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1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한 후에 첫 번째로 확대간부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오늘 당의 핵심 간부로 임명받으신 한 분 한 분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그 동안 전국단위 부서의 원활한 회의체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다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기대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6개월이 지났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추워진다는 일기예보를 들을 때마다 팽목항에서, 광화문에서 세월호 의 진실을 요구하는 윺가족을 떠올린다. 가슴이 먹먹하다. 감사원, 검찰의 발표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세월호의 진실은 성역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정치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15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은 지난 2007년 12월 이후 7년여 만에 열린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남과 북이 근본적인 이견만 확인한 성과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절하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7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화가 재개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작이 반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남과 북의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교류와 협력이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남북의 긴장과 충돌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되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화를 지속하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간다면 7년 만에 한반도의 해빙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0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며칠 전만 해도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더니 정부의 압박에 결국 백기 투항했다. 금리인하와 같은 극약 처방이 서민경제에는 독약으로 되돌아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이루어지려면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야만 한다. 주머니에 돈은 없고 은행 빚은 늘어만 가는데, 어느 누가 소비를 늘릴 수 있겠단 말인가.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활성화되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부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번 주말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 접촉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님과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그간 실무협상에 참여해 온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유족과 소통하고, 국민과 공감하며 생명의 존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보고 계신다. 정부여당은 진정성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근혜 정권의 교육복지 떠넘기기식 국정운영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작년에는 무상보육을 위기에 몰아넣더니, 올해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기초노인 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까지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고, 최경환 부총리는 일방적인 지방교육청 재원부담 통보를 합의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백년대계 교육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장학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재정은 시도교육청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태도도 문제다.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교육이 멍들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는 수없이 많아서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가 정부의 복지외면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교육을 파탄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복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전액 국고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우리당 소속 환노위 의원님들의 의미 있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당 소속의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싱크홀 발생 실험을 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활동 중의 하나였다.

 

상수관이 노후화되어서 물이 샐 경우에, 상하수관 노후화로 인해서 지반이 가라앉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줬다. 우리가 걷고 있는 거리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그 아래에 깔린 상하수도관의 11%인 만8천Km가 3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들이다. 지방상수도 정수장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전체의 47.6%에 달하고 있다. 이런 노후시설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협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482억 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박근혜 정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예산, 특히 싱크홀 방지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겠다. 한 마디로 이번 국정감사는 헌법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국정감사 방해 행위 또한 그 도가 지나친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야말로 국만의 삶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근본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전 국민의 사이버 망명 사태, 이중국적취득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이 정권의 사이버 사찰은 헌법 제17조와 18조에 명시된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했다. 누리과정 예산삭감,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이 정부의 복지파괴 정책은 헌법 제34조, 서민증세, 반민생, 초이노믹스는 헌법 제119조2항 경제민주화를, 사상 유례가 없는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행위는 헌법 61조를 위반하고 있다.

 

새정민주연합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밝히고, 바로 잡는 노력을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노력에 우리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박지원 비대위원

 

SNS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감시망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막는데 노력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는 노력 할 것이다.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자, 발 빠르게 이틀 만에 대한민국 검찰은 다음,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업체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논의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우리는 재빠르게 대책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법원, 법무부, 검찰 나흘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회의자료와 대검의 보도자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추궁을 했고, 결국 어제 검찰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모니터링이나 감청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더 신중한 절차를 위해서 "차장검사 전결사항을 지검장 전결사항으로 바꾸겠다"는 약속과 함께 어제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서버의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시킴으로서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기간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인성 교수나 일부 사설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실시간 감청이 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약속을 믿지만, 일부 학자와 사설 업체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국 검찰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멀쩡하게 을 기소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을 홍보 해 주었다. 이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으로 지금까지 협조 받던 국가보안사범의 정보도 앞으로는 못 받게 되었다. 검찰이 국민의 사생활과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북관계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군사접촉의 공개여부를 두고 남북이 서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접촉을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정부는 또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숨기려다 자초한 결과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공히 한 발짝씩 물러나서 대화를 이어가고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지금 부산이 난리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에볼라가 발병했던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100명 정도가 참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대책이라고는 그분들이 되도록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행사지역에 열감지기를 더 설치하고 참가자들에게 체온계를 나눠주는 것이 전부다.

 

격리병상도, 의료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보도가 행사를 코앞에 두고 나오고 있다. 미국도 방심하다 방역에 실패했고, 에볼라 치사율은 70%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내년에 글로벌 보건안보구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청와대가 너무나 느긋해 보인다. 보건안보가 뭔지도 모르고 회의만 개최하는 것 같다. 에볼라가 보건안보이고 국가안보이다. 그래서 에볼라 실패가 곧 청와대의 실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발언과 한 말씀 드리겠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강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70%가 개헌논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나서서 막고 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정말 적기다. 더 이상 머무를 일이 아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해야 한다. 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국가동력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더욱더 경제를 빌미로 정상적인 토론을 막아서는 안 된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함구령을 내려서도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논의를 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나눠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을 중에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지난 10월 7일 날 분신자살 기도한 경비원을 을지로 위원회가 방문했다. 홍익표 의원과 지난 15일 날 함께 갔었는데 상태를 말씀드리면 전신3도의 중화상이다. 일단 한고비는 넘긴 것 같아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병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굉장히 유독한 상태이고 지금까지 피부를 6천장이 넘는 이식수술을 했는데 향후에도 6차례 정도 큰 수술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치료비, 생계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실제로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 사실은 누구도 동대표 회의나, 가해를 했던 분이나, 정부당국,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큰 걱정이다. 산재처리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깐 이 사건은 업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미 이 분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찾았다. 그래서 정부에 요구를 강하게 할 생각이고, 을지로위원회는 이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아파트 경비원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과 협력을 할 것이다. 이분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가 되어있다. 사각지대이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그리고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 11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아파트 경비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할 생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최근에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서울시의회 을지로위원회인 민생실천위원회와도 협력을 해서 아파트 경비원 고용조건, 근무 개선 환경을 위해서 협력해서 진행 중에 있다.

 

세 번째, 고용노동부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이제까지 아무런 실태조사가 없는데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요청을 했고, 최저근로기준 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 박지원 비대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말씀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을 하자 청와대에서 발끈한 것 같다. 김무성 대표는 개헌 발언의 불찰로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했다. 도대체 집권 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집권여당도 불행하지만 우리 정치권이 수년간 논의하던 개헌문제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때 공약을 한 사항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이제 여당 대표가 발언했는데, 이걸 또 지시해서 여당 대표가 죄송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요구인 개헌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께 검찰 국정감사가 있었지만, 9월 16일 날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의 도가 지나치다” 이 말이 있자마자 이틀 후에 전 검찰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그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천만의 SNS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를 팽개치는 이런 사태, 또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헌이야기를 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이런 사태야말로 대한민국이 제왕의 대통령을 갖고 있다. 이것을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더 드러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국민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 박지원 비대위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할 만큼 했다. 중요한 극비리의 회의록을 입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자료를 미창위로 넘기겠다. 그런데 한양대 김인성 前교수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설 업체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문화부 장관을 할 때, 게임 업을 진흥시켰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자들을 많이 만났다. 만났더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박지원을 입력하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 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미창위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설업체를 용역으로 비밀리에 할 때는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학자와 개발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미창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0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