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30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원내대표

모든 촉각이 세월호특별법에 있을 줄 안다. 어제 여야와 유가족이 만나는 3자대화가 있었다. 어제 밤에는 유가족 총회가 있었다. 유가족 총회를 통해서 모아진 총의를 들고 지금 유가족 대표는 이미 국회에 도착해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아침 새누리당 측에 10시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 측이 11시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잠시 후 재개될 협상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있다. 우리 정치가 과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달래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통과 파국의 수렁으로 끝내 침몰하고 말 것인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자식이 아침 한 끼만 거르고 나가도 온종일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안산 단원고 유가족들은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부모들이다. 또 그런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단 한사람이라도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었다면 이렇게 매몰차고 야박한 정국 운영을 하겠느냐는 국민의 물음에 오늘 답해야할 때라고 생각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들만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법이고, 정의를 세우는 법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오늘 새누리당이 진지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요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간 우리 당은 물론이고 경제전문가 등이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한 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할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금액이 급등하여 495조8천억에 이르고 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에 5조7천억이 늘었던 가계대출이 올해에는 8개월 동안 무려 16조8천억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소위 DTI, LTV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올 8월 한 달만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5조원 늘어났다. 2012년 12월 이후 가장 급격한 증가로 지난달 2조7천억 증가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 때문에 일부 신도시에는 수백 곳의 떳다방이 활개를 치면서 불법 전매가 조장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사상 최대수준의 부채와 저성장이 맞물린 유독성 조합(poisonous combination)이 세계경제를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세계적으로 부채 축소에 나서고 있는 이때에 유독 대한민국만 부채 확장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정책이다.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가 펴낸 ‘글로벌 부(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 53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65.1%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당시에 비해서 6.4%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92.9%로 2008년에 비해서도 10% 이상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가계부채 확장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내수 침체에 이은 저성장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몰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정부는 더 이상 빚을 내서 부동산을 부양하는 위험한 정책을 즉각 중지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

기획재정부가 며칠 전 9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총 503조3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가채무, 공공기관의 부채, 가계부채 등 총 나라 빚을 합산해보면 약 2천 100조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빚더미 한국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중앙정부 채무는 160조대였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출범 해인 2009년에 350조에 육박했고, 2013년에는 460조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박근혜정부 들어 2년 만에 40조에 가까운 중앙정부 채무가 증가해 무려 503조를 돌파했다. 이는 2003년도와 비교하여 금액으로 340조원이 늘고, 200% 이상이 증가수치다.

그런데 500조가 넘는 채무증가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도 6월에 KDI가 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4년 후인 2015년 중앙정부 채무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을 이미 예견한 바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성장률을 고집하고 정체불명의 4대강 사업에 25조원, 개념조차 막연한 창조경제에 15조원의 예산을 쏟아 붇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잘못된 재정운영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 4천억으로 57.5% 증대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작년 동기에 비해 3조 6천억이 증가했지만,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4천억이 감소했다.

기업에서 세금을 걷지 못하고 개인주머니에서만 열심히 세금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 개개인에게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더 걷겠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며칠 전 방한한 피케트 교수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이고, 최근 담배소비세 인상 등의 사례가 한국의 조세정책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곡간을 비운 중앙정부가 사회적 합의절차도 없는 손쉬운 세목을 끼워 넣어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 시키고,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있던 고소득자의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누진체계를 강화하고, 나라 곡간의 빚더미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 남윤인순 의원

작년에 22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울주 사건, 칠곡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 이를 계기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 피해아동 전문쉼터 설치확대, 상담원 증원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행을 뒷받침 해줘야하는데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박근혜정부가 말 만 있는 복지, 생색만내는 복지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금년 들어서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만 240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36%가 증가했다. 어제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에 의심사례도 포함된다. 그래서 학대현장에 경찰과 동행하여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량은 당연히 폭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원래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후속입법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배치기준을 원래는 10명 이상으로 했다가 갑자기 6명으로 축소하는 시행령을 공표했다. 과연 박근혜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 가장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에게 복지를 할 의사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한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관련 정부예산 지원을 최소화하고, 평소에 얘기됐던 572억 원에서 30% 밖에 되지 않는 169억 원으로 삭감해서 편성했다. 과연 가정에서 안식을 얻어야 될 아동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겠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이번 국회에서 노력할 것이고,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2014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