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오늘로 열아흐레째이다. 주말을 지나면 이제 삼칠일을 맞게 된다. 예로부터 삼칠일은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 금줄을 쳐서 행동을 조심하는 기간이다. 비상대책위원회도 당의 재탄생을 위한 삼칠일을 조심스럽게 보냈다.

 

오늘은 당무위원회의가 개최된다.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대위가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당 조직의 재건이라는 말씀을 드린바있다. 그 조직의 제일 우선순위가 의결기관이면서 집행기구인 당무위원회다.

 

오늘 당무위원회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면 당의 뼈대인 지역위원회 구성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당 조직의 재건에 기초 레일을 완벽하게 정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레일 위를 기차가 힘차게 달리는 일만 남았다.

 

어제 우윤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번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완결, 민생법안처리, 국정감사, 예산심의 전반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거머쥐고 있다. 주어진 임무를 꼭 완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국민들 사이의 관심사는 망명이다. 카카오톡 논란이 확대되면서 너도나도 연일 사이버망명을 선택하고 있다. 150만 명이란 소리도 있고, 170만 명이란 소리도 있다.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와 새누리당 소속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상영을 철회하지 않으면 돈줄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의 1년의 행보를 보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2월 세계57위였던 것이 2013년 50위에서 7단계 떨어진 것이다. 2006년 31위에 비하면 무려 26단계가 추락한 것이다.

 

국민들은 과거 유신시대처럼 국가통제사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신상털기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행태를 확실하게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려운 시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국민과도 소통하고, 투쟁도, 협상도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가 하나 되는 강한 야당이 되도록 하겠다. 고단한 국민의 삶에 위안과 희망되는 야당이 되도록, 대안 있는 야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국정감사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세월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서민증세 등 소위 최경환노믹스의 실상을 밝혀내고 진짜 민생법안과 가짜 민생법안을 가려내겠다. 동시에 가계소득 중심의 정말 서민을 위한 법안과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원내대표 취임 후 첫날이지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기업에 불법파견근로, 부당간접고용, 맹독성 발암물질 유출은 국민의 삶과 안전,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재벌총수들의 증인채택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중인 동료 야당의원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험담메모를 주고받다 언론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엄중한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도 이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온 국민이 바라는 소통과 상생의 정치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누리당에 품격의 정치, 정책적 대안을 가진 민생경쟁, 입법경쟁을 제안하면서 국회의 역할과 본분을 잊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7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장관의 소신일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은 국방부만의 나라가 아니다. 사드배치는 국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외교경제 나아가서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져올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장관의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는 미국미사일방어체계 3단계 중 최종단계를 담당하는 미사일요격시스템이다. 그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전격적으로 편입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연기와 사드배치를 맞교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게 사실이라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촉발할 수도 있는 사드배치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 교육공약이 후퇴를 넘어서 증발하고 있다. 내년 교육예산을 보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가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사실상 공약폐기에 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마디 없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도 심각한 수준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리과정 예산논란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교육감들의 발언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목전에 둔 교육현장의 절규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뒤처리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왔기 때문에 그렇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더 풀겠다고 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 파탄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위협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지방 없는 중앙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교육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교부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예산을 흥정거리로 삼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부율 상향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부총리가 추가 재정을 확대하고 내수 보완을 하기위해서 5조+a를 더 풀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7월에 41조원 부양책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내년에 쓸 예산까지 미리 당겨서 5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한다. 이게 다 빚 아닌가. 국가부채 500조 시대를 연 MB정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정권이 계속해서 빚을 더 내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뻔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한은의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또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대출을 늘려서 가계부채 1,000조시 대를 만드는 것도 새누리당 정권 아닌가. 이렇게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 다른 한편은 새누리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고 말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서민증세를 하고 또 새누리당은 휴일수당을 없애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것은 둘 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지 서민소득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 정부정책과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은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살아있는 불씨마저 밟아 끄면서 그걸 옆에서 돈으로 부채질하는 형국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여진다.

 

서민경제가 죽으면 기업들에게도 희망이 없다. 낙수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MB정부 때 증명이 됐다. 서민들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분수경제가 그 답이다. 실질임금을 인상하든지, 임금인상의 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빚을 늘리는 정책은 옳은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 박지원 비대위원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어제 당선되셨다. 축하드린다. 우윤근 원내대표께서는 앞으로 국민이 우리 당에 염려하는, 또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당에 다시는 없도록 리더십을 발휘 해 주시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화를 내시면 절대 안 된다. 계속되는 군 폭행사건, 드디어 현직 사단장이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화를 내셔서 군을 해체하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 절대 군 해체 지시는 하지 않으시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 대신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 비선라인의 해체를 명령해야 한다. 최근 군과 국정원의 인사파동, 실세들의 암투가 국가 안보까지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이어서 국가안보기관까지 문고리 권력 실세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무사령관, 더욱이 국정원 기조실장 등 임명 할 때부터 문제였다. 그런데 나이를 잡아서 해임하려고 하다가 대통령께서 언론보도를 보시고 화를 내셔서 다시 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권력 암투가 밖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국민이 불안하다. 이러한 인사파동 배후에 대통령의 비선라인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얽혀있다면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경고를 한다. 대통령 주변 분들이 자중자애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2조2천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육, 육아보육에 큰 잘못을 일으키는 일이다. 오죽했으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거부를 결의 했겠는가.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있고 예산 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공약에 교육연계 복지사업은 시도교육청 대신 정부가 부담을 해서 지방 교육재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 문재인 비대위원

 

삼척시민들은 어제 실시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대단히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반대율로 원전유치 반대를 결의했다.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삼척시민들은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역민주주의의 축제처럼 질서 있게 주민투표를 치러냄으로써 성숙된 시민의식과 자치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건설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주표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삼척시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원전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원전은 지역주민의 삶과 안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전을 유치할지 여부를 지역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원전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장에 유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전례가 있다. 하물며 그보다 위험성이 훨씬 큰 원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삼척시민들의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결과를 존중함은 물론 나아가서 지금 추진 중인 원전확대정책과 신규원전건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인재근 비대위원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 그러자 일본 언론과 외무상 그리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다. 검찰의 눈 먼 충성이 사태를 망쳤다. 이제 검찰과 대통령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다가 대한민국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대통령의 과잉반응과 검찰의 과잉충성이 일개 신문사와 기자의 자질문제로 끝날 일을 대한민국의 국격 문제로 비화시켰다. 어처구니없지만 국제적 망신살이 이미 쏟아진 물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대통령과 검찰이 깨닫기 바란다. 대통령 개인의 명예보다 대한민국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인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예다.

 

에볼라 파동 재현되고 있다. 미국에서 첫 에볼라 사망자가 나왔다. 한국에서도 고열의 이 에볼라 의심환자가 있었으나 다행히 감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사례는 충격적이다. 환자는 공항검역을 거짓말로 통과했고 에볼라 발생지역에서 왔다는 말을 했는데도 의료기관은 항생제만 처방했다고 한다.

 

검역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에볼라는 더 이상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검역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에볼라 발생지역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 또 하겠다. 군성추행 사건이 또 터졌다.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고 한다.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추행이 군에서 반복하고 있다. 국방부는 부실 수사로 지난 8월 3년 만에 조사가 재개된 진모중위 사건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온 국민이 군을 지켜보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병영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2014년 10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