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 : 2014년 10월 2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실종자가 102일 만에 발견됐다. 고인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정부는 시신의 인양과 추가수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정례화 하는 것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회동이 잦으면 잦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늘 대통령을 뵙고 먹고 사는 것이 버거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생각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을 국민혈세나 받아먹는 나쁜 사람 취급하듯 연금 개혁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수부족과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당사자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를 이룬다는 큰 틀로 논의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우윤근 비대위원
어제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참 오랜만에 듣는 소식이었다. 비탄과 절망 속에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찾은 느낌이다. 이제 남은 아홉 분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 드린다. 특히 거센 조류와 낮은 수온, 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위안을 주신 잠수사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부 다 끝까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오늘이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린다.
저희는 국민의 목소리를 오늘 회동에서 가감 없이 전할 것이다. 그리고 ‘민생 25시, 안전 25시’를 실천하는 방안도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3법 처리를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노력했지만,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 참여 부분은 상당부분 합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또 유족들과도 그 동안에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직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이 아닌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협상의 기준이 되는 상황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이 고비이다. 여야 국민에게 약속드린 시한을 어기는 것은 정치 불신을 스스로가 자초한 길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새누리당 또한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 사람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또 여당이 져야 할 십자가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추궁, 청와대 인사 참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 연금개혁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가는 길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세월호 희생자 한 분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슬픈 소식을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우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엊그제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고, 어제는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의 ‘연내처리’라고 하는 오더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60년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박봉에도 나라를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책이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당도 지속가능한 공무원 연금의 새틀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분명한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탄탄한 공적연금으로 만들면서,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간의 연금수령액의 편차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2차적 사회안전망이 연금제도에 없어서는 안 돼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밀어붙이기식 졸속 대응은 곤란하다.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내는데 수많은 절차들이 생략되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참여가 없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렇게 급하다면, 대통령은 집권 초인 작년 초에 연금개혁안을 발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지금쯤 개혁안을 완성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없는 것 아닌가.
공무원 개혁은 청와대의 지시로 한두 달 사이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노후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연금 철학을 충족시키고, 소득재분배라고 하는 복지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면서 재정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주어진 과제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튼튼한 공적연금이 버티고 있는 노후 소득 보장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공적연금 전반으로 논의의 틀을 넓혀가야 한다.
공무원 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논의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법이다. 또 빠르게 해야 할 일과 바르게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공적연금 개혁은 성과주의에 급급해서 군사 작전하듯 한꺼번에 밀어붙이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본질적 문제인 국민연금 개선을 도외시한다면 연금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안전행정부 등이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이제 진도 앞바다에는 아홉 분의 우리 자식․형제가 남아있다. 어제 한 분이 수습된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반가웠다.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진도 군민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시정연설 차 오신다. 국회 정문 앞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의 어머니’이다. “언제 어디서나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지난 9월 16일 말씀하셨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유가족을 만나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평균수준의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할 경우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1,400만원을 더 내고 5,200만원을 덜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런 안을 수긍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러한 안을 아무런 협의나 설득과정 없이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전국공무원노조는 11월 1일 100만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의 '연내 처리' 한 마디 말씀가지고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전문가와 공무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컨대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려면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중ㆍ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ㆍ여당 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거듭 집중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연속 국회를 방문해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환영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최근 여당 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과 뒤이은 사과 소동에서 보듯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따라서 이번 시정연설이 대통령의 불통과 국회 경시를 호도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시정연설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전작권 환수연기가 불가피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그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담을 더 지게 됐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국정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로서 전작권 환수를 두 번째 연기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은 하고, 사과 할 것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자리처럼 더 적합한 자리는 없을 것이다. 모처럼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있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는 자주 만날수록 좋다. 이번 만남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꽉 막힌 정국을 뚫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회동이 의례적인 만남이거나 또 한 번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을 강요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등 풀어야할 현안이 산더미이다. 이제는 국회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매듭을 풀 때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시한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방안이 이번 회동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회는 온 국민의 아픔과 소망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시는 길에 바로 청와대 옆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또는 국회에서 지금도 농성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오신다면 더욱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한국의 남녀평등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는 발표가 있었다. 스위스의 한 민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에서 117위를 했다.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일본도 104위인데 이 기관의 평가기준은 늘 한국과 일본에 불리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작년이 111위였다는 것이다. 한해사이에 6등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번보다 7단계 떨어진 삶의 질 순위나, 다시 주춤거리는 출산율 모두 깊은 관계가 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1등짜리 대한민국이 아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올해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국민들은 피땀 흘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각성을 바란다. 역대 최고의 정부가 아님에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더 나은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월요일 복지부장관과 합천을 다녀왔다. 장관과 저, 그리고 방문자들 모두 팔순 넘긴 피폭어르신들의 환대를 접하니 복받치는 감정과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일본정부 못지않게 피폭자들에게 무관심했던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함도 크실 텐데 화는커녕 와줘서 고맙다며 울먹이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위안부도, 원폭피해자도 일본이 저지른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다. 그러나 철면피 전범국 일본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고령이다. 평균 80.4세이다. 우리정부가 하는 일을 더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원폭피해자들의 경우 2세, 3세에게도 피해가 유전되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한다.
복지부장관께서 실제 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물론 청와대도 의지를 갖고 원폭피해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태도가 올바르고 적극적일수록 일본의 자세가 반인륜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일 것이다. 대통령과 함께 합천 원폭마을에 가는 날을 상상해본다.
2014년 10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국회 : 2014년 10월 2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실종자가 102일 만에 발견됐다. 고인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정부는 시신의 인양과 추가수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정례화 하는 것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회동이 잦으면 잦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늘 대통령을 뵙고 먹고 사는 것이 버거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생각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을 국민혈세나 받아먹는 나쁜 사람 취급하듯 연금 개혁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수부족과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당사자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를 이룬다는 큰 틀로 논의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우윤근 비대위원
어제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참 오랜만에 듣는 소식이었다. 비탄과 절망 속에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찾은 느낌이다. 이제 남은 아홉 분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 드린다. 특히 거센 조류와 낮은 수온, 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위안을 주신 잠수사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부 다 끝까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오늘이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린다.
저희는 국민의 목소리를 오늘 회동에서 가감 없이 전할 것이다. 그리고 ‘민생 25시, 안전 25시’를 실천하는 방안도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3법 처리를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노력했지만,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 참여 부분은 상당부분 합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또 유족들과도 그 동안에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직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이 아닌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협상의 기준이 되는 상황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이 고비이다. 여야 국민에게 약속드린 시한을 어기는 것은 정치 불신을 스스로가 자초한 길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새누리당 또한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 사람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또 여당이 져야 할 십자가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추궁, 청와대 인사 참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 연금개혁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가는 길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세월호 희생자 한 분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슬픈 소식을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우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엊그제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고, 어제는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의 ‘연내처리’라고 하는 오더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60년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박봉에도 나라를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책이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당도 지속가능한 공무원 연금의 새틀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분명한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탄탄한 공적연금으로 만들면서,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간의 연금수령액의 편차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2차적 사회안전망이 연금제도에 없어서는 안 돼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밀어붙이기식 졸속 대응은 곤란하다.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내는데 수많은 절차들이 생략되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참여가 없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렇게 급하다면, 대통령은 집권 초인 작년 초에 연금개혁안을 발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지금쯤 개혁안을 완성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없는 것 아닌가.
공무원 개혁은 청와대의 지시로 한두 달 사이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노후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연금 철학을 충족시키고, 소득재분배라고 하는 복지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면서 재정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주어진 과제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튼튼한 공적연금이 버티고 있는 노후 소득 보장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공적연금 전반으로 논의의 틀을 넓혀가야 한다.
공무원 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논의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법이다. 또 빠르게 해야 할 일과 바르게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공적연금 개혁은 성과주의에 급급해서 군사 작전하듯 한꺼번에 밀어붙이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본질적 문제인 국민연금 개선을 도외시한다면 연금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안전행정부 등이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이제 진도 앞바다에는 아홉 분의 우리 자식․형제가 남아있다. 어제 한 분이 수습된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반가웠다.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진도 군민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시정연설 차 오신다. 국회 정문 앞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의 어머니’이다. “언제 어디서나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지난 9월 16일 말씀하셨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유가족을 만나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평균수준의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할 경우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1,400만원을 더 내고 5,200만원을 덜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런 안을 수긍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러한 안을 아무런 협의나 설득과정 없이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전국공무원노조는 11월 1일 100만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의 '연내 처리' 한 마디 말씀가지고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전문가와 공무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컨대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려면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중ㆍ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ㆍ여당 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거듭 집중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연속 국회를 방문해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환영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최근 여당 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과 뒤이은 사과 소동에서 보듯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따라서 이번 시정연설이 대통령의 불통과 국회 경시를 호도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시정연설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전작권 환수연기가 불가피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그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담을 더 지게 됐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국정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로서 전작권 환수를 두 번째 연기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은 하고, 사과 할 것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자리처럼 더 적합한 자리는 없을 것이다. 모처럼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있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는 자주 만날수록 좋다. 이번 만남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꽉 막힌 정국을 뚫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회동이 의례적인 만남이거나 또 한 번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을 강요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등 풀어야할 현안이 산더미이다. 이제는 국회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매듭을 풀 때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시한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방안이 이번 회동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회는 온 국민의 아픔과 소망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시는 길에 바로 청와대 옆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또는 국회에서 지금도 농성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오신다면 더욱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한국의 남녀평등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는 발표가 있었다. 스위스의 한 민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에서 117위를 했다.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일본도 104위인데 이 기관의 평가기준은 늘 한국과 일본에 불리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작년이 111위였다는 것이다. 한해사이에 6등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번보다 7단계 떨어진 삶의 질 순위나, 다시 주춤거리는 출산율 모두 깊은 관계가 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1등짜리 대한민국이 아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올해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국민들은 피땀 흘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각성을 바란다. 역대 최고의 정부가 아님에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더 나은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월요일 복지부장관과 합천을 다녀왔다. 장관과 저, 그리고 방문자들 모두 팔순 넘긴 피폭어르신들의 환대를 접하니 복받치는 감정과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일본정부 못지않게 피폭자들에게 무관심했던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함도 크실 텐데 화는커녕 와줘서 고맙다며 울먹이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위안부도, 원폭피해자도 일본이 저지른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다. 그러나 철면피 전범국 일본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고령이다. 평균 80.4세이다. 우리정부가 하는 일을 더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원폭피해자들의 경우 2세, 3세에게도 피해가 유전되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한다.
복지부장관께서 실제 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물론 청와대도 의지를 갖고 원폭피해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태도가 올바르고 적극적일수록 일본의 자세가 반인륜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일 것이다. 대통령과 함께 합천 원폭마을에 가는 날을 상상해본다.
2014년 10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