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우윤근 원내대표

오랜만에 의원총회에서 만나 뵙게 됐다. 지난 3주 동안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이버검열을 비롯해서 4대강 비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엄청난 비리, 방위사업 비리, 박피아의 실체 등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밝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못한 일들이 많다.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제가 강력히 주장했지만 국정감사 결과가 여기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작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이미 발표한 바 있지만, 원내에는 이미 있었던 4대강비리진상조사위원회와 거기에 더해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와 방위사업에 관한 비리 특위를 설치해서, 이것이 곧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기국회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정책위와 예결위 간사가 중심이 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조와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활성화 입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30개 법안을 내놓고 있고, 우리는 25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가능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적연금TF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강기정 의원을 중심으로 간단한 보고가 있을 것이다.

지난 3주 동안 무엇보다 세월호 3법 입법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고생했다. 저도 유가족들은 10여 차례 이상 만났는데,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얘기를 나눴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접근을 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유가족의 참여 문제도 거의 타결 직전에 와있다.

다만 정부조직법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 어제 오늘 협상을 했지만 정부 측 여당 측 입장이 완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니 야당의 뜻은 참조하지만 야당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문제 때문에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유병언법은 거의 법리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곧 타결될 것이다. 그 외에 김영란법도 정무위에서 그동안 국감 때문에 못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비공개 때 자세한 보고 말씀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상에 반영하고 예산심의, 입법심의에 대해서도 논의토록 하겠다.

다시 한번 지난 3주 동안 국정감사로 자정을 넘긴 새정치민주연합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0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