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비대위원이 출범한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삼일 째 되는 날 ‘초사흘 치레’라는 것을 했다.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천행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앞으로 삼칠일 스무 하루 되는 날, 알도 병아리가 될 때 꼭 스무 하루 걸리는데, 그때 ‘삼칠일 치레’라는 것을 했다. 그리고 100일 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로 출범했고 다짐한다.
어제는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왔다. 현충원 방문록에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를 썼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 께서 선조대왕께 올린 장계의 한 귀절이다.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한 당을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여기 계신 비대위원님과 함께 다짐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 계신 비대위원님 한 분 한 분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당의 재건에 흔쾌히 참여를 결단하신 분들이다. 이미 대표나 그 이상을 지냈던 분들로서 지도부의 일원이 되는 것에 연연할 분들이 아니다. 오직 당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 없이 어느 한 분이 참여를 결단할 수 있었겠나.
그런데 이런 결단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에 대한 애정, 동료애,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당 재건에 가장 중요한 급선무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금 정치의 복원과 국회정상화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저는 지난 월요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서 막힌 길을 뚫고, 정치를 복원하자는데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무엇부터 막혔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막힌 곳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저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함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제시한 이 라인을 우리 스스로, 국회의 힘으로, 여야의 힘으로 극복해야 정치복원도,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막힌 곳은 여야 정치권만이 아니고 남북관계도 똑같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암흑기였고, 남북관계 최악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서도 신뢰 프로세스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니, 드레스덴 구상이니, 통일대박이니 요란한 구호는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은 한 가지도 없다. 남북관계가 벌써 7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이 내년부터 자율경영제를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진위 파악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5.24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확대해서 북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가계부채가 1,040조원, 국가채무 중앙정부의 빚만 503조원이 넘어서 빚더미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정책을 펴 온 보수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정부 빚에다가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치면 나라 전체 부채규모는 2천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수백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부터 상속세까지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애꿎은 서민들과 봉급생활자, 공무원, 자영업자의 쌈짓돈으로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하고 있다. 허울뿐인 금연 명분의 담뱃세부터 현대판 인두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비롯해서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증세, 바로 불평등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개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와 1인 통치,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만기춘람을 지적한 바 있다. 인선 당시부터 연구 도덕성과 표절의혹으로 부적격자로 지목되었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구멍 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청와대의 답변은 대통령의 7시간만큼이나 청와대의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민정수석실이 송광용 수석문제 뿐만 아니라 국정원 인사개입설 등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곳이 바로 문제의 발단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이래서 청와대가 아직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는 여기에 즉각 답변해야 할 것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세월호 참사 162일째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구조작업이 중단 상태이다. 온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헤쳐 나가겠다.
오늘 비대위 2번째 회의인데 그사이 당 안팎에서 비대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당심으로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서든 이번 비대위는 반드시 당의 재건과 혁신을 완수해야 한다. 비대위에 주어진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다.
비대위가 본질과 무관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면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과 당의 혁신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비대위도, 당도 맥없이 좌초하고 우리 모두 구제불능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비대위의 역할은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공정하게 치르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전대룰을 만들려고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는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마음으로 우리 비대위원 모두는 전당대회 관련 발언은 신중의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드린다.
OECD국가 중에 우리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희망적인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늘어나고, 절망적인 사회에서는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어제 통계청이 201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8.5명이 자살을 해서 OECD국가 중 자살률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하루에 3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OECD 자살률 1위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국가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이 낳고 싶은 나라 만드는데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22일 새누리당의 민병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때만 해도 역사적 사건이라고 추켜세우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는 선진화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새누리당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수도권 전월세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민은 죽어라 죽어라 한다.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경기진작용으로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해왔다. 주거비는 비소비성 지출의 대표 항목이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본다. 주거의 안정이야말로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안정의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난 해결사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서민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데는 별관심이 없다. 그냥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전례가 있는 선진국 예를 벤치마킹하는데만 집중해 있어서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같은 그런 통 큰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서민주택의 안정도 유도하고 지금 고사 직전의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재원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거안정을 기하고 또 물가안정도 기할 수 있는 길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
당에서 당을 살리자는 혁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하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다. 앞으로 비대위의 성공과 당 재건을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과 내용, 절차에 대한 당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혁신의 목적은 당의 정체성과 자산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저는 혁신을 위해서 첫째, 중단 없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혁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과 차기 지도부가 맡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실천하는 혁신이 되어야 한다. 의원 세비 30% 삭감, 기초단체공천제 폐지, 출판기념회 돈 봉투 안 받기 등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많다. 말로만 하는 혁신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게 된다. 작은 것도 우리가 약속한 것부터 당장 행동으로 실천하는 혁신을 하자고 말씀드린다.
마지막 셋째, 통합으로 가는 혁신이 되어야 한다. 혁신은 당의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혁신하겠다면서 당을 분열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당원의 총의를 모아 국민이 당을 혁신하게 해야 한다. 특히 책임을 맡은 분들은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 등 대외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FTA 그늘에 가려진 농축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농촌 경제연구원은 ‘한국-호주 FTA와 한국-캐나다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는 향후 15년간 농축산업의 생산이 2조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TA로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피해는 농축산 농가가 일방적으로 떠안는다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 농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FTA 수혜 기업들도 농축산 농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오로지 퇴직 후에 받을 연금만 바라보며 수십년간 박봉과 낮은 처우를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지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우리 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마치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문재인 비대위원
이제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유족들과 과반수이상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다고 믿는 세월호 특별법의 근간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어렵게 결단을 해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면 그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될 특검의 엄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회의 때 저는 새누리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 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제안했다. 저뿐 아니라 그동안 세월호 강경파 소리를 들으면서 유족들과 함께 해왔던 많은 우리당 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설득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내리누르는 독재자의 통치에 지나지 않는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우리당이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고, 또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해도 여당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우리당이 내미는 손에 손을 마주쳐서 손뼉소리를 만들어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이제 ‘복지 없는 증세’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꼼수 서민증세이다. 증세의 목적도, 방법도, 대상도 틀렸다. 증세의 목적은 복지의 확대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둬야 하고, 또 고소득자와 대기업부터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그런 방안으로 간다면 우리당도 협조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라고 우기고 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도 유분수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저는 담뱃값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금연의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민은 팍팍한 삶 속에서 그나마 담배로 위안을 삼는 서민들과, 평생 담배를 피워 와서 이제는 금연하기 어려운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부자들이야 담뱃값이 얼마나 오른들 무슨 걱정이겠는가. 새누리당은 좀 정직해져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비대위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정책이 있다.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이다. 70%에 이르는 국민과 대부분 의료 종사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민영화는 허점투성이다. 최초의 외자유치 영리병원이라고 자랑하던 제주도에 싼얼병원이 무산되었고, 대한변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한 정부의 꼼수입법을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이라고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의료가 아니라 투자,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키를 선장이 놓아버린 꼴이다. 이대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차단하고, 청와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 이유이다.
대한민국에는 피케티 열풍이 불고 있다. 피케티 교수는 서민증세 대통령의 빈자리를 부자증세로 세웠다. 피케티 교수는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떠났다. ‘경제도 민주주의도 계속 성장하고 싶다’고, ‘바보야! 문제는 세금이야’, ‘정답은 부자증세야!’.
서민증세는 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자증세 경제민주화에 달려 있다. 국민과 함께 당력을 총동원해서 부자 정권의 세금폭주를 중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한수원 직원들이 핵발전소 컴퓨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한다. 일지작성 등 업무처리를 맡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방사성 폐기물 배출허가 최종승인도 맡겼다고 한다.
핵발전소에서 대리결제라니 경악스럽다. 간부들의 동의와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핵발전소는 국가의 안보영역이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9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9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비대위원이 출범한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삼일 째 되는 날 ‘초사흘 치레’라는 것을 했다.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천행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앞으로 삼칠일 스무 하루 되는 날, 알도 병아리가 될 때 꼭 스무 하루 걸리는데, 그때 ‘삼칠일 치레’라는 것을 했다. 그리고 100일 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로 출범했고 다짐한다.
어제는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왔다. 현충원 방문록에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를 썼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 께서 선조대왕께 올린 장계의 한 귀절이다.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한 당을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여기 계신 비대위원님과 함께 다짐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 계신 비대위원님 한 분 한 분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당의 재건에 흔쾌히 참여를 결단하신 분들이다. 이미 대표나 그 이상을 지냈던 분들로서 지도부의 일원이 되는 것에 연연할 분들이 아니다. 오직 당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 없이 어느 한 분이 참여를 결단할 수 있었겠나.
그런데 이런 결단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에 대한 애정, 동료애,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당 재건에 가장 중요한 급선무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금 정치의 복원과 국회정상화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저는 지난 월요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서 막힌 길을 뚫고, 정치를 복원하자는데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무엇부터 막혔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막힌 곳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저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함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제시한 이 라인을 우리 스스로, 국회의 힘으로, 여야의 힘으로 극복해야 정치복원도,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막힌 곳은 여야 정치권만이 아니고 남북관계도 똑같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암흑기였고, 남북관계 최악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서도 신뢰 프로세스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니, 드레스덴 구상이니, 통일대박이니 요란한 구호는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은 한 가지도 없다. 남북관계가 벌써 7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이 내년부터 자율경영제를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진위 파악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5.24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확대해서 북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가계부채가 1,040조원, 국가채무 중앙정부의 빚만 503조원이 넘어서 빚더미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정책을 펴 온 보수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정부 빚에다가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치면 나라 전체 부채규모는 2천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수백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부터 상속세까지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애꿎은 서민들과 봉급생활자, 공무원, 자영업자의 쌈짓돈으로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하고 있다. 허울뿐인 금연 명분의 담뱃세부터 현대판 인두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비롯해서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증세, 바로 불평등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개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와 1인 통치,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만기춘람을 지적한 바 있다. 인선 당시부터 연구 도덕성과 표절의혹으로 부적격자로 지목되었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구멍 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청와대의 답변은 대통령의 7시간만큼이나 청와대의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민정수석실이 송광용 수석문제 뿐만 아니라 국정원 인사개입설 등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곳이 바로 문제의 발단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이래서 청와대가 아직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는 여기에 즉각 답변해야 할 것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세월호 참사 162일째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구조작업이 중단 상태이다. 온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헤쳐 나가겠다.
오늘 비대위 2번째 회의인데 그사이 당 안팎에서 비대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당심으로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서든 이번 비대위는 반드시 당의 재건과 혁신을 완수해야 한다. 비대위에 주어진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다.
비대위가 본질과 무관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면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과 당의 혁신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비대위도, 당도 맥없이 좌초하고 우리 모두 구제불능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비대위의 역할은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공정하게 치르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전대룰을 만들려고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는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마음으로 우리 비대위원 모두는 전당대회 관련 발언은 신중의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드린다.
OECD국가 중에 우리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희망적인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늘어나고, 절망적인 사회에서는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어제 통계청이 201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8.5명이 자살을 해서 OECD국가 중 자살률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하루에 3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OECD 자살률 1위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국가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이 낳고 싶은 나라 만드는데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22일 새누리당의 민병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때만 해도 역사적 사건이라고 추켜세우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는 선진화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새누리당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수도권 전월세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민은 죽어라 죽어라 한다.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경기진작용으로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해왔다. 주거비는 비소비성 지출의 대표 항목이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본다. 주거의 안정이야말로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안정의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난 해결사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서민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데는 별관심이 없다. 그냥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전례가 있는 선진국 예를 벤치마킹하는데만 집중해 있어서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같은 그런 통 큰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서민주택의 안정도 유도하고 지금 고사 직전의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재원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거안정을 기하고 또 물가안정도 기할 수 있는 길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
당에서 당을 살리자는 혁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하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다. 앞으로 비대위의 성공과 당 재건을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과 내용, 절차에 대한 당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혁신의 목적은 당의 정체성과 자산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저는 혁신을 위해서 첫째, 중단 없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혁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과 차기 지도부가 맡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실천하는 혁신이 되어야 한다. 의원 세비 30% 삭감, 기초단체공천제 폐지, 출판기념회 돈 봉투 안 받기 등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많다. 말로만 하는 혁신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게 된다. 작은 것도 우리가 약속한 것부터 당장 행동으로 실천하는 혁신을 하자고 말씀드린다.
마지막 셋째, 통합으로 가는 혁신이 되어야 한다. 혁신은 당의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혁신하겠다면서 당을 분열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당원의 총의를 모아 국민이 당을 혁신하게 해야 한다. 특히 책임을 맡은 분들은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 등 대외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FTA 그늘에 가려진 농축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농촌 경제연구원은 ‘한국-호주 FTA와 한국-캐나다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는 향후 15년간 농축산업의 생산이 2조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TA로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피해는 농축산 농가가 일방적으로 떠안는다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 농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FTA 수혜 기업들도 농축산 농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오로지 퇴직 후에 받을 연금만 바라보며 수십년간 박봉과 낮은 처우를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지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우리 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마치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문재인 비대위원
이제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유족들과 과반수이상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다고 믿는 세월호 특별법의 근간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어렵게 결단을 해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면 그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될 특검의 엄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회의 때 저는 새누리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 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제안했다. 저뿐 아니라 그동안 세월호 강경파 소리를 들으면서 유족들과 함께 해왔던 많은 우리당 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설득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내리누르는 독재자의 통치에 지나지 않는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우리당이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고, 또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해도 여당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우리당이 내미는 손에 손을 마주쳐서 손뼉소리를 만들어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이제 ‘복지 없는 증세’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꼼수 서민증세이다. 증세의 목적도, 방법도, 대상도 틀렸다. 증세의 목적은 복지의 확대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둬야 하고, 또 고소득자와 대기업부터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그런 방안으로 간다면 우리당도 협조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라고 우기고 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도 유분수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저는 담뱃값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금연의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민은 팍팍한 삶 속에서 그나마 담배로 위안을 삼는 서민들과, 평생 담배를 피워 와서 이제는 금연하기 어려운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부자들이야 담뱃값이 얼마나 오른들 무슨 걱정이겠는가. 새누리당은 좀 정직해져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비대위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정책이 있다.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이다. 70%에 이르는 국민과 대부분 의료 종사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민영화는 허점투성이다. 최초의 외자유치 영리병원이라고 자랑하던 제주도에 싼얼병원이 무산되었고, 대한변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한 정부의 꼼수입법을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이라고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의료가 아니라 투자,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키를 선장이 놓아버린 꼴이다. 이대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차단하고, 청와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 이유이다.
대한민국에는 피케티 열풍이 불고 있다. 피케티 교수는 서민증세 대통령의 빈자리를 부자증세로 세웠다. 피케티 교수는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떠났다. ‘경제도 민주주의도 계속 성장하고 싶다’고, ‘바보야! 문제는 세금이야’, ‘정답은 부자증세야!’.
서민증세는 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자증세 경제민주화에 달려 있다. 국민과 함께 당력을 총동원해서 부자 정권의 세금폭주를 중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한수원 직원들이 핵발전소 컴퓨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한다. 일지작성 등 업무처리를 맡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방사성 폐기물 배출허가 최종승인도 맡겼다고 한다.
핵발전소에서 대리결제라니 경악스럽다. 간부들의 동의와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핵발전소는 국가의 안보영역이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9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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