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수를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다.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취임 초에는 2,100선을 바라보던 주가지수가 지금은 1,90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주가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반영한 경기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경환 부총리가 강조해온 경제심리조차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증시와 함께 자산시장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부동산 시장도 암울하기만 하다. 올 3분기 아파트 기준치 값은 전분기 대비 0.55%, 전셋값은 0.75% 증가한 반면,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1.9% 감소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는 줄고 집값, 전셋값만 올랐다.

기업투자 유도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던 재벌특혜 정책도 이제는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0.6% 감소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는 재정정책은 서민증세 세재개편안 꼼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만 33조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야심찬 7.24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9일 부동산대책, 슈퍼 확장예산, 세법개정안까지 13건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백약이 무효이다. 잘못된 진단, 반짝 경기부양에 의존하는 단기처방이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운영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 가계부채는 1,100조를 향해 치닫고 있고, 국가부채만 1,000조원 대이다. 가계 빚에, 나라 빚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거기에 더해서 중앙은행이 외압에 밀려서 단행한 금리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며 IMF의 악몽을 되살리는 것 같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이다. 그것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심리도, 경제 체질도 회복시키는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정부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정책을 하루 빨리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감에서 연일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인사적폐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제 실망을 넘어서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사장 응모를 친박 의원들과 상의하고, 응모서류에는 친박의 일원임을 강조해서 피력한 코바코 곽성문 사장의 친박 자기소개서에 이어서, 한국관광공사 감사 자니윤의 친박 응모지원서, 국정감사 출석 의무까지 기피한 적십자 회비까지도 안낸 적십자사 총재 김성주까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최소한의 양식도,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도 없는 박피아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어빙 제니스 교수의 경고가 생각난다.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하는 친박의 폐쇄성과 집단사고의 위험성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 밖의 생각은 들으려하지도 않고, 극단적 편견과 자기합리화로 대표되는 폐쇄성, 상식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도를 넘은 친박 보은 낙하산 인사로 집단의 응집력과 폐쇄성을 강화시키고, 국정운영을 극단적 집단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대탕평 인사와 국민 화합, 특히 낙하산 인사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지금 관피아를 무색하게 하는 ‘박피아’ 인사적폐가 온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낙하산 인사의 근절, 박피아 인사적폐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국가 개조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 월요일까지 3일 남았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 서민증세 민생 최우선, 정부 인사 참사, 민주주의 수호 등 4대 기조에 따라 국감을 진행했지만, 정부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는 극심하다. 그 정점이 된 사건이 김성주 적십자 총재의 국정감사 회피이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기관증인인 김성주 총재가 해외로 도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21일 오후 1시로 알려졌던 항공일정을 몰래 바꿔서 아침 일찍 출국한 것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국감 뺑소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김성주 총재는 부랴부랴 향후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차원의 동행명령 발부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국정감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워싱턴에서는 한미안보협의와 한미양국 국방외교장관 연석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의 재연기, 대북정책 공조,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안보협력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은 한미 양국 간의 국제적 합의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였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이임, 양도하는 경우는 없으며, 만약 있다면 이는 곧 주권의 포기일 것이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의 사유로 안보와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변한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 성과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무너트린 것뿐이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는 남북관계의 실패와 국가안보의 실패를 입증하는 꼴이다. 그리고 심지어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의 댓가로 MD체제 가입과 사드체제의 한반도 배치, 그리고 연합사와 미 사단 일부 한강 이북 잔류 등 이런 것들을 재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는 한미 간의 튼튼한 군사협력의 국가안보의 핵심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를 재연기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투기조장 정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여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예금했을 때 금리보다 월세수익이 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결국은 서민의 부담은 전세와 월세 모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당에 부동산정책을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토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전월세상한제, 임대소득세제의 개선, LTV와 DTI의 정상화 등을 집중 추진할 것이다.

초이노믹스 100일이 됐다. 지난 100일 동안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는 법안 심의를 통해서 따져내고 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성주 의원

김성주 적십자 총재가 27일 국감 출석의사를 통보해왔다. 출국 전 날짜를 바꿔준다고 할 때는 묵묵부답이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난 후, 국감을 이틀 앞두고 기습 출국 하더니, 일 다 마치고 출석하겠다고 또 통보해온 것이다. 수험생이 시험 날짜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위는 국회가 의결한 적십자 국감일인 오늘 오후 3시 김성주 증인의 출석을 기다리겠다. 만약 끝내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할 것이고, 그래도 안 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중국은 가깝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오늘 오후 국감에 출석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이 김성주 총재를 기다리겠다.

■ 김태년 의원

어제 KBS 국정감사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참으로 믿기 힘든 말을 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공로자로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의 망발이다.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온 국민이 존경하는 독립애국지사이신 김구 선생을 모욕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이인호 이사장에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로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의 공로자가 아니라면 누가 공로자인가. 일제에 굴종하고 타협하며 친일부역한 자가 공로자인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분리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매국과 친일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반역사 반민족적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헌법정신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근본부터 부인하는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본인의 조부 이명세의 친일행적을 직업인이라는 옹색한 논리로 변호한 적이 있다. 이제는 자신의 개인사를 넘어 민족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까지 존경받는 독립애국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족의 자긍심까지 훼손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로자는 일제식민통치에 저항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던져 희생했던 독립운동가 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백범 김구 선생이 계시다. 첫째도, 둘째도 소원은 조국의 독립이라며,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라도 되겠다고 한 평생을 바치신 김구 선생께 독립국가의 공로자가 아니라는 궤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언이다. 김구 선생을 포함한 모든 애국지사들께서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이다.

애국독립지사의 후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인호 이사장의 망발에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마땅히 이인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KBS 이사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민족사를 왜곡하고, 애국지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 그런 역사인식에 대해서 편협하지 않다고 강변하는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국민들이 인내할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섰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 전정희 의원

지난주 법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발생한 갑상선암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전과 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 양을 방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이다. 즉 연간 유효선량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절대적 안전을 담보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전사고의 위험성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등의 사례에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원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민관공동검증단을 구성해서 원전인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원전은 재가동여부를 고민하지 말고 즉시 폐쇄조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나 환기구 참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나 외양간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원전에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앙으로 연결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독일과 일본이 설정한 방향인 탈 원전의 길을 우리도 찾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 백군기 의원

슈퍼갑 방사청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위는 지난주 금요일 한국항공우주선 방문에 이어서 어제는 K2 흑표전차 개발업체인 현대로템을 방문했다. 두 업체를 방문해서 현안보고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몇 가지 개선할 점을 발견했다.

첫째, 정부가 지급하는 무기체계 양산 연부액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업체들이 빚을 내가며 납기일을 맞추고 있다. 수리온 기동헬기 양산과정에서 업체는 연부액 부족으로 빚을 내는 바람에 이자만 721억 원이 생겼고, FA-50 항공기 사업은 62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현실적인 연부액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벌이는 갑질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아직도 해외업체는 10% 상환이 있고 국내업체는 무한대로 부과하는 불공평한 지체잔금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영구개발사업의 10% 상환을 설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은 방위사업청의 제도개선 의지를 의심케 한다.

셋째, 최첨단과학기술이 투입되는 무기연구개발사업이 기술력이 아닌 가격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싸고 좋은 무기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다보니,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탈락하는 사태도 벌어진다. 이 밖에도 여러 개선사항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다.

정부는 방위산업이 민간산업과 달리 국가안보에 직접 연관된 중요 사업으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오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있는 날이다. 정부는 기초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하면서 2009년도에도 이미 61%의 전작권 전환 준비를 매뉴얼에 따라서 115개 식별과제를 내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바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5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 과정이 없다.

먼저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기 전에 국민에게 왜 진행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경위부터 소상히 밝히고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우리당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 표적수사, 먼지수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고발자의 말만 듣고 공표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지역지구당 운영에 맞게,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보좌관 월급을 후원금을 받아 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고 바른길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정도로 가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 대응이슈가 없다고 평가하는 보도를 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국감,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국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임해왔다.

10월 13일 미래부 국감에서 우리나라는 휴대폰 단말기, 그리고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나라라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밝혀내고 그것을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 압력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그 결과 이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가격인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열흘만의 일이다.

KT가 요금제를 변화시키고 인하 하겠다고 밝혔고, 제조사도 10만원에서 15만원씩 출고가를 낮추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국감을 한 결과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중 가장 대기업인 SK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이 두 회사가 선도해서 인하하려고 노력할 때만이 실질적 국민 혜택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 유성엽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의 승무원들의 증인출석에 대해 동행명령까지 발부했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내일 해수부 확인국감에서 다시 증인채택을 했는데, 다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동행명령을 의결해서 내일 증언대에 설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014년 10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