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1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원내지도부에서 가장 중요한 몇 분의 인선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랫동안 정당생활을 해서 당무에 대해서도 아주 밝고 현재 서울지역구를 두고 계신 안규백 재선의원을 원내수석으로 하기로 했다. 원내대변인은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산업위에서 활동하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정책역량도 갖고 계시는 박완주 의원님하고, 여성대변인은 법사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으로 임명했다는 말씀드린다. 다른 원내부대변인들은 이분들과 상의해서 월요날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럼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를 평가하는 자리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계파탄,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에서도 낙제점이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는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권력독점, 자원독점, 기회독점의 구조와 승자독식, 전관독식, 연고독식의 관행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무성의와 일부 의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기업의 불법마저 비호하는 새누리당의 무조건적인 증인채택 거부, 그리고 여당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여기에 편승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답변, 증인의 출석거부 때문이다.
새누리당에 충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진행은 중요하다. 집권 전반기의 실정을 바로 잡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완전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몫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서 박근혜 정권 지난 2년간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이다.
첫 번째는 안전이다. 세월호 참사,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시설물, 산업현장,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지겠다.
두 번째는 민생이다. 제2의 IMF사태를 막는다는 각오로 박근혜 정부의 거짓민생, 최경환노믹스의 재벌특혜, 반민생의 본질을 낱낱이 밝혀내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실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이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자유를 위해서 통신비밀 사찰, 온라인 사전검열과 같은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책동을 결단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역대 정부 최악이라는 인사검증시스템과 관피아 문제를 밝히는 것이다. 역대 최악의 인사 참극과 인사검증에 대해서 그리고 소위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국감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여명 의원이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지켜 내도록 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정감사가 첫 주가 지났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철저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증인채택 등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지난 주에 국정감사가 국민들 기대에 충분치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핵심적인 증인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재벌총수와 대기업 경영자들을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국정감사 포괄적인 국정전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업인이든 어느 누구든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봉쇄하는 그 진위가 무엇인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경련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감기관들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감추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법사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서 방영되어 물의를 빚은 소위 나라사랑 동영상 제출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 안행부, 외교통상부 등도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 국감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4대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농해수위가 해수부, 해경, 선급과 관련된 선급회사, 선급조합 등이 이번 주에 대부분 국정감사 잡혀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증인과 관련 되 어 본격적으로 채택될 수 있고, 이미 증인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 할 수 있도록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국정감사 4대기조에 따라 국정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잘못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누리당도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에 따라 국정감사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0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1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원내지도부에서 가장 중요한 몇 분의 인선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랫동안 정당생활을 해서 당무에 대해서도 아주 밝고 현재 서울지역구를 두고 계신 안규백 재선의원을 원내수석으로 하기로 했다. 원내대변인은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산업위에서 활동하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정책역량도 갖고 계시는 박완주 의원님하고, 여성대변인은 법사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으로 임명했다는 말씀드린다. 다른 원내부대변인들은 이분들과 상의해서 월요날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럼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를 평가하는 자리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계파탄,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에서도 낙제점이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는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권력독점, 자원독점, 기회독점의 구조와 승자독식, 전관독식, 연고독식의 관행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무성의와 일부 의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기업의 불법마저 비호하는 새누리당의 무조건적인 증인채택 거부, 그리고 여당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여기에 편승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답변, 증인의 출석거부 때문이다.
새누리당에 충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진행은 중요하다. 집권 전반기의 실정을 바로 잡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완전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몫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서 박근혜 정권 지난 2년간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이다.
첫 번째는 안전이다. 세월호 참사,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시설물, 산업현장,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지겠다.
두 번째는 민생이다. 제2의 IMF사태를 막는다는 각오로 박근혜 정부의 거짓민생, 최경환노믹스의 재벌특혜, 반민생의 본질을 낱낱이 밝혀내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실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이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자유를 위해서 통신비밀 사찰, 온라인 사전검열과 같은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책동을 결단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역대 정부 최악이라는 인사검증시스템과 관피아 문제를 밝히는 것이다. 역대 최악의 인사 참극과 인사검증에 대해서 그리고 소위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국감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여명 의원이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지켜 내도록 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정감사가 첫 주가 지났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철저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증인채택 등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지난 주에 국정감사가 국민들 기대에 충분치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핵심적인 증인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재벌총수와 대기업 경영자들을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국정감사 포괄적인 국정전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업인이든 어느 누구든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봉쇄하는 그 진위가 무엇인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경련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감기관들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감추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법사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서 방영되어 물의를 빚은 소위 나라사랑 동영상 제출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 안행부, 외교통상부 등도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 국감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4대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농해수위가 해수부, 해경, 선급과 관련된 선급회사, 선급조합 등이 이번 주에 대부분 국정감사 잡혀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증인과 관련 되 어 본격적으로 채택될 수 있고, 이미 증인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 할 수 있도록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국정감사 4대기조에 따라 국정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잘못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누리당도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에 따라 국정감사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0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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