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원내대표

지금 나라살림이 엉망이다. 올해 세수부족 예산규모가 약 10조원, 그리고 내년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가 33조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대책이라는 게 서민증세, 다시 말하면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정책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4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세금감면은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 오죽하면 경제성장 4%라는 목표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계소득성장 4%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성장해봤자 결국 대기업 재벌 특권층이 그 성장의 득을 다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기업오너의 자녀에게 1천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발맞춰서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다.

국회를 대통령 발밑에 두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출국한다. 유래 없는 갈등, 독선, 아집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다시 외국 방문길에 오른다. UN 무대에 서서 세계적 인권상황을 논하고, 위안부 문제도 제기한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실종시키고, 서민증세로 나라살림을 메우는 대통령이 어떻게 전 세계인을 향해서 인권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거듭된 약속파기, 진실의 은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어제 박근혜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리 당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오늘 다시 몇 가지 점을 강조하려 한다. 어제 발표한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들보다도 서민들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내년도의 국세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규모가 221조5천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5조1천억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그런데 이 5조1천억 중에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몫은 단 1천억 원에 불과하고, 일반서민들이 5조원을 부담하게 돼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보다도 국민 세 부담이 점점 더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도 45조9천억 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는 43조9천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도 정부는 당초에 46조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내부적으로는 2조를 낮춰서 44조원 정도로 낮춰 잡았다. 반면에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같은 기간 성장률과 비슷하게 성장한 것이다.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재정파탄의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만 폐지해도 5년 간 20조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법인세를 정상화 할 경우 5년간 25조5천억을 확보할 수 있어 복지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자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서민들에게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고혈을 짜내는 서민증세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이다.

■ 박완주 의원

어제 박근혜정부는 쌀 수입 개방을 전면 결정했다. 513%의 관세율을 골자로 WTO에 제출할 쌀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7월 관세화 방침 이래 농업인단체,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협의회’에서 6차례의 논의 끝에 관세율을 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세율에 대한 객관적 자료공개와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정부의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우선 앞으로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할지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FTA나 TPP에서 쌀이 협상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정부가 발표한 513%의 관세율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세율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박근혜정부는 어제 발표한 관세율이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WTO 회원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쌀 산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향후 통상협정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농민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유은혜 의원

어제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방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포기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54조2,481억 원에서 8,841억 원이 증액돼서 55조1,32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국립대 기성회비 대체분인 1조3,000억 원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교육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3,474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2013년도에 비해서 1,938억 원이 줄어든 올해에도 각 교육청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청별 사업예산을 줄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2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다. 또한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이 모자라서 퇴직도 하지 못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2015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 초등돌봄사업에 대한 교육청 부담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단 한 푼도 별도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폭 확대 되어도 모자란데,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서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난과 교육여건 후퇴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물 건너 갈 위기에 처해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포기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그동안 약속했던 공교육 정상화,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 고교 무상교육 문제, 학교안전시설 투자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영록 의원

정부가 18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쌀 관세율 513%는 일본의 1066%, 대만의 563%에 비교해도 가장 낮다. 일본, 대만은 국내가격을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적당한 관세율로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며, WTO 회원국과 협상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쌀 관세율 513%는 언제든지 깎일 수 있어서 안전판이 될 수 없다. 고율관세로 인해서 의무수입 물량 이외 추가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 논리를 믿을 만한 대책이 없고, 두 번째는 고율관세를 강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별법 의지가 정부에 없다. 세 번째는 TPP, FTA에서 쌀을 양허안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여․야․정 농민단체 4자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쌀 관세율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발전대책은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실한 대책이다. 농업예산 비중은 매년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쌀산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약속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은 사라지고 농업자금 2차 보전 지원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쌀시장 전면개방과 부실 대책으로 농민은 희망을 잃어가고 분노하고 있다. 쌀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상의 가시적 대책과 조치가 없는 정부대책은 농민을 속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 진선미 의원

정종섭 안행부장관께서 국회가 해산할 상황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2개월 전 청문회로 돌아가 본다. 그 분은 안행부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야당에서 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 받지 못했다.

헌법학자로서 전제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세월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어디 있는지 학자로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가장 무서운 철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오히려 화살을 국회에 돌리고 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안행부장관의 민생에 대한 애정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수많은 직원들을 정부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6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안행부장관으로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화기념사업회 직원들에게 월급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라.

■ 박범계 의원

정종섭 안행부장관, 대학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원래 헌법학자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높은 점수를 줄만한 고고한 이론과 균형 잡힌 감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온 분이다. 그런 분이 갑자기 안행부장관이 된다 하니 헌법해석도 많이 꼬이는데 안행부의 업무 행정도 많이 꼬이겠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안행부장관인지, 아니면 아직도 헌법학자인지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착각 속에 나온 발언이 국회 해산운운이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의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좋은 참모를 둬야 좋은 대통령이 된다. 어떤 분이 어떻게 조언을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국회의원들을 손톱 밑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헌법에 반하는 정신의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아마도 정종섭 헌법학자께서 조언과 자문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빨리 대학으로 돌아가시라.

2014년 9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