천억 등으로 약 5조원의 서민증세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부자감세 5조로 축난 곳간을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서민증세 5조로 메우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세제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명백하게 이제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세가 전체세수의 약53%로 2006년의 OECD 평균 39%에 비하면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의 주범이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야 할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간접세로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극화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조세정책일 것이다.

소득 역진성이 높아 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또 소득재분배라는 조세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부자 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증세라면 저희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부자감세로 구멍 난 정부의 곳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는 결코 동의 할 수 없다.

■ 조정식 사무총장

세월호 참사 5개월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끝내 세월호 진상규명에 등을 돌렸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국민무시, 불통정치의 전형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심지어 유가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유족들에게 언제든 찾아오라며 눈물을 흘리며 생중계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지금 어디로 갔나.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동안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침묵을 지켜왔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권 기소권 부여는 안 된다. 2차합의안이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통령 스스로 말을 뒤집고 야당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발언도 도를 넘어섰다.

세월호 특별법 표류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를 돌려 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의 의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회를 비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국민을 만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진짜 민생을 걱정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면 가짜 민생을 내새워 세월호 진상규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눈치만 보다가 대통령 호출에 득달같이 달려간 새누리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대통령의 뜻대로 여당 단독 국회를 준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의 여당 주도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 한 것은 어제 아침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삼권분립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 기소권을 포함하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존중하는 척 하더니 입법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김대로, 마음대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의 여당 주도 민생법안 통과 당부는 국회의 파행을 유도 하고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제 국회의장이 독단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 통보를 강행 했다. 국회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은 스스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린 결정이다.

국회선례집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선례가 지난 67년 헌정사의 4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최근 가장 사례가 된 것은 18대 국회에서 있었지만 여야 간 합의를 하고난 후 형식적인 문제였고, 4건의 사례는 오래된 10년 전의 사례이다.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서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그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강행을 한다고 하면 이는 지금까지 그 어떤 직권상정보다 가장 나쁜 직권상정으로 기록되고,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가장 나쁜 직권상정에 선례를 남긴 가장 나쁜 국회의장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기국회를 파행을 시키고, 국회운영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의장의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당장 철회를 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

정부가 연일 담뱃세 인상, 주민세, 자동세 등 지방세 인상과 같은 서민중산층 증세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민증세가 아니라는 강변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증세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미 서민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증세정책이 아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담뱃값이 2500원에서 2000원 올라서 4500원이 될 경우, 하루 한 갑 담배피우는 국민이 내게 되는 세금은 1년에 121만원, 이것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로 내는 금액과 같고 연봉 5000만원의 소득자가 내는 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다.

수많은 담배 피우는 서민중산층이 담배 피우면서 세금으로 내게 되는 이 과중한 부담을 아무런 국민과 상의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이제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일 뿐 증세는 아니다 라고 강변을 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이것이 어떻게 서민증세가 아닌가.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세율을 깎아주고 그것을 계속 우리 야당이 올려달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듣고 있지 않는다. 지금까지 법인세 감세로,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것이 모두 100조에 이른다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렇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중산층에는 가렴주구를 일삼는 박근혜정부야말로 반(反)서민정부다 이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부자감세의 철회, 법인세의 정상화 없이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서민증세에 대해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 국민적인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렇게 대규모 세금인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다. 가장 가까운 예로 2012년도에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사회보장과세의 일체개혁이라고 하는 안에 여야가 합의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보장 개혁법’을 만들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그 법에 의해서 아베정부는 총리실에 ‘사회보장 개혁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적 합의 하에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과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정부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증세정책을 발표하고, 이것을 다루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쏘아붙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민생인가. 오히려 민생악법일 따름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담뱃세 인상을 포함해서 모든 서민증세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여야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로 이것이 추진돼야 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부자감세의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없이 진행되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린다.

■ 김성주 제4정조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해도 참 너무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니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를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니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를 돌려 달라.

한 달에 70만원도 못 버는 가난한 국민이 500만 명이 넘는다. 한 달 내내 일해 봐야 100만원 남짓 버는 국민이 200만 명이 넘는다. 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 책임도 없는가.

4.16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을 못해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세비 반납 좋다. 대통령의 월급도 국민세금이다.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느끼고 행하자.

대통령의 책임은 세월호법에 막힌 정국을 풀 책임이 있다. 국회 공전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대표와 회담하고, 유가족 손을 잡아주며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청와대를 찾아온 유족들을 여지껏 만나주지 않고 있다. 법은 국회가 알아서 하고, 유가족이 지나치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모질게 하면, 매정하게 하면 국민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비극에 대해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유족의 아픔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새누리당 대표로 활동할 것인지 묻는다. 이제 진상규명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나를 포함해 성역 없는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고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양보하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게 해결된다. 꽉 막힌 정국도 다 풀린다. 박근혜 대통령, 피하지 말고 결단해라.

■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늘이 155일째다. 하루하루 날짜를 셀 때마다 팽목항에서,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모진세월을 견디고 계신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달 그 모진 세월을 불러온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켜보는 국민이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당당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은커녕 유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아니 안쓰러움조차 없었다.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훈계하고 호령했다.

세월호 특별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민주공화국의 위기다. 자식 잃은 부모의 절규 앞에 순수니 불순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고 내 자식이 죽은 이유라도 알아야겠다는 호소를 무참하게 짓밟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법을 무력화 시켰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작 3권 분립과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지 묻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진상규명 결단을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방패삼아서 거부하면서 공개적으로 입법부에는 지침을 하달했다. 특정인, 특정집단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유기, 자가당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실종된 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의 책무이고 약속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헌법을 수호하고 국기를 세워야 할 대통령은 일언반구가 없다.

꼼수증세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는데, 수도 없이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고 증세 없이도 다 잘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담뱃값인상은 증세가 아니라는 말장난만 무성하다. 도대체 지금 대통령이 누구를 탓할 때인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던 그 말이 거짓이었는지,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일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말씀부터 하셔야 할 것이다. 신뢰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민주공화국의 위기 앞에서 가장 시급한 것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대통령의 오판은 나라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실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 홍종학 의원

박근혜정부 출범 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경제정책은 아무런 실적을 보이지 않고 실패했다. 그사이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서민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재정적자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달한다. 박근혜정부 첫 년도 재정적자 20조원이 넘는다. 금년도도 역시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5년이 지나면 아마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정이 파탄지경이다.

그런데 그 모든 부담을 서민들에게 지우려 하는 서민증세안을 발표했다.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시중에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왔다갔다하는 그네에 비유하는 그네노믹스라고 부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출범하였으나 곧 폐기하였고, 창조경제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으나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더니 금년에 들어서는 망국적인 부동산경기부양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세계화시대, 기술진보시대에 있을 수없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온 전근대적인 경제정책이다. 그야말로 무능과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전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해서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깍아주면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우리 당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극구 부인해왔던 사실이다. 그나마 최경환 부총리가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한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인정했으면 잘못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부자감세로 인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지 못하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면 부자감세는 철회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조세정책 지금 어떤가. 재벌과 수퍼부자에 대한 감세철회는 하지 않은 채 재벌과 수퍼부자는 매년 조세논의를 할 때마다 성역으로 남겨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자고 하면 항상 극구 저항하는 곳이 정부와 여당이다. 그러던 정부여당이 지금 서민증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작년도에는 4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했다. 인지세, 심지어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금년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고,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전방위적으로 서민증세안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파탄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 매워보려는 것이다. 시점만 다를 뿐 결국은 서민을 쥐어짜서 그 돈으로 재벌, 수퍼부자, 고액자산가를 지원하는 격이다.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경제정책이다. 가렴주구(苛斂誅求)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가계소득 주도 경제성장정책을 제시해 왔다. 중산층과 서민은 지금 지원의 대상이지, 가렴주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김경협 의원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가격인상에 대해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서민부담만 늘리는 재정확충용이다” 이것은 2005년 9월 달에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했던 말이다. 그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한다.

담배세 관련해서 증세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아예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담뱃세를 실질적으로 114.1%를 증세하면서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3%로 떨어졌다. 지금 법인세율이 22%이다. 중소기업 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다. 부자감세의 효과이다. 이렇게 부자감세로 인해서 부족한 재정을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메우려는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세금폭탄 절대 안 된다.

■ 민홍철 의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 항소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부분에 대한 적극적 유죄입증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난 9월 12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법원과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 현직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며 공개적으로 목소리 높여 비판에 나서고 있고, 법학 교수 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까지 나서서 이번 판결이 상식적, 법치적으로 맞지 않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대선 무렵부터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숱한 외압과 방해 공작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결국 진실과 정의는 사라졌고, 거짓과 불의만이 난무했다.

지난해 6월 수사검찰에 대해서 선거법 적용은 하지 말라는 법무부장관의 압력과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사찰과 총장 찍어내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수사팀을 향한 각종 방해공작과 징계, 압박 등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어둠의 장막이자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결국 정치권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교체된 수사팀에 의한 사건 기소는 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졌고, 이번 사건 기소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되면서 결국 예고된 불행이 펼쳐졌다.

검찰은 여느 사건과 달리 이렇게까지 항소를 주저하는 이유가 정치권력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행동에 즉각 옮겨야 한다. 검찰의 소임은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를 밝히고 관련법에 의거 기소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한 권력을 위협하고,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이렇게 늦는 것은 국민 상식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즉각적 항소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

2014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