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는 제66주년 국군의 날이었다. 계룡대에 다녀왔다. 씩씩하고 늠름한 우리 국군 장병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대한민국 전 국군장병과 가족,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국군을 만든 분들께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늘 말씀 드리지만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실현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진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9월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함께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다. 우선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상팀에게 참으로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끝까지 기다려주신 국회의장께도 신뢰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국회 등원을 한분 빠짐없이 결단해주신 우리당 국회의원 한분 한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번 협상결과가 유족 전원이 100%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키로 한 유족 참여사항을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4명의 특검군을 확정할 때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과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혼신의 힘으로 전력투구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유족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늘 유족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확실하게 다짐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셨다. 짧았지만 많은 외교성과를 거두셨다고 생각한다. 다만, 순방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다른 나라에서도 걱정거리다. 국익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장기공전으로 법안이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고, 남 탓 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것이다. 국회는 청와대의 시녀가 아니다. 입법부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통법부가 돼서도 안 된다. 국회를 무시해서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한 정권도 없었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의 본령이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헌법의 골격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아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이것이 유가족의 뜻이요, 국민의 요구다. 우리부터 변하겠다. 여당도, 대통령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
■ 정세균 비대위원
엊그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가 있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다. 이번 합의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모두 위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월호에 탔던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도, 방법도 없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부모형제를 구조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이웃사촌이고, 그들의 불행이 언제 우리의 불행이 될지 모른다.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유족과 국민의 편을 갈라서 유족을 고립시키고 있지만, 결국 유족을 구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구조하는 것이고, 국민 모두를 구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한 달간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박근혜정부들어 처음으로 육로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이뤄졌다. 환영할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선심 쓰듯 단발적인 조치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없다. 통일 대박을 외치는 박근혜정부가 여전히 전임정부가 남긴 5.24조치를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5.24 해제 요구 발언이 이어져 청와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했지만, 마이동풍인 듯하다. 오히려 여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에 함구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극복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세월호법 타결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방문했을 때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박영선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이 추천하는 후보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유가족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낙하산 인사를 가장 비난하던 박근혜정부가 출범 2년째 낙하산 인사 참사를 계속하고 있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낙하 지점이 적당해야 한다. 적당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많다. 금융그룹 회장, 행장 자리도 특정 지역이 독식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금융노조에서도 가장 큰 조건이 낙하산 인사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독식인사가 금융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특정지역만 발전시키고 또 특정 지역은 피해를 보는 불을 보듯 뻔한 불균형 발전이 예상된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前창원시장 친박계를 임명한다는 보도에 아연질색이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 된 김성주 회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적십자사에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권에 어려움도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인사는 반드시 제한해서 박근혜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서민증세 논쟁이 뜨겁다. 작년 말 문화체육부 조사에 따르면 부의 분배가 불공정 하다는 국민이 83.1%,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국민이 86.9%나 된다고 한다. 지난 3년 사이 저소득층의 자산은 가구당 1,440만원이 감소한 반면 10대 그룹은 사내 보유금 146조원이나 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담배 값,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조세수입이 올해보다 11조 3,310억원 감소한 세법 개정안 부수법안을 보내왔다. 세수가 줄어 재정 적자가 쌓이면 나라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어려운 서민에게 집중된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이고, 조세 정의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온갖 꼼수로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을 궁리를 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강력히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문재인 비대위원
“출산율 높인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낳은 아이들 죽이지 말고 제대로 길러 달라!”
어느 세월호 아이의 어머니가 제게 한 말이다. 왜 유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하는지, 그보다 더 절실한 표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다. 우리당은 협상에서 졌다. 패배를 인정한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참사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진실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하다. 이번의 실패와 한숨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진실은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당은 그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 참사의 진실이 낱낱이 규명이 되기를 바라는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국내 사이트를 떠나는 사이버 망명객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을 만들어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정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사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헌법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서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치이다. 카카오톡이나 들여다보는 것이 법치가 아니다.
카카오톡 사찰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생활 침해이다.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서울 집값이 전 세계에서 소득대비 가장 비싸다고 한다. 물가가 비싼 뉴욕이나 도쿄의 3배라고 한다. 최저임금을 36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집값,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한 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말이다. 부동산 거품은 이명박 정부조차 망설였던 미봉책이다. 부동산으로 망했던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을 버린 정권, 부동산 거품 정권, 나라를 거덜 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청와대가 시작한 것은 경기부양이 아니다. 임기 2년차에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을 시작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올해 초 당론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을 만들었다. 주거급여법을 통해 내년부터 한 달 소득이 17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수십만 명이 한 달에 11만원 가량의 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당은 국민들이 집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을 또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국민께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난데없이 혈액사업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막무가내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한 푼도 낸 적 없는 기업인 출신인 김성주 회장을 11분 만에 적십자 총재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십자에 위탁한 혈액사업이 자칫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혈액사업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혈액사업은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혈액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책도 미흡해서 항상 혈액이 부족하다. 수입한 혈액으로 근근이 혈액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식량자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 혈액자급이다. 정부의 혈액정책에 일대 혁신을 촉구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제 오후에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국정감사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회의를 했다.
오늘 11시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개설하고,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부의장단,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특히 최우선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대한 문제점, 국가부채, 가계부채, 또 소위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4대강의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민영화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오늘 11시에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일요일에도 11시부터 이번 주말에 모든 당력을 동원해 철저한 국정감사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부터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금년 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을 통해서 수십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급여법을 만들어서 의결한 바 있다.
10월 1일부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전면 실시가 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4인 가족 17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약 수십만 명에게 월 11만원씩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집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복지기본법 또한 만들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불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0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2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는 제66주년 국군의 날이었다. 계룡대에 다녀왔다. 씩씩하고 늠름한 우리 국군 장병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대한민국 전 국군장병과 가족,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국군을 만든 분들께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늘 말씀 드리지만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실현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진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9월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함께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다. 우선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상팀에게 참으로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끝까지 기다려주신 국회의장께도 신뢰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국회 등원을 한분 빠짐없이 결단해주신 우리당 국회의원 한분 한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번 협상결과가 유족 전원이 100%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키로 한 유족 참여사항을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4명의 특검군을 확정할 때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과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혼신의 힘으로 전력투구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유족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늘 유족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확실하게 다짐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셨다. 짧았지만 많은 외교성과를 거두셨다고 생각한다. 다만, 순방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다른 나라에서도 걱정거리다. 국익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장기공전으로 법안이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고, 남 탓 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것이다. 국회는 청와대의 시녀가 아니다. 입법부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통법부가 돼서도 안 된다. 국회를 무시해서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한 정권도 없었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의 본령이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헌법의 골격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아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이것이 유가족의 뜻이요, 국민의 요구다. 우리부터 변하겠다. 여당도, 대통령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
■ 정세균 비대위원
엊그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가 있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다. 이번 합의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모두 위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월호에 탔던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도, 방법도 없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부모형제를 구조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이웃사촌이고, 그들의 불행이 언제 우리의 불행이 될지 모른다.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유족과 국민의 편을 갈라서 유족을 고립시키고 있지만, 결국 유족을 구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구조하는 것이고, 국민 모두를 구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한 달간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박근혜정부들어 처음으로 육로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이뤄졌다. 환영할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선심 쓰듯 단발적인 조치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없다. 통일 대박을 외치는 박근혜정부가 여전히 전임정부가 남긴 5.24조치를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5.24 해제 요구 발언이 이어져 청와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했지만, 마이동풍인 듯하다. 오히려 여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에 함구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극복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세월호법 타결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방문했을 때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박영선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이 추천하는 후보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유가족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낙하산 인사를 가장 비난하던 박근혜정부가 출범 2년째 낙하산 인사 참사를 계속하고 있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낙하 지점이 적당해야 한다. 적당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많다. 금융그룹 회장, 행장 자리도 특정 지역이 독식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금융노조에서도 가장 큰 조건이 낙하산 인사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독식인사가 금융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특정지역만 발전시키고 또 특정 지역은 피해를 보는 불을 보듯 뻔한 불균형 발전이 예상된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前창원시장 친박계를 임명한다는 보도에 아연질색이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 된 김성주 회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적십자사에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권에 어려움도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인사는 반드시 제한해서 박근혜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서민증세 논쟁이 뜨겁다. 작년 말 문화체육부 조사에 따르면 부의 분배가 불공정 하다는 국민이 83.1%,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국민이 86.9%나 된다고 한다. 지난 3년 사이 저소득층의 자산은 가구당 1,440만원이 감소한 반면 10대 그룹은 사내 보유금 146조원이나 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담배 값,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조세수입이 올해보다 11조 3,310억원 감소한 세법 개정안 부수법안을 보내왔다. 세수가 줄어 재정 적자가 쌓이면 나라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어려운 서민에게 집중된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이고, 조세 정의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온갖 꼼수로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을 궁리를 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강력히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문재인 비대위원
“출산율 높인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낳은 아이들 죽이지 말고 제대로 길러 달라!”
어느 세월호 아이의 어머니가 제게 한 말이다. 왜 유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하는지, 그보다 더 절실한 표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다. 우리당은 협상에서 졌다. 패배를 인정한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참사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진실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하다. 이번의 실패와 한숨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진실은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당은 그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 참사의 진실이 낱낱이 규명이 되기를 바라는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국내 사이트를 떠나는 사이버 망명객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을 만들어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정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사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헌법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서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치이다. 카카오톡이나 들여다보는 것이 법치가 아니다.
카카오톡 사찰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생활 침해이다.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서울 집값이 전 세계에서 소득대비 가장 비싸다고 한다. 물가가 비싼 뉴욕이나 도쿄의 3배라고 한다. 최저임금을 36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집값,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한 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말이다. 부동산 거품은 이명박 정부조차 망설였던 미봉책이다. 부동산으로 망했던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을 버린 정권, 부동산 거품 정권, 나라를 거덜 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청와대가 시작한 것은 경기부양이 아니다. 임기 2년차에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을 시작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올해 초 당론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을 만들었다. 주거급여법을 통해 내년부터 한 달 소득이 17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수십만 명이 한 달에 11만원 가량의 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당은 국민들이 집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을 또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국민께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난데없이 혈액사업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막무가내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한 푼도 낸 적 없는 기업인 출신인 김성주 회장을 11분 만에 적십자 총재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십자에 위탁한 혈액사업이 자칫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혈액사업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혈액사업은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혈액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책도 미흡해서 항상 혈액이 부족하다. 수입한 혈액으로 근근이 혈액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식량자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 혈액자급이다. 정부의 혈액정책에 일대 혁신을 촉구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제 오후에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국정감사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회의를 했다.
오늘 11시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개설하고,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부의장단,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특히 최우선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대한 문제점, 국가부채, 가계부채, 또 소위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4대강의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민영화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오늘 11시에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일요일에도 11시부터 이번 주말에 모든 당력을 동원해 철저한 국정감사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부터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금년 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을 통해서 수십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급여법을 만들어서 의결한 바 있다.
10월 1일부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전면 실시가 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4인 가족 17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약 수십만 명에게 월 11만원씩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집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복지기본법 또한 만들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불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0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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