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0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안전참사가 또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6개월간 무엇을 했는가.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 국민 뵐 낯이 없다. 또 한 번 진상규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적 차원의 시설물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산하의 안전사회추진단을 꾸려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비무장지대 곳곳에서 서해바다에서 계속 총성이 울리고 있다. 미연의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를 당부한다.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하고, 제2차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경계를 느슨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충돌은 더욱 철저히 피해야 한다. 인류의 비극으로 이어진 큰 전쟁도 늘 한 발의 총성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휘관들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개헌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가 없다. 현 정치체제의 한계는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이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은 여야의원 15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고, 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30여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을 다녀왔다.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났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
연이은 안전사고와 슬픈 사연들이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한 발언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와 총리실, 당정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50회 이상의 안전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말로만 외치는 안전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바뀌어야 할 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이 끝나는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산하에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등 3대 안전 분야별 상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안전 사회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국민을 위협하는 위협요소들을 현정 점검을 통해서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어제 오후부터 세월호 후속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국회가 잊지 않겠다는 다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지쳐있는 유가족과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때다.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여야가 합의한 정치복원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쟁점은 정파적 이해나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진상조상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강화는 이미 합의된 전제다. 핵심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감이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여당의 방해는 계속 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위헌적인 국정감사 방해 사례만도 46건이 넘는다.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 구조실패의 책임, 자원외교 혈세 낭비, 사이버검열, 누리과정 예산 삭감, 의료 민영화, 부자감세, 서민증세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파괴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밝혀내도록 남은 국감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주 국정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을 점검하는 안전점검국감 그리고 통신비 부담 가중, 싱크홀 안전대책, 박피아 낙하산 인사 등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갈 예정이다.
■ 문재인 비대위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 만에 안타까운 대형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안전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박근혜정부들어서 큰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희생이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안전 대한민국의 첫 출발이 될 세월호 특별법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개헌논의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여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행태를 따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여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던 70년대 긴급조치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헌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누구도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특히 경제를 끌어들여 논의를 막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개헌논의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궤변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하고,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 2조1,545억원을 편성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의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금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정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걱정시켜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준수를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판교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참사를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우리 안에 세월호가 또다시 침몰했다. 세월호를 국가개조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다. 참사가 계속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참사 공화국이 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안전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때서야 안전공화국이 시작될 것이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국정감사에 불출석 한다고 한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부총재를 대신 국회에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해외가 비행시간이 길고 고된 유럽이나 아프리카 정도면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해외는 바로 중국이고, 그것도 베이징이다. 국감도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23일 오후이다. 베이징이라 25일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해도 된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국감 불출석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의 전횡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김성주 총재는 국회로 나오시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자기 자신의 능력은 물론 대통령의 안목을 당당하게 증명하기 바란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이 토요일부터 시작되었다. 아시안게임보다 덜 화려하지만 깊은 감동이 있는 뜨거운 축제이다. 많이 축하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지만 인천은 장애인의 인권을 상징하는 도시이다. 바로 인천전략 때문이다.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장애인 인권신장 프로젝트이다. 장애인 인권은 국가의 품격이다. 장애인 인권신장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천전략의 성공이야말로 아시안게임보다 더 의미 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20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안전참사가 또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6개월간 무엇을 했는가.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 국민 뵐 낯이 없다. 또 한 번 진상규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적 차원의 시설물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산하의 안전사회추진단을 꾸려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비무장지대 곳곳에서 서해바다에서 계속 총성이 울리고 있다. 미연의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를 당부한다.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하고, 제2차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경계를 느슨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충돌은 더욱 철저히 피해야 한다. 인류의 비극으로 이어진 큰 전쟁도 늘 한 발의 총성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휘관들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개헌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가 없다. 현 정치체제의 한계는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이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은 여야의원 15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고, 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30여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을 다녀왔다.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났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
연이은 안전사고와 슬픈 사연들이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한 발언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와 총리실, 당정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50회 이상의 안전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말로만 외치는 안전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바뀌어야 할 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이 끝나는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산하에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등 3대 안전 분야별 상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안전 사회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국민을 위협하는 위협요소들을 현정 점검을 통해서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어제 오후부터 세월호 후속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국회가 잊지 않겠다는 다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지쳐있는 유가족과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때다.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여야가 합의한 정치복원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쟁점은 정파적 이해나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진상조상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강화는 이미 합의된 전제다. 핵심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감이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여당의 방해는 계속 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위헌적인 국정감사 방해 사례만도 46건이 넘는다.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 구조실패의 책임, 자원외교 혈세 낭비, 사이버검열, 누리과정 예산 삭감, 의료 민영화, 부자감세, 서민증세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파괴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밝혀내도록 남은 국감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주 국정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을 점검하는 안전점검국감 그리고 통신비 부담 가중, 싱크홀 안전대책, 박피아 낙하산 인사 등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갈 예정이다.
■ 문재인 비대위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 만에 안타까운 대형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안전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박근혜정부들어서 큰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희생이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안전 대한민국의 첫 출발이 될 세월호 특별법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개헌논의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여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행태를 따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여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던 70년대 긴급조치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헌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누구도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특히 경제를 끌어들여 논의를 막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개헌논의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궤변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하고,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 2조1,545억원을 편성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의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금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정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걱정시켜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준수를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판교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참사를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우리 안에 세월호가 또다시 침몰했다. 세월호를 국가개조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다. 참사가 계속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참사 공화국이 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안전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때서야 안전공화국이 시작될 것이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국정감사에 불출석 한다고 한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부총재를 대신 국회에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해외가 비행시간이 길고 고된 유럽이나 아프리카 정도면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해외는 바로 중국이고, 그것도 베이징이다. 국감도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23일 오후이다. 베이징이라 25일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해도 된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국감 불출석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의 전횡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김성주 총재는 국회로 나오시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자기 자신의 능력은 물론 대통령의 안목을 당당하게 증명하기 바란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이 토요일부터 시작되었다. 아시안게임보다 덜 화려하지만 깊은 감동이 있는 뜨거운 축제이다. 많이 축하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지만 인천은 장애인의 인권을 상징하는 도시이다. 바로 인천전략 때문이다.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장애인 인권신장 프로젝트이다. 장애인 인권은 국가의 품격이다. 장애인 인권신장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천전략의 성공이야말로 아시안게임보다 더 의미 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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