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갖는다. 세월호 특별법 등 여러 가지 법과 국감 이후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9월 30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고, 특히 유가족들에게 유족 참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새누리당 역시 진정성을 갖고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주례회동이 정치복원과 신뢰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서민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면서 경기부양에 올인하더니, 진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중산층이 떠 앉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큰소리치던 최경환 부총리도 스스로 성장률의 추가하락 가능성을 시인하고 있다.

소위 초이노믹스 100일, 한국경제는 거의 재앙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코스피는 1900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고, 반토막 난 종목만 30개에 달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휴대폰,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TV의 5대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다. 100일 만에 한계를 드러낸 초이노믹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제조업 성장률은 0%대로 추락한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 인상,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가 든든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가계소득중심의 신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낮추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소득중심경제가 우리경제의 유일한 희망이다.

재물이 소수에게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만인에게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는 중국 고전의 대학의 가르침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13주째, 아파트 전세금은 19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아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완화 결과로 가계부채가 1,100조 시대로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빚을 내서 집값 띄우기 경기부양을 강행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며칠 전 김종인 박사께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상황을 분명하게 진단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박사는 “우리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중공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모두 취약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막연히 금리 내리고 경기부양 한다고 되겠는가” 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종인 박사는 “금리인하와 같은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 볏짚 태우는 것처럼 부르르 탔다가 꺼져버리는 것이지 효과가 전혀 없다. 경제상황이 이런 때일수록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가 더 늦기 전에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윤호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대책TF를 구성한다.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소속 의원이 중심이 되고, 당 정책위원회가 결합하는 형태로, 국민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 현실적인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을 지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밝힌 것처럼 최저소득계층 1분위의 경우 담뱃세 실효세율이 1%에 달한다면,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의 경우 실효세율이 0.12%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총소득대비 부담율을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담뱃세 부담이 무려 9.1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뱃값 자체가 소득 역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은 정부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간보고서에 이 수치가 존재했지만, 최종보고서에는 이 수치를 빼버렸던 것이다.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주요 데이터를 임의로 제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으며,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하는 조세학자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우리는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증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홈쇼핑은 지난해 시장규모가 8조7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유통사업이지만, 5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영세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을의 피해를 방지해야할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어제 민병두 의원의 공정위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16년간 홈쇼핑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심의, 의결 144건 가운데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고, 시정명령, 시정권고가 138건으로 95%이상을 차지했고, 과징금을 물린 경우는 겨우 6건이었다. 검찰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주요 홈쇼핑업체들은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불법을 반복해 왔다. 게다가 공정위는 경고에 대해서는 사무관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고,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은 이런 밀실관행, 공정위의 고발독점권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이번 주 산업위에서는 MB정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석유, 가스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실의 추궁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오늘은 광물자원공사, 모레 목요일은 석유공사의 감사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6개월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절정기에 사업을 총 지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 부실 매입의 대표적 케이스인 하베스트-NARL 인수,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는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인수, 경제성이 하락하고 있는 글래드스톤 LNG 계약 체결 등 실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MB정부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함께 역할을 했던 이상득 전 의원도 증인으로 나와서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증인들이 이 엉터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해야 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국민 사랑을 원하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스스로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어제는 밤늦은 시각까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러 무기체계획득 사업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출동하지 못해 문제가 됐던 통영함 비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질타한 문제의 사업이다. 통영함 사업 부실은 각종 사회 부조리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관피아가 부른 참사로 밝혀졌다.

70년대에 만들어진 2억원짜리 선체고정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구입한 납품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비는 해군이 요구하는 작전성능이 나오지 않아 해군측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 팀장이었던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중령은 사관학교 선후배간이다. 또 통영함에 관련된 무기중개업체 A사에는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 임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번 해군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함정사업 부장이었던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사업 부실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아까운 생명을 1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혈세로 이뤄지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군맥을 이용하고, 또 이를 통해 사익을 챙기고, 결국 그것이 심각한 부실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는 20년 전 오늘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꼭 닮았다.

지난해 말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순위에서 국방부는 꼴지 수준을 기록했다. 통영함 비리와 같은 사건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국방부는 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스스로 먼지를 털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전정희 의원

MB정부의 대대적인 자원외교는 형님의 자원외교를 시작으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전체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었다. MB정부가 자원부국과 체결한 MOU는 총 71건으로 이 중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이다. 대신 MB정부 핵심인물들이 비리로 줄줄이 구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1조4천 억 원, 멕시코 볼레오 광산 2조 원 규모의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막대한 손실을 낳았고 총체적 부실경영의 민낯을 드러냈다. 한전 역시 전원개발과 전력수급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어서 작년 한해만 400억이 넘는 손실을 봤다.

또한 산업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ESS 배터리 사업의 자원이 될 볼리비아 리튬개발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고, 개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야심찬 자원외교는 한국사회 관피아의 부조리의 수단이 되었고, 공기업들은 영혼 없는 과잉충성으로 빚더미에 올라앉는 패착을 낳았다.

공기업의 부채탕감을 위해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됐다. 국민을 보지 않고 무모한 야심만 앞세운 지도자가 얼마나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자원외교를 앞세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었다. MB정부 자원외교의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 남윤인순 의원

이번 주 국감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화두이다. 전염병 간염예방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어제 에볼라 발병 지역에 보건인력 파견을 공식화하고, 우선 선발대를 11월 초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바이러스가 발병한 이래 10월 17일 현재 총 9,192명이 감염되고 4,5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에볼라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기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엔과 국제사회 공동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인력 파견도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보건인력 파견을 통해서 에볼라 발병국의 현지정보를 공유하고,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문제는 파견되는 보건인력의 안전이며, 현지에서 철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시기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현지의 정보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충분하게 준비한 후에 파견해도 늦지 않다.

예를 들어 파견인력의 에볼라 감염 시 후송 대책이 있는가, 에볼라감염환자 발생 시 확진에 필요한 레벨4 안전수준의 실험실이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는가 등을 점검하면서 선발대 이후에 본대가 가는 시기는 조금 더 진지하게 검토 해봐야 한다.

어제 부산에서 개막된 국제전기통신연합전권회의와 관련하여 에볼라가 발생했던 3개국의 불참이 있었지만, 방역대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ITU 참가자들 중에서 최근에 에볼라 발병국을 방문한 분들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월 17일까지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이개호 의원

오늘 아침 MBC는 뉴스투데이 방송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방송했다. 이는 지난 15일 대법원의 MBC의 신경민 의원 막말보도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에 따른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MBC의 명예훼손 방송에 대해 2년 가까운 지리한 재판 끝에 MBC를 상대로 승소했다.

10월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르면 사건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의 뉴스 시작으로 20분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MBC는 신경민 의원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조치다. 이번일이 방송사의 공정한 보도를 통해 언론의 공적책임을 다하는 소중한 계기되 기를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오늘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가 오후 1시 비행기편으로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한다. 국회 역사상 일반증인이 아닌 기관증인이 국감에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다.

국민의 성금과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매년 보건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성실히 국회의 감사를 받아왔다. 이제 막 임명된 총재가 국민의 감사 대신 외유를 선택한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다. 지금은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만약에 김성주 총재가 불출석하면 중국에 동행명령을 집행하러 가야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적십자사 총재를 찾으러 중국까지 가야겠는가.

오늘 출국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국감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도 굳이 나가겠다면 23일 귀국해 국감을 받고 다시 출국하면 된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귀국 후 별도의 국감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국회의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국회는 고민이다. 출국금지 신청이라도 해야 할지, 아니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부동산정책 TF팀의 단장에 윤호중 의원, 위원에 이미경, 김현미, 임내현, 민홍철, 홍종학 의원이다. TF팀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주택가격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주거 불안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전과 생활수준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

정부조직법 TF팀은 3선의 시장출신 백재현 의장을 단장으로, 유대운, 박남춘, 박민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감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7일 남았다. 현재까지도 여당은 주요 증인채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MB자원개발의 부실문제를 밝히기 위한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의 증인채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듭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정책국감, 책임국감을 위해서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국감이 더 이상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는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를 비롯해 13개 상임위 감사가 있었다. 법사위 광주고법 국감 고검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유병언 시신발견 등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국방위에서는 그동안의 국방 군납 비리의 적폐에 대해서 실증적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질타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했다.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 등 대기업 담합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공정위의 업무행태에 대한 강한 지적이 있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만 3세와 5세 아동을 위한 무상보육예산인 누리과정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사업이었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공약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다. 저희 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행안위, 국토위 감사에서는 시설안전에 대한 집중 감사가 있었다. 저희 당에서는 안전사회추진단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일 국정감사의 주요이슈는 산업위 MB정부 당시 자원개발의 문제점과 국토위의 철도민영화 및 철피아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느 때보다도 야당이 정책국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칠 전에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국감에 치중하는 국감이었다는 총 평가를 했다.

야당이 과거처럼 무조건 폭로성, 비난 일색으로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과 대안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당의 정책국감을 방해하는 정부 행태가 극에 달했다.

이미 발표했지만 국감이 끝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서 법적절차와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는 일반증인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관증인으로서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피성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은 물론 우리 당에서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인다.

2014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