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손뼉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새도 좌우의 양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어느 한 쪽만으로는 국회를 정상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와 야가 함께 대화하고 타협할 때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 긴급 대표회담을 공식 촉구한 바 있다. 협상 채널이 완전히 교착 상태된 상태에서 출구라도 열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동서고금의 정당사를 보면, 힘 가진 여당이 야당한테 대화도 촉구하고 협상하자고 해야 정상이다. 협상은 양보를 전제해야 하고, 양보는 힘 있는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유족이 양해하는 협상안을 마련한 야당에게 단일안을 마련해 오라는 둥, 당론을 정하라는 둥, 한 술 더 떠서 우리당 의총을 보고난 후에 하자는 둥 협상의지는 전혀 없고, 야당을 무시하고 모멸하는 오만방자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문제는 단순한 유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문제해결의 최종 책임은 결국 어디까지나 정부와 여당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이 대통령과 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즉시, 대표회담에 응해 달라. 그리고 각종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으시라. 제안을 거부한다면,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을 방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독선적 국정운영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158석의 거대 집권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공룡여당 새누리당이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힘자랑을 하려다가 차질이 생기자 주말 내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쪽이 거대 집권여당이라는 상식에서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생법안이 하루가 급하다던 그 동안의 발언도, 대통령의 눈물도 결국 할리우드 액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 반드시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원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이라는 것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야당에게, 또한 집권여당에게 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다짐을 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 이 법은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아들, 딸 가운데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겪었다면 이렇게 매몰차게, 야박하게 정국을 끌어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사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무서워서 파행시켰고,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까봐 겁먹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이라도 협상에 임해 달라. 그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경하면서까지 협상재개를 외치고 있지 않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과의 두 차례 만남에서 ‘8월 19일안’을 토대로 유가족을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이다. 마련된 복안은 새누리당이 그 동안 주장하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힘자랑하는 골목정치를 청산하고, 거대 집권여당답게 포용과 배려의 정치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 힘없는 자, 힘없는 국민들을 짓밟는 것이 정치가 아니지 않는가. 새누리당의 응답을 기다린다.

■ 정세균 비대위원

G20의 일원인 대한민국 정치가 해외토픽에 나올까봐 겁이 난다. 여당이 대화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그 계기가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언제든 만나자’, 또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던 때는 언제이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막말까지 해대는 상황 이후에 새누리당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했다. 과연 지금도 대통령의 한 마디에 국회가, 여당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 이거 민주국가 맞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도 지난주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 인내심을 갖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켜 보고자 정의화 의장, 깊은 고뇌를 했다는 것이 읽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당의 문희상 위원장께서는 대화 제의를 했는데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냥 묵살했다. 막힌 것을 뚫어보고자 하는 제1야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속임수 운운하면서 전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사퇴결의안을 내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동지애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새누리당의 행태와 리더십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대표에게 다시 한번 제의한다. 청와대를 뛰어 넘어서 의회주의를 복원하는 역량을 보여 달라. 정치를 이대로 실종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복원할 것인지 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대표에게 그 상황이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통이 큰 정치인이라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통 큰 결단을 내려줘야 될 때라고 말씀드린다.

세월호 진상규명법은 사실은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야당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소수의 피해자 유족을 위한 법인가?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안심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세월호 유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지 않나.

세월호 진상규명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국회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국민 약속,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 아닌가. 이걸 누구 한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약속하고, 여당의원들도 약속하고, 야당의원들도 약속 했는데 왜 이걸 못한단 말인가.

지금 여와 야와 또 세월호 유족들, 이 3자간의 간극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단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입장을 바꿨지 않나. 그런데 여당과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태도를 급변해서 그것은 그냥 챙기고 그리고는 입장을 표결하고 있는 상황, 이것 적절치 않다.

그러다보니까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서 무언가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왜 그 작은 간극을 해소하지 못한단 말인가.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제발 국민을 편가르기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언제까지 유가족과 야당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놓을 작정인가. 가진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정치적인 힘과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책임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여당이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에 나선다면 우리 야당은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 점도 분명히 밝혀 둔다.

■ 박지원 비대위원

옛날부터 임을 봐야 뽕을 딴다고 했다. 임을 만나야 뽕을 따든 헤어지든지 할 텐데, 도대체 정치를 오래했지만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야당이 쫓아다니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도망쳐 다니는 희한한 일은 경험한 적이 없다. 도대체 국회를 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 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자기들이 걱정하는가. 우리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혔지만 그 가족들이 한발 양보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회에서 풀어야지 무조건 ‘당론도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늦어도 10월 1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법안 및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국회를 집권여당이 하지 않으려고 대화를 피하는 것은 그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대통령의 고집과 외면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통령 말씀대로 삼권분립을 인정한다고 하면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지시할 것이 아니라 그냥 국회에 맡겨달라고 대통령께 요구한다. 그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계속해서 군에서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9월 한 달간 자살한 군인이 6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군에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다 하고자 군에 간 우리 젊은이들이 왜 꽃다운 젊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실상이 드러나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해서 방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병역문화 혁신으로 폭력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일병 사건 이후에도 군대에서 폭행,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군 수뇌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의 젊은 목숨들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군의 각성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어제 충남도당에서 전 당원 토론회 ‘허심탄회’에 참석을 했다. 많은 당원들이 당 정체성의 혼란과 소통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저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의 혁신과 재건의 키가 당원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지켜주신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당의 혁신과 재건 작업을 시작하고, 당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당의 중심을 바로 세우자고 말씀드린다. 당의 중심이 바로 서야 외연 확장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자발적인 당원과의 소통 ‘허심탄회’가 이어지길 바란다.

■ 문재인 비대위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국회 정상화를 막고, 정국을 파행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제안했다. 유족들도 여야 정치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언론도 유족들이 경색 정국의 물꼬를 터주는 큰 결단을 내려줬다고 평가를 하면서 여야 간의 협상을 촉구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의 대화에 의해서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로 일체 대화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이후 새누리당은 모든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 심지어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어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표회담을 제안했지만 이조차 거절했다. 새누리당은 제1야당 대표의 국회 정상화 노력을 속임수라고 모욕을 가하기까지 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한 마디로 여와 야가 뒤바뀐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이 쫓아다니면서 대화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도망 다니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집권여당이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무서워서 청와대의 새로운 지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대화를 위해 마주앉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국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에게 우리당의 긴급 대표회담 제안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고,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30일 국회 본회의가 정상 개최되기를 바란다면 양당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각각 진전된 방안을 가지고 마주앉아야 한다.

우리당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수긍할만한 방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 어디에 계시나. 빨리 나와라. 협상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해야 한다.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유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국회로 돌아와 협상에 응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시녀 노릇은 그만해야 한다. 정치복원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기다리겠다. 어서 돌아와라.

2014년 9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