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은 12개 상임위에서 5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상임위에서의 국정감사 진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방해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기업총수라 해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지시는 기업총수가 하면서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떠넘기거나 국정감사 출석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

무더기 증인 논란은 상시국정감사와 청문회제도 활성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매년 국정감사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둘러대기식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기관의 행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만큼은 근절되기를 바란다.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라는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새누리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한 각오로 2014년 국정감사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그리고 청와대 7시간의 진실은 무엇인지, 관피아, 철피아, 정피아, 청피아까지 계속되는 인사 참극과 낙하산 인사의 배후는 누구인지, 22조 혈세를 집어삼킨 4대강 사업과 무수한 혈세를 낭비한 MB 자원외교의 실체는 무엇인지, 국가부채 500조, 가계부채 1,000조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증세를 강행하려는 박근혜정부의 반서민 경제정책의 실상은 무엇인지, 또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파탄과 인사비리, 서민을 희생시키는 재벌특혜경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이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정부조직법을 10월 말까지 빨리 처리하자고 채근하고 있다. 해경 해체, 소방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새누리당의 입장인지,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당은 국민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경의 해체 반대 및 기능조정, 소방직의 국가직화 등 정부조직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부조직법을 조기에 협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과 운영방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부터 밝히고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이 국감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앞으로 3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급하게 일정이 확정돼서 부실국감이 우려된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해 국감을 충실하게, 민생 국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채택이 진행되고 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인이든 누구든 간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을 대신해 여러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고 당연한 책무이다.

기업인은 개별이익과 국익이 충돌할 때, 단연코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 세습자본은 화학비료가 땅의 기운을 망가뜨리듯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양을 파괴한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는 “한국이 당면한 현실은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운다”고 싸늘하게 표현했다. 본인의 노력으로 일군 성취적 지위가 아닌 타고난 귀속적 지위가 우리 사회를,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1년에 단 한번 있는 국정감사이다.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기업인 증인이 불가피함에도 관련 증인을 단 한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기업인 감싸기에 국감 포기상태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기업에 대한 증인채택이 기업에 대한 횡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민생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국익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채택 검증 등 국정감사 제반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환노위에서 현재까지 채택 완료된 증인은 환경관련 공무원 단 1명에 불과하고, 노동관련 채택된 증인은 한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업 감싸기는 도를 넘고, 이미 2012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나왔고, 수년에 걸쳐 판결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어떠한 개선도 없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에 있는가. 불법판결에도 사용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간접고용의 불법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문제다.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노위에서 기업증인을 배제하는 것을 부실국감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에도 얘기하고 싶다. 외교부에서 통상위원회를 돌려야 해서 그 당시 우려가 컸다. 대기업만을 위한, 산업만을 위한 밀실통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이는 통상관행을 개선하고, 통상조역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줄이고자 통상절차법이 2012년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통상관료들의 국회의 뒷통수를 치는 관행은 여전하다. 국정감사법에 의한 국정감사와 통상절차법에 의한 보고는 엄연히 분리된 절차이다.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통상절차법에 의한 보고는 단순 양식으로 하거나 대강 생략하려는 꼼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국감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린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예산낭비, 인사적폐, 기업과의 유착, 각종 비리의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관련 대표전화번호는 1577-7667이다. 국감관련 제보를 국민께 요청 드린다.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헌논의가 “경제블랙홀”이라면서 개헌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다. 이미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개헌은 경제를 살리거나 일자리 창출, 국정수행의 블랙홀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는 여당 중진의 지적에 동의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개헌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시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고, 공약으로도 얘기한 바가 있다. 이제는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범계 의원

어제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99명의 입건과 그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수고는 확인하였으나 부실수사, 반쪽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더욱더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 되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민사법정을 통해서 증거보전한 부분이 전혀 수사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 동영상과 업무용 노트북이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되어 법원에 증거보전 되어있다. 이 증거보전 결과가 어떻게 수사에 반영되어있는지 어제 대검 형사부장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보기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나 공개적으로 거부당했다. 이 부분 역시 수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구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유죄로 판정하고 기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123정 정장에서 시작되는 전체적인 보고와 지휘체계에 대해서 상황을 오판하고 300여명 이상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에서 하나의 123정 정장만에 의해서 대처할만한 상황이었는지, 이 상황이 오판된 보고와 지휘체계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실수사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유가족 측에 증거보전 신청한 세월호 CCTV 기록에서 사고 중 작동이 정지된 부분에 대한 규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 타결을 한 바 있다. 그 내용 중에 세월호 특검의 추천이 아니고, 특검 후보의 추천과 관련해서 유가족의 참여부분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유가족의 참여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어제 새누리당이 호통국감, 망신주기 국감을 하지말자고 주장했다. 아마도 야당에게 한 얘기로 들린다. 그런데 국감은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정부 감싸주기 국감, 면피용 국감하려면 국감 하지 말라.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망신주기 국감을 피하자면서 재벌총수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성실국감을 가로막는 방해국감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증인채택 논란으로 증인채택을 전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거부 때문이다.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내하청문제 현대차 정몽구 회장, 페놀유출사태를 낳은 포스코 권오준 회장을 야당에서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여당이 거부한 것이다.

노사문제를 다루는 노동상임위가 사측 없이 노조관계자만 부른다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환경노동문제는 주로 기업의 책임아래 발생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식물경제 악영향을 준다며 증인채택을 반대한다. 재벌 회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모든 공장이 멈추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부자감세 철회도 경제에 악영향 준다고 반대, 그렇다면 MB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재벌기업에 몽땅 특혜를 몰아줘서 경제가 나아졌는지 묻고 싶다. 제발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잘못된 여당의 재벌비호, 정부 감싸기 국감 안 봤으면 한다.

오늘 보건복지위는 식약청 국감을 실시한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세월호 사건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부도덕한 기업의 탐욕이 한 원인이 됐다. 이 탐욕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세월호 이후에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감시 지도 감독해야 될 정부의 공무원이 기업과 유착한 관피아 문제를 낳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저희는 이번국감을 통해서 부도덕한 기업의 탐욕과 이와 결탁한 행정 권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 박완주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야심찬 자원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4천억원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주고 무려 1조원을 들여 사들인 캐나다 석유정제 자회사 NARL을 헐값에 되팔기로 결정했고, 가스공사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엔카나사의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손실액 또한 수천억대에 달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또한 부도를 막기 위한 보증으로 2조원의 혈세가 날아갈 판이다. 석탄공사가 참여한 몽골 홋고르 탄광도 자본금과 지급보증 등 274억원을 날리고도 지난 7월에는 19억을 추가 투자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를 떠안고도 직무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사실상 외국과 외국기업에 국부를 일방적으로 퍼주는 자선외교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흩뿌린 자해외교이다. 글로벌 호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신없이 석유·가스,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 상승에 목을 매며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부추긴 결과, 에너지공기업의 부채 또한 최근 5년간 무려 81조원이나 늘었다. 이 때문에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각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투자주의’등급으로 떨어뜨렸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원외교특사를 자처했던 그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책임지고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에게 직접 이를 해명해야 하며,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위해 국정감사 증인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청문회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마치 해외자원개발과 공공기관의 부채증가가 자기책임이 아닌 냥 공기업 개혁을 외치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시절 여당이었고, 또 당의 대표였다. 그 책임은 새누리당과 이명박근혜정부가 함께 져야 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4년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