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4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비대위원회를 당내 각종 기구와 연석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지사 등과 연석회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SNS통신검열진상조사위원회,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등 비상설 특위와의 연석회의다. 앞으로 당 회의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 또한 허언으로 끝나버렸다. 2015년 말로 되어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 박지 않고 무기 연기했다.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진실로 우려된다.

 

20년 넘게 준비되어 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되어 온 전작권 환수시점을 또 늦춰서 우리는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 관리계획(LPP)은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할 것이란 점을 지적해 둔다.

 

‘취임 100일의 최경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이것이 국민들의 평가다.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소이 초이노믹스는 세계 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는 낡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부채축소,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펴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다. 서민 중산층이 웃어야 진짜 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기조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윤근 비대위원

 

예상대로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직후에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 전작권의 무기연기를 발표했다. 비대위원장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더 강조하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사 주권은 되찾아 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또한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과의 협의도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어제 헌법에 따른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의무를 거부한 기관증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이 있었다. 대선공신, 그들만의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권의 보은인사, 국감출석 의무마저도 거부하는 박피아 낙하산 인사들의 안하무인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지금 극단적인 편견과 폐쇄성으로 상징되는 집단사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적폐가 온 나라를 비정상과 부조리에 노출시키고 있다. 거듭해서 경고한다.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박피아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책임이자 의무다.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거듭된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실 있는 성과를 낸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인사 적폐의 실상을 파헤쳤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사이버사찰, 수 십 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혈세낭비, 국부유출의 자원외교와 4대강 비리, 반 민생 복지예산 삭감, 지방재정 책임전가 문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서민증세의 폐해를 지적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상당한 정도 밝혀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사업실패, 재정손실을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자원외교, 부실투자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어제 석유공사 감사에서 우리당의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석유공사 사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총 37억 달러의 투자금 중 현재 확인된 손실규모만 해도 1조7200억원에 달한다. 이 정도 상황이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의 국정조사 증인출석과 해명은 불가피해졌다고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최경환 부총리 감싸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일이다. 수 십 조원의 혈세낭비, 국부유출, 부실덩어리 해외자원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 붕괴가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의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 한 가지만 인용해 말씀드리겠다. 2012년 중산충 비중은 2009년에 비해서 6.1% 줄었고, 적자전환 가구가 계속 증가해서 42.2%에 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을 착실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 정세균 비대위원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는 전작권 전환을 2015년까지는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얘기해왔다. 정부는 그 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왔다.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북한 소통에 뚫리는 방탄복, 고물컴퓨터를 장착한 최첨단 구축함, 목표물로 날아가지 못하는 어뢰, 물에 빠지는 상륙 장갑차, 총기 내부에서 폭발하는 소총 등이다. 어디 장비만의 문제인가. 동료를 총으로 쏴 죽이고, 죽을 때까지 때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 내 성폭력, 하물며 성추행을 위로한답시고 또 성추행하는 군 최고사령관.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또 연기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한 실정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의 이유로 새로운 안보여건의 변화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도합 7년간에 남북관계 관리 실패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환경 탓 , 남 탓도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은 꺼내지 마시기 바란다.

 

국방과 안보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엄중한 심판과 처벌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침해와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중차대하게 따지고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적인 논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은 인사참사로 시작해서 결국은 인사참사로 결국 끌낼 모양이다. 어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동행명령이 의결되었다. 국정감사 피감 기관장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 피감기관장이 도피성 출국을 감행하는 몰상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황당할 따름이다. ‘아마 대통령 빽을 믿고 저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 술 더 떠서 이인호 KBS이사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까지 부정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과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청와대 때문에 공공기관장이 무더기 공백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는 최선은 제 때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다. 인사가 때를 놓치고, 적임자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것은 바로 인사참사로 연결되는 것이다. 낡은 수첩에 근거한 불통 인사를 고수한다면 결국 인사참사를 면치 못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전시작전권전환은 노태우정부에서 처음 추진을 시작해서 노무현정부에서 전환 하기로 확정 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군사주권을 회복했다고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 시기도 적절한 시기도 언급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시기를 이야기하며 전시작전권전환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문제다.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의견수렴도 없이 이러한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미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연장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무기를 대량 구입한 후에 급선회를 했다는 보도다. 국회비준 등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파기한 전시작권권전환에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한다.

 

특히 2004년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을 했고, 이제 일부 이전 철회로 군사기지가 남는다고 한다면 평택 미군기지는 어떻게 축소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

 

최근 사이버사찰이 우리 국민생활을 뒤흔들고 있다.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검찰의 회의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저지하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어제 검찰총장은 “사이버사찰에 대해서 법 개정 전에는 현재처럼 계속으로 밀고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민간업체는 감청영장에 불응 시 검찰에서 직접 감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이버사찰이 계속 자행된다면 우리 토종 사이버업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망명이 계속 될 것이다. 카카오톡에서의 망명은 벌써 300만 명이 훨씬 넘었다. 정부의, 특히 검찰의 법적, 기술적 검토 없이 “지금처럼 실시간감청을 감행하고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요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수준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3억3천여만원에 달하고, 지난 5년간 40% 넘게 올라서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값, 월세값 상승을 감당할 길이 없다.

 

정부의 9.1 부동산대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전세가격을 더 오르게 해서 집부자만 배불리고, 서민들의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리 당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전세대란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실패하면서 민생을 말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계약갱신권, 임대주택 등록제,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등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우리 야당이 주장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완화로 두 달 새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늘어났다. 가계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경제의 폭탄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계부채 증가율 1위이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OECD평균보다 훨씬 높다. 해외 신용평가 기관들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채로 성장을 떠받히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민들의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길게 보면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다. 눈앞의 성장률에 급급한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장기적으로 체력을 키우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오히려 부채의 부담을 줄여서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구매력을 높여주는 정책이 시급하다. 최경환 부총리가 말한 적이 있는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고리 원전이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책임이 있다는 사상 첫 법원판결이 지난주에 나왔다. 원전이 주변 주민들의 암 발병률을 크게 높인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정부는 원전지역의 암 발병 증가를 쉬쉬하면서 감추려하지 말고,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국립암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원전지역 암 환자들의 기록을 전수 조사하는 역학조사로 원전지역의 암 발병률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적절한 예방대책과 구호 및 배상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청와대의 인사가 산 넘어 산이다. 건강보험 이사장 성상철 교수를 임명한다고 한다.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에 비하면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이고, 김기춘 실장 후배라는 것은 그저 그런 흔한 이야기다. 진짜 문제는 이분이 병원협회 회장이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회장 시절에 건강보험을 상대로 해서 의료계의 이익만 추구한 분이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톡톡 튀는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를 보며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심정이었다면, 성상철 교수의 건강보험 이사장 추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적 인사라면 조만간 노동부장관에 전경련 회장을 임명할 것 같다. 청와대의 창조적 인사의 끝이 어디인지, 사람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에볼라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북한도 에볼라 발생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에볼라 사태가 전 세계에서 감춰졌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강국답게 강력한 경제력과 통치력으로 에볼라를 제압했다. 에볼라의 치사율에 놀라 도망치는 장관이 있는 반면, 오히려 죽음의 땅으로 달려가는 의사들도 있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동 간호사 4명이 에볼라가 두려워서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준비 안 된 우리 현실을 알기에 그 마음이 이해되지만 이의제기가 아니라 사표이기에 충격이 컸다. 그분들이 에볼라 치료의 핵심인력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에볼라 대책은 모래성처럼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그 분들 덕분에 정부 준비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게 됐다. 정부는 최고의 장비와 대우,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뭉친 최정예 에볼라 대응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이번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3일에 계파청산을 위한 당 혁신실천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미 충남 서울시에서 개최된 당원중심의 당 혁신토론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청년, 여성 등 계층들의 의견수렴 작업도 본격적으로 11월부터 12월간 진행을 하겠다.

 

전에 결정한 우리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국회 도서관장을 학계의 저명인사들 중심으로 국회 도서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진행상황으로, 국회 도서관장 추천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을 했음을 보고 드린다. 임현진 교수를 국회 도서관장 추천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했고 사회과학협의회장도 역임을 하셨다. 현재는 경실련 공동대표로 일하고 계신다.

 

당 윤리위원회 강화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해서 당의 기강과 윤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했다. 88만원세대 저자인 경제전문가 우석훈 교수, 그리고 유명 학원 강사 출신의 교육개혁전문가 이범 원장, 정당혁신전문가 임채원 박사, 우리 당 혁신 과제를 위해서 그동안 연구 활동을 해왔고 그 문제를 맡았던 성공회대 정치학자 정해구 교수, 이렇게 4분을 외부전문가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음을 보고 드린다.

 

■ 이미경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장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가장 오래된 위원회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이 불법적으로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 위원회 노력의 결과로 감사원 감사로써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 1월 달까지 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조사해온 것을 토대로 하면서 지금 이 정부가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수공에 넘긴 8조원에 대한 은행이자는 물고 있으면서 원금을 갚는 예산을 집어넣어 놨다.

 

그래서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원금 갚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이번예산에서 뺐고, 그리고 수공에서는 수도값 올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막고 있다.

 

친수법을 날치기로 통과하면서 친수공단을 개발하면 수공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친수법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친수공단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담들이 다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해 나가겠다.

 

■ 김성곤 남북관계발전통일위원장

 

지난번에도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남북 간의 총격전까지 있었는데 내일 일부단체에서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한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런 무책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철저한 사전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전작권에 사실상 무기연기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민족통일에도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도 북한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군사적 위험에 대한 자위책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연기는 계속 북한에 이런 빌미를 줄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루빨리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와서 남북 대화와 통일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외국에 우리의 국방을 맡긴다는 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다. 앞으로 미국의 MD편입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 구입이 라든지 우리 국방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에도 장기적으로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 노웅래 안전사회추진단장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가 설치됐다.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는 안전사회추진단장 노웅래, 희망사회추진단장 백재현 정책위의장으로 두 개 추진단이 활동하게 된다. 안전사회추진단은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3개 분야로 나뉘며 3개 분과위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희망사회추진단은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의 3대 독점분야에 각각 분과위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인선중이다.

 

각 추진단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고. 정책위원회와 당 민주정책연구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것이며,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 주 국정감사 끝나는 대로 시작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활동에서 나온 대책이나 대안은 19대 후반기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 더 제안하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개조를 한다며, 그리고 우리 사회 적폐를 뿌리 뽑겠다며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 추진하기로 했던 부정부패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원안처리가 종적을 감췄다. 여야의 무관심속에 그리고 여야의 묵인 하에 입법과제에서 사라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은 명운을 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것은 야당의 존재이유라고 본다. 양심과 정의의 문제이다. 3백 명 우리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것은 산자들의 최소한의 의무고 책임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어떤 탄압을 받더라도 해내야 된다고 본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누구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처리만 하고 이대로 가면 세비반납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 문 닫아라, 야당 해체하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

 

지도부가 부정부패방지법 원안처리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에서 건의한다. 만약에 정 안된다면 의총에 부쳐주셔야 한다. 그래서 부정부패방지법 원안대로 처리할 것인지 당의 입장을 정해주셔야 한다. 정무위원회에서 법안내용을 갖고 왈가왈부하고 가타부타하면 처리 못한다. 원안대로 처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야당으로 존재할 것인지 저는 확실히 당의 입장,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정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 요구 드린다.

 

2014년 10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