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정감사 대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국정감사 대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어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서 남과 북의 고위 당국자가 손을 맞잡았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재개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차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간 신뢰회복과 통일의 단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겠다. 이번에 청와대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트인 물꼬가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고 통일로 가는 희망의 큰 강물이 되기를 바란다.
국정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2014년 10월 대한민국은 가히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고, 경제정책은 빚더미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서민경제 파탄과 인사실패를 포함한 실정은 깊어만 가고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2014년 국정감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며,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총체적 무능, 해수부와 해경의 부정비리,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의 부실수사 문제 등 세월호 관련된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참담한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사상 최초로 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추락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힘써야 할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근간에서 흔들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파탄과 관피아, 정피아, 인사비리, 서민을 희생시키는 재벌특혜 경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가 10월 4일인데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담당비서가 아시아 게임의 폐막식을 기회로 삼아, 오셔서 좋은 의견들을 나눴다. 이달 말경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확정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성과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몇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북 전단 살포 등 비방 중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2차 접촉 합의사항을 이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당국도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정부에 대한 비방과 도발적 언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24조치를 철회하여 모든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24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결단을 촉구하면서 금년 10월말 전후에 있을 고위급 회담에 큰 성과를 내서 우리 7천만, 8천만 민족에게 희망과 꿈을 줬으면 좋겠다.
이어서 국정감사 관련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 기조와 10대 의제를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할 계획이다. 4대 기조와 관련해서 우선 세월호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두 번째는 민생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관련해서 최경환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인사 참사와 정책적 실패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마지막 네 번째 기조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상임위별로 세월호와 관련된 보고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모든 상임위 활동을 할 것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자위 같으면 원전사고라든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시장에서 특히 먹거리, 의약품 안전, 국토 쪽에서는 건설, 싱크홀 문제, 산재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안전을 철저히 점검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민생을 최우선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 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오백조가 넘는 중앙정부부채, 5백 27조에 달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 이 부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짚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DTI, LTV 완화로 부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 노믹스라고 하던데 우리는 카지노 노믹스가 아닌가 싶다. DTI, LTV 대해서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 옳은 것인지, 도박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또 선상카지노를 육성하는 일, 경제자유구역 카지노를 육성하겠다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 학교 앞 관광호텔 등 이런 사행성 관련해서 정확히 짚겠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 관련도 지적할 것이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인사 참사와 정책적 적폐에 대한 극복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이 정부 들어서 인사에 실패했다는 것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부터 시작해서 김종훈 미래부 장관후보자, 중기청장 내정자,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최근에 김성주 회장 적십자 총재의 임명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각종 협회,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수없이 벌어지는 끼리끼리 문화, 불량 낙하산 인사를 밝혀내는데 우리 국감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후유증들이 서서히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후유증을 하나하나 짚어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고 22조원이 헛돈이었다,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지적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난 MB정부 때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들이 많고, 거의 정책 실패로 끝났는데 이와 관련해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가겠다.
네 번째, 우리 민주주의 인권이 대단히 후퇴하고 있다. 원세훈, 김용판이 과연 무죄가 맞는 것인지, 재판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도록 다시 한번 짚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김용판과 원세훈에 대한 유죄가 입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4년 10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어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서 남과 북의 고위 당국자가 손을 맞잡았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재개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차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간 신뢰회복과 통일의 단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겠다. 이번에 청와대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트인 물꼬가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고 통일로 가는 희망의 큰 강물이 되기를 바란다.
국정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2014년 10월 대한민국은 가히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고, 경제정책은 빚더미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서민경제 파탄과 인사실패를 포함한 실정은 깊어만 가고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2014년 국정감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며,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총체적 무능, 해수부와 해경의 부정비리,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의 부실수사 문제 등 세월호 관련된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참담한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사상 최초로 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추락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힘써야 할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근간에서 흔들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파탄과 관피아, 정피아, 인사비리, 서민을 희생시키는 재벌특혜 경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가 10월 4일인데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담당비서가 아시아 게임의 폐막식을 기회로 삼아, 오셔서 좋은 의견들을 나눴다. 이달 말경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확정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성과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몇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북 전단 살포 등 비방 중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2차 접촉 합의사항을 이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당국도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정부에 대한 비방과 도발적 언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24조치를 철회하여 모든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24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결단을 촉구하면서 금년 10월말 전후에 있을 고위급 회담에 큰 성과를 내서 우리 7천만, 8천만 민족에게 희망과 꿈을 줬으면 좋겠다.
이어서 국정감사 관련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 기조와 10대 의제를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할 계획이다. 4대 기조와 관련해서 우선 세월호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두 번째는 민생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관련해서 최경환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인사 참사와 정책적 실패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마지막 네 번째 기조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상임위별로 세월호와 관련된 보고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모든 상임위 활동을 할 것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자위 같으면 원전사고라든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시장에서 특히 먹거리, 의약품 안전, 국토 쪽에서는 건설, 싱크홀 문제, 산재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안전을 철저히 점검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민생을 최우선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 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오백조가 넘는 중앙정부부채, 5백 27조에 달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 이 부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짚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DTI, LTV 완화로 부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 노믹스라고 하던데 우리는 카지노 노믹스가 아닌가 싶다. DTI, LTV 대해서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 옳은 것인지, 도박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또 선상카지노를 육성하는 일, 경제자유구역 카지노를 육성하겠다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 학교 앞 관광호텔 등 이런 사행성 관련해서 정확히 짚겠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 관련도 지적할 것이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인사 참사와 정책적 적폐에 대한 극복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이 정부 들어서 인사에 실패했다는 것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부터 시작해서 김종훈 미래부 장관후보자, 중기청장 내정자,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최근에 김성주 회장 적십자 총재의 임명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각종 협회,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수없이 벌어지는 끼리끼리 문화, 불량 낙하산 인사를 밝혀내는데 우리 국감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후유증들이 서서히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후유증을 하나하나 짚어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고 22조원이 헛돈이었다,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지적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난 MB정부 때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들이 많고, 거의 정책 실패로 끝났는데 이와 관련해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가겠다.
네 번째, 우리 민주주의 인권이 대단히 후퇴하고 있다. 원세훈, 김용판이 과연 무죄가 맞는 것인지, 재판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도록 다시 한번 짚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김용판과 원세훈에 대한 유죄가 입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4년 10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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