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16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10월 16일은 4.16 세월호 참사 꼭 6개월째 되는 날이다. 반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고, 실종된 10명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무거운 마음이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아침이다.

어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됐다. 남북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남북한 간의 만남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평화의 씨앗이다. 이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7년의 단절과 질곡의 세월은 단 한번 만남으로 극복할 수 없다. 전향적인 자세와 존중이 필요하다.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상호비방의 금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관련 법규 미비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근거도 있다. 2012년 10월 이명박정부도, 지난해 5월 박근혜정부도 경찰력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선 바가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옭아매고 있는 5.24 조치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나산에서 하산 물류사업 등으로 5.24조치는 이미 그 실효성을 잃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드레스덴 선언이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 2015년이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역사의 한 장에 기록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린다.

연일 밝혀지고 있는 사이버 사찰의 진실이 마치 조지오웰의 정치풍자소설 ‘1984년’을 떠오르게 한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말살,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조지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도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까지 사이버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엊그제 법무부 국감의 답변에서 황교안 장관이 자신도 카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정부의 감청영장 불응 선언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말이 잘못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지금 외신들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며 박근혜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사이버사찰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사이버사찰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도 검토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객관적 지표들이 연일 확인되고 있다. 오늘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정부의 가짜민생, 부자감세, 서민증세, 반민생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국민의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줄이는 우리 당의 소위 UP&DOWN정책이 진짜 민생이고, 경제 살리기임을 증명 하겠다.

아울러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내리기 위한 최근 단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서 당내 TF팀도 구성했다.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OECD가입국 중에서 최고인 통신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폭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 부담은 내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이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오늘이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어린 영령들과 일반인 피해자들께도 마음속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

사고발생 초기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일언반구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성의 있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를 개조해서라도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진솔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대통령에 대해 울분을 참으며 사후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기대하며 기다린 지 반년이 지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진행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여당의 집요하고 지능적인 회의 방해와 야당만으로 할 수 없는 증인채택을 여당이 거부하면서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큰 성과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문제를 철저하게 차단하는가 하면, 특별검사 추천 문제 등에서 정부 여당이 한사코 유가족들의 참여를 배제하려고 하여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오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총리와 관련 장관들에 대한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붕괴 책임은 면죄시켜주고, 반면 세상을 하직한 유병언에게 참사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해수부와 해경의 극소수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가 성의 있는 진상조사를 했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

우리 당은 공명정대한 조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적어도 약속했던 10월 말 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 드린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연2.25%에서 2%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인하한 것은 사상 최저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를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고,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됐으며, 경제주체들은 심리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을 꼽았다.

우리 당은 지난번 금리인하 때 밝힌 바와 같이 경기와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려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DTI, LTV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 전반적인 경제기조가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 더욱 걱정이 크다.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명시된 대로 자주성은 갖고 독립적으로 포괄적 금융안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안주하지 말고,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제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

4대강의 난개발, 해외자원 개발의 실패 등 지난 MB정부의 무분별한 재정낭비의 후폭풍이 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총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투입하여 연간 금융비용만 3,200억 이상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다. 연간 4,00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 같다. 이자로 3,200억, 원금 800억, 800억씩 8조를 갚으려면 100년간을 갚아야 한다. 매년 4,000억씩 100년간 갚아야만 8조 빚을 갚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정부정책 실패 때문에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실패의 책임을 밝히고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손쉬운 편법으로 피해가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수도요금 인상을 유도하는 질의를 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도 이에 맞장구를 쳐서 수도요금의 인상 의사를 피력하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잘못은 정부가 하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는 파렴치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담뱃값 인상, 고속도로 요금인상 등 하나같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서민이 봉이 되는 방식을 총동원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증세, 서민파탄에 맞서 확실하게 정기국회 예산심의 법안심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실기하기 전에 권력분산형 개헌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블랙홀을 우려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우려하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개헌을 통한 합리적 정치체제가 필요하고, 권력 누수도 임기 후반기에는 더 커지게 된다. 내년에 대선 주자들이 부각되면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개헌이 어려워진다. 과거에도 그러했다.

국회의장과 여야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희망하고 있는 개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 김태년 의원

박근혜정부의 막무가내 우격다짐 국가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관련 합동브리핑을 했다. 요지는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마치 새로운 예산대책을 세운 듯한 표현이지만, 사실상 새로운 재정지원 대책은 전혀 없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보통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몫을 선을 그어서, 칸막이를 쳐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새로운 재원대책은 전혀 없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것은 2012년 초에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의 합의가 출발점이다. 일선 시도교육청과는 전혀 상의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일 뿐이다.

정부는 아주 무능했다. 2011년에서 2015년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서 2015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세입규모가 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것을 전제 하에서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겼던 것인데, 실제로는 내년도 교육재정은 39조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당연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규모가 서울 3,700여원, 경기도 5,700여원 등 총 17개 시도에서 2조 1429억원의 규모다.

그래서 지금 시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하소연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들과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육재정 문제의 심각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책을 세울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은 채 지방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이미 다 개정했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들은 모조리 상위법 위반임이 밝혀졌다.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사업인데, 어린이집은 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의 소관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로 내려 보내야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규모를 늘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도교육 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을 약속드린다.

■ 이개호 의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사용하는 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 우리 국민은 이제 화병이 날 지경이다. 그 큰 이유가 단통법상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약정 보조금의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있다. 이러한 내용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영상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총리가 발언한 14일은 국회에서 단통법과 관련하여 정부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말미암아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내역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틀째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던 날이다.

그럼에도 국정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이러한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느니, 설명이 안 된 것이 요인이라느니 하는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의도라 보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삭제하기 이전에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분리공시를 좌절시키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또 9월 24일 바로 그날 있었던 방통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기주 상임위원은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해서 법제처 의견으로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추천 허원제 부위원장은 분리공시 반대가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었으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 등 국민의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부적절한 발언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다. 분리공시 무산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작품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김성주 의원

인사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거의 포기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 달 예정된 건강보험공단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전에 병원협회장을 지낸 성상철 씨가 응모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내정설까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갖고 병원이나 제약회사하고 협상을 벌여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끌어가는 자리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이익과 상대되는 집단과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수호해야한다는 자리라는 뜻이다.

만약에 병원들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사가 건보 이사장이 된다면 그것은 마치 노총위원장을 전경련 출신이 맡는 것과 똑같다. 청와대 출신 청피아, 선대출신 선피아 이어 뭐라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그가 유력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는 것이다. 성상철 내정설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79년 10. 26 박정희 대통령 피격 당시 첫 대면했던 의사라는 것이다. 그것이 인사 이유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인사를 넘어 추억인사, 회고인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문영표 복지부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병원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해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놀랄 일 아니다. 증오의 정치에 앞장섰던 김성주 선대위원장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임명한 것을 봤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무개념 인사가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만약에 그럴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둔다.

■ 남윤인순 의원

건보공단 오늘 국정감사가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구성했다. 가입자 포럼에서 성명서가 나왔는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입장이 나왔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공단은 1만3천여명의 직원과 연간 50조원의 재정을 관리하고, 4대 보험 통합징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철저히 가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자 출신을 한다는 것은 바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만큼은 건강 보험의 재정을 관리해야 될 공단 이사장으로 인선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서영교 의원

오늘 법사위에서는 서울고검과 서울지방검찰청 국정감사가 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이버 대책회의를 했고, 허위사실 유포 내용이라든지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검열을 하겠다는 대책반이 꾸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질의가 계속될 것이다.

9월 16일에 대통령이 말씀한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지나치다” 그러자 9월 18일에 검찰이 팀을 꾸려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광대역 LTE보다 더 빠른 검찰의 대통령 떠받들기이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감찰하고 검열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카카오톡의 이석우 대표와 사이버 관련한 전문가 두 분이 오신다. 검찰과 법원이 발부했던 ‘감청’이라고 하는 영장이 실제로 지금 현실상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법에 어긋나는 형태로 감청자료를 가져갔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오늘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인데, 최근 3년 동안 2570만 건이 국가기관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통신자료를 요청한 숫자이다. 감청 압수수색 요청한 것이 2570만 건이라고 하는 것, 과거 남에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사찰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귓속말하는 것까지 사찰을 하고, 이것을 떠나는 사람 많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어제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엄청난 것들이 일어났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청와대를 감사했다. 청와대를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청와대에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이 자료를 못주겠다고 하니,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은 그럼 자료 안 받겠다고 한다. 그리고 두 개의 질문을 보낸다. 대통령이 보고는 제대로 받았나.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는 했나.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서면으로 단 두 장이 왔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은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두 장의 감사보고서, 이것을 보고서로 채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건시킬 수도 없고, 이런 감사원의 허술함, 그리고 감사원의 부실, 감사원의 청와대 면죄부 주기. 어제 감사원은 엄청나게 여당도 문제제기 하고, 야당도 문제제기 했다. 추상과 같은 감사원장이 사과를 5번도 넘게 한 것 같다. 시작부터 사과, 자료 안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 자료 없다고 해서 사과, 청와대 감사결과는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자료를 보좌진들이 가서 직접 보았더니, 감사원이 미리 내놓은, 우리에게 의결을 통해서 내놓은 자료에는 대통령께 몇 시에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청와대가 준 단 두 장짜리 자료를 보니 몇 시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다.

감사원 친절하게도 단 두 장밖에 안 되는 자료에 고치기까지 해서 자료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질타하고, 어제 여야가 같이, 법사위원장과 같이, 그리고 우윤근 원내대표님도 같이 해서 감사원 개혁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그리고 감사원이 이동통신 요금 관련해서 미래창조부를 감사했다. 이동통신 3사가 마케팅 비용 등 22조8천억원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한 감사를 감사위원들이 불문에 부쳤던 사실이 어제 공개되었고, 이것이 바로 국민의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계기였는데 그것을 숨겼던 감사원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이렇게 감사원의 문제점, 무서운 청와대, 설설 기는 감사원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면서 감사원 개혁의 신호를 울린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남북한 당국자회담이 있었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7년 만에 개최됐다. 지난 7일 서해NLL 함정사격전, 11일 총격전에 이어서 자칫 악화로 치닫을 수 있던 시기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만나서 나눈 얘기는 그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회담 평가는 실무회담과 장성회담보다 약간 상위개념의 회담이 아닌가 평가한다. 북한의 고위급 3인방이 방한으로 시작한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조속히 5.24조치 해제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남북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일 전화통지문을 받고도 8일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다. 심지어 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지난 13일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늘 30일 개최하고자 북한에 제의했음에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께 투명한 남북대화를 약속했다. 이것이 박근혜표 남북대화인가.

이번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공약했던 전작권 전환도 밀실에서 국민 모르게 추진한 박근혜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남북관계, 외교정책의 특수성 이마저도 저는 국민의 동의와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만이 성공적인 남북회담을 이끌 수 있는 원동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유성엽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한 세월호 참사 국정감사가 계속된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중의 하나는 지난번에 목포 지원에서 전문가 증언이 있었다. 사고발생 한 시간 내에 퇴선명령, 퇴선조치가 있었다면 10분 이내에 전원 탈출이 가능했었다는 전문가 증언이 있었는데, 그 증언에 대해서 정부관계자들이 어제 반박하지 않고 인정했다.

결국은 구조실패, 정부실패가 단순사고로 끝났어야 할 세월호 사고를 사건으로, 국민적인 참사로 키웠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본다. 오늘도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마련하기 위한 감사가 진행이 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어제 동행명령을 발부한 8명 중에서 이준석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정작 나오지 말았어야 할 때는 일찍 나오고, 꼭 나와야 할 때는 나오지 않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은 그나마 4명이 나오기로 했다. 1등 항해사 강원식, 2등 항해사 김영호, 견습 1등 항해사 신정훈, 진도VTS센터장 김영준 이 4명은 출석을 하기로 했다. 좀 불충분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재발방지책을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태년 의원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제가 19대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 오늘 어떤 사설에도 나와 있던데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료 미제출 그리고 늑장 제출이다. 이 늑장 제출은 도저히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다. 이게 다 증감법 위반이다.

정부가 아주 법위반을 맘 놓고 하고 있다. 멋대로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 대표께서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강력하게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런 국정감사가 계속돼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국정감사 중단도 심각하게 검토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국감 자료 부실제출, 심지어 올해는 산업위에서 윤상직 장관이 자료 국감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문서까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총리에게 강력하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감이 끝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있는지 또 징계대상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건 여야문제가 아니고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저께, 특히 감사원에서 그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야의원들이 오죽했으면 합의하에 법사위에 감사원 개혁TF를 설치하자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0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