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8일 오전 8시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엊그제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수사결과는 몸통은 놔둔 채 꼬리만 쫓아다니는 꼴이 되었다. 모든 책임을 현장지휘관에게만 뒤집어씌우려는 실망스러운 발표다. 왜 구조를 못했는지, 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가 핵심인데 검찰 발표 어디에도 없었다. 미진해도 너무 미진하다. 세월호 특별법,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합당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분명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가족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의 개헌 논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헌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이미 여야의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다.
물론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은 있는 것이다. 이번에 실기하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 활성화,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대기업 퍼주기와 서민증세여서는 곤란하다.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상승률 0%, 감당해낼 재간도 없이 치솟는 전세값,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한참이 지났다. 국민들에게 빚내서 생활비 쓰고, 빚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명하게 짚어보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
10.4 정상선언기념 당일 날,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의 인천방문이 있었다. 국민 모두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에 큰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대화의 물꼬가 막 트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10여 분간 충돌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 당국은 남북 모두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을 즉각 중단해야 남북 간 신뢰가 쌓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환노위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중이라고 한다. 여당이 꼭 필요한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수십,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맞다. 잘 아시는 대로, 9.11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1,200여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다 포함된 사실이 있다. 꼭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부를 수도 있고,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괜히 많이 불러서 혼내게 하고, 호통주고, 망신주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 정세균 비대위원
청와대가 국정감사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간섭을 하고 나섰다. 그래서 정치학개론에나 나올법한 말씀을 한 마디 하겠다. 삼권분립 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피감기관의 총책임자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 것은 상식에도, 예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기 2년째까지도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다. 뜬금없이 경제 블랙홀 운운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국정감사 기간 만큼만이라도 피감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행정부가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협력하시기 바란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3급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투명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마저 비밀로 묶어두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제안에서 밝힌 모자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행계획이 3급 비밀이라면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사업에 인도적 지원이 아닌 다른 의도 담겨있어서 비밀로 취급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부가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큰 상태다. 남북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통일부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성하기 바란다.
시중의 거리에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주민세 등 서민증세가 자치단체장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혹세무민하는 집권여당이 존재한 적이 없다. 자신들의 허물을 거짓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새누리당, 국민 무서운 줄 알라.
■ 박지원 비대위원
북한의 통치체제를 대표해서 군․당․정 세 실세가 방남 한지 3일 만에 NLL을 침범하고 포격전이 있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북한의 만행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바라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역행되는 일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또 우리 군이 NLL을 침범함 북한 함정을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아주 잘 했다고 평가한다.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공약을 팽개치듯 언제 그랬냐며 안면을 바꾸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싱크홀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 1987년 개헌 이후 27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가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 개헌 논의는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을지 고민하자는 것이다.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꿔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참사의 수습방안으로 국가 개조를 강조했다. 진정한 국가 개조는 개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괜한 걱정 마시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권유한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본업이라고 강조한다.
독일계 글로벌 금융회사 알리안츠의 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아시아 국가 중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 MB노믹스가 남긴 것이 부자감세와 4대강 녹조라면, 근혜노믹스가 남긴 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이다. 특히 이 가계부채는 2008년 723조 5천억 원에서 2012년 963조 8천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298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040조 원으로 박근혜 정부 1년 반 동안 76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중앙정부 채무 올해 7월 기준 503조 원과 공공기관 채무 2013년 말 기준 523조 원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채무는 2천조 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지난해 21조 1천억 원에 이어 올해 25조 5천억 원, 내년 33조 6천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정부가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당은 박근혜정부의 실정, 특히 근혜노믹스를 철저히 따지고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증세 저지를 위해 국민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검찰이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번 검찰수사결과로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해경이나 선원들처럼 무능하거나 비겁하다는 사실이다. 개탄스럽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선장을 믿지 않아야 목숨을 구하고, 검찰을 믿지 않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무능한 해경을 해체한 것이 청와대 원칙이라면 무능한 검찰도 해체해야 한다. 검찰 발표를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가 꼬리이고, 어디부터 몸통인지 알게 되었다. 진상 조사위원회와 특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의 무능과 비겁 또한 역사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여긴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빈곤의 원인이다. 65%에 이르는 국민들께서 노력부족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답했다. 65%에 이르는 사회적 좌절과 절망감은 부자증세에 대한 76%의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22%에 이르는 국민들만 빈부해소를 위해 두 배 이상의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위기이다. 세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올해 세수는 사상 최악이라고 한다.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에 온 국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야당은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세와 국방은 국가의 양대 축이다. 조세와 국방의 정의를 세우지 못한 국가는 모두 망했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조세 정의에 길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여직원이 끝내 정규직 전환이 좌절되고 해고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여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상사들의 말을 믿고 근무 중에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참았다고 한다. 박봉에 성추행까지 겪고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다가 정규직 시켜준다는 말에 다시 출근을 결심했을 여직원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딸, 모든 비정규직의 아픔이다. 철저한 수사로 성추행 저지르고 은폐하려던 사람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해직처분을 해도 시원찮은데 성추행 임원을 고작 감봉 3개월로 처분한 서산 축협 성추행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
어제 환노위 국정감사가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되었다. 새누리당은 정부기관 관계자가 아닌 기업인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다는 궤변으로 기업인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국정감사를 파행을 시키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기업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내린 법원 판결문을 보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기업인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때로는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피력하는 것이 일반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법 파견 근무를 시정하라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기업인, 부당 간접고용의 책임이 있는 기업인, 패널 유출 사고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인을 국회의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궤변은 국회의 책임을 내팽개치자는 것이다.
재벌의 감세 철회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대통령, 재벌총수는 사면해야 한다는 장관들, 기업인은 국정감사에 불러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 과연 이 나라가 법 앞에 평등한 국가이고 정부이며 국회인가. 아니면 재벌을 위한 국가, 재벌을 위한 정부, 재벌을 위한 국회인가.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기업의 탐욕이 빚은 참사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경련의 하수인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인들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2014년 10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8일 오전 8시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엊그제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수사결과는 몸통은 놔둔 채 꼬리만 쫓아다니는 꼴이 되었다. 모든 책임을 현장지휘관에게만 뒤집어씌우려는 실망스러운 발표다. 왜 구조를 못했는지, 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가 핵심인데 검찰 발표 어디에도 없었다. 미진해도 너무 미진하다. 세월호 특별법,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합당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분명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가족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의 개헌 논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헌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이미 여야의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다.
물론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은 있는 것이다. 이번에 실기하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 활성화,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대기업 퍼주기와 서민증세여서는 곤란하다.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상승률 0%, 감당해낼 재간도 없이 치솟는 전세값,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한참이 지났다. 국민들에게 빚내서 생활비 쓰고, 빚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명하게 짚어보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
10.4 정상선언기념 당일 날,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의 인천방문이 있었다. 국민 모두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에 큰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대화의 물꼬가 막 트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10여 분간 충돌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 당국은 남북 모두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을 즉각 중단해야 남북 간 신뢰가 쌓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환노위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중이라고 한다. 여당이 꼭 필요한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수십,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맞다. 잘 아시는 대로, 9.11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1,200여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다 포함된 사실이 있다. 꼭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부를 수도 있고,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괜히 많이 불러서 혼내게 하고, 호통주고, 망신주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 정세균 비대위원
청와대가 국정감사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간섭을 하고 나섰다. 그래서 정치학개론에나 나올법한 말씀을 한 마디 하겠다. 삼권분립 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피감기관의 총책임자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 것은 상식에도, 예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기 2년째까지도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다. 뜬금없이 경제 블랙홀 운운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국정감사 기간 만큼만이라도 피감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행정부가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협력하시기 바란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3급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투명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마저 비밀로 묶어두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제안에서 밝힌 모자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행계획이 3급 비밀이라면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사업에 인도적 지원이 아닌 다른 의도 담겨있어서 비밀로 취급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부가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큰 상태다. 남북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통일부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성하기 바란다.
시중의 거리에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주민세 등 서민증세가 자치단체장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혹세무민하는 집권여당이 존재한 적이 없다. 자신들의 허물을 거짓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새누리당, 국민 무서운 줄 알라.
■ 박지원 비대위원
북한의 통치체제를 대표해서 군․당․정 세 실세가 방남 한지 3일 만에 NLL을 침범하고 포격전이 있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북한의 만행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바라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역행되는 일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또 우리 군이 NLL을 침범함 북한 함정을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아주 잘 했다고 평가한다.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공약을 팽개치듯 언제 그랬냐며 안면을 바꾸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싱크홀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 1987년 개헌 이후 27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가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 개헌 논의는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을지 고민하자는 것이다.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꿔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참사의 수습방안으로 국가 개조를 강조했다. 진정한 국가 개조는 개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괜한 걱정 마시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권유한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본업이라고 강조한다.
독일계 글로벌 금융회사 알리안츠의 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아시아 국가 중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 MB노믹스가 남긴 것이 부자감세와 4대강 녹조라면, 근혜노믹스가 남긴 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이다. 특히 이 가계부채는 2008년 723조 5천억 원에서 2012년 963조 8천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298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040조 원으로 박근혜 정부 1년 반 동안 76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중앙정부 채무 올해 7월 기준 503조 원과 공공기관 채무 2013년 말 기준 523조 원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채무는 2천조 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지난해 21조 1천억 원에 이어 올해 25조 5천억 원, 내년 33조 6천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정부가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당은 박근혜정부의 실정, 특히 근혜노믹스를 철저히 따지고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증세 저지를 위해 국민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검찰이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번 검찰수사결과로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해경이나 선원들처럼 무능하거나 비겁하다는 사실이다. 개탄스럽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선장을 믿지 않아야 목숨을 구하고, 검찰을 믿지 않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무능한 해경을 해체한 것이 청와대 원칙이라면 무능한 검찰도 해체해야 한다. 검찰 발표를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가 꼬리이고, 어디부터 몸통인지 알게 되었다. 진상 조사위원회와 특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의 무능과 비겁 또한 역사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여긴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빈곤의 원인이다. 65%에 이르는 국민들께서 노력부족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답했다. 65%에 이르는 사회적 좌절과 절망감은 부자증세에 대한 76%의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22%에 이르는 국민들만 빈부해소를 위해 두 배 이상의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위기이다. 세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올해 세수는 사상 최악이라고 한다.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에 온 국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야당은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세와 국방은 국가의 양대 축이다. 조세와 국방의 정의를 세우지 못한 국가는 모두 망했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조세 정의에 길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여직원이 끝내 정규직 전환이 좌절되고 해고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여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상사들의 말을 믿고 근무 중에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참았다고 한다. 박봉에 성추행까지 겪고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다가 정규직 시켜준다는 말에 다시 출근을 결심했을 여직원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딸, 모든 비정규직의 아픔이다. 철저한 수사로 성추행 저지르고 은폐하려던 사람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해직처분을 해도 시원찮은데 성추행 임원을 고작 감봉 3개월로 처분한 서산 축협 성추행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
어제 환노위 국정감사가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되었다. 새누리당은 정부기관 관계자가 아닌 기업인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다는 궤변으로 기업인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국정감사를 파행을 시키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기업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내린 법원 판결문을 보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기업인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때로는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피력하는 것이 일반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법 파견 근무를 시정하라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기업인, 부당 간접고용의 책임이 있는 기업인, 패널 유출 사고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인을 국회의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궤변은 국회의 책임을 내팽개치자는 것이다.
재벌의 감세 철회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대통령, 재벌총수는 사면해야 한다는 장관들, 기업인은 국정감사에 불러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 과연 이 나라가 법 앞에 평등한 국가이고 정부이며 국회인가. 아니면 재벌을 위한 국가, 재벌을 위한 정부, 재벌을 위한 국회인가.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기업의 탐욕이 빚은 참사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경련의 하수인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인들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2014년 10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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