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선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해주시고, 위원을 쾌히 참여를 결정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당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다 아시는 대로 비대위원의 출범에는 큰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차질 없는 전당대회 준비, 그것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공정성의 확보’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혁신’인데, 그 정치혁신의 키워드는 ‘실천’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

많은 정치혁신에 관한 마스터플랜과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숱한 절차를 거쳐서 거의 완벽한, 완성된 콘텐츠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비대위 체제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고, 또 만능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비상대권위원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혁신이 중요하냐 하면,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서 항상 ‘세상을 좀 바꿔보자, 뭔가 바꿔보자’라는 얘기는 혁신의 형태로 나왔다. 정당사도 마찬가지다. ‘정당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정당 문화, 정당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전제로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혁신은, 말로만 수 만 가지를 말해도 다 소용이 없다. 지난번에 마련된 모든 콘텐츠를 놓고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다.

하나는 당장 우리들의 결심으로, 당장 실천이 가능한 것, 그것은 당장 실천하자. 우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당헌당규를 고쳐야만 가능한 혁신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비대위원의 권한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해 달라. 그러면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혁신을 단행하겠다.

세 번째는 여야 합의에 의한 혁신이 있다. 가령 오래된 정치문화, 정치관행에서 생긴 것이라든지, 또는 법률로 묶여져 있다든지, 이런 것은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 개정을 위해서, 또 관행을 서로 합의해서 고치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중요한 혁신으로 정치문화의 개혁인데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또 있다. 가령 중대선거구제 문제라든지, 권력구조의 문제라든지 그림은 예쁘고, 말하기는 좋으나 결국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걸릴 수가 있다.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하실 때는, 결과가 나오면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안이라면, 비대위의 이름으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도 드린다.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 정치혁신에 꼭 필요한 것,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시는 오늘 첫 번째 모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에게 전 당원의, 전 국민의 시선과 기대가 쏠려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이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도 되지만, 그것은 고삐도 될 수 있다. 사명감의 채찍질일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임해 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제가 재작년 대선 이후 첫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 시중에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첫 번째 학설, 다수의 학설은 ‘민주당은 끝났다’는 학설이다. 두 번째 학설, 민주당 내부에 남아있는 소수의 학설은 ‘그래도 민주당에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는 학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혁신에 나서자고 당부 드린 바가 있다.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국민들이 민주당이 혁신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통합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러한 국민들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국민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당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하에서 오늘 첫 회의를 갖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비대위원장이 잘할 것이다. 지도부가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만 갖고는 어떠한 일도 변화되지 않고, 국민의 떨어진, 또 상실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 졌다. 우리 스스로가 혁신의 주창자이자 혁신의 실천자가 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첫걸음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혁신실천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공유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기득권 내려놓기’로 정의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현재 국면에서 우리 정치권에 요구되는 혁신은 구질서의 타파일 것이다. 따라서 구질서 하에서 형성된 기득권은 그것이 의원의 기득권이든, 계파의 기득권이든, 당의 기득권이든 그것을 내려놓는데서 혁신이 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또 이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의 문제에서 국가권력 시스템을 다루는 개헌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중요한 것은 방금 비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천’에 주안점을 얼마나 두느냐, 하나라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혁신실천위원회의 성과, 더 나아가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말의 성찬으로 끝나왔던,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대선, 총선 국면에서 보여주기 쇼라도 잘해왔던 새누리당의 혁신노력에 비해서 우리는 그만큼도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정말 이번에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혁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천하는 혁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차별화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 이러한 것이 우리 의원들만의 일이 아니라 당원 모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듣는’ 혁신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 ‘듣겠습니다’라는 경청 프로그램을 아래로부터 시작하겠다. 당원과 대의원, 보좌진, 당직자, 그리고 주부, 청년, 영세자영업자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분들이 보는, 또 요구하는 정치혁신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수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 혁신실천위원회가 이전에 혁신실행위원회라고 한 번 역할을 했지만,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 언어적 상상력이 풍부해서 다행히 ‘실천’이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앞선 용어를 개발해주셔서 마지막 실천의 주된 역할을, 첨병역할을 혁신실천위원회가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2014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