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여야 대표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사안이 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분야의 고통분담과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저도 국회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름이야 어떻든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당장 국회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무성 대표께서 ‘문제의 근원은 정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했다. 어제 저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청여여야야(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고 강조했듯이 지금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더구나 어제 헌재에서 선거구 확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도 있었다.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일부터 국회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 십 조원의 천문학적인 나랏돈이 증발해버린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산업 부실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루속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국민께 약속했던 마지막 날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벌써 내일이 200일째다. 유가족과 국민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꼭 타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잠시 후 우리 당의 당무위원회가 있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 이달 안으로 당 지역조직 개편이 완료될 것이다. 지금 정기국회를 맞아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 견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당을 재건하고 혁신하는 일에도 한 점 차질이 없도록 매일 수고하고 계신 오늘 참석하신 확대간부 회의 간부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린다.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모두발언 마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윤관석 부총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마지막 날이자, 국민에게 약속드린 세월호 3법 처리 마지막 날이다. 정치의 신뢰를 위해서 여야 모두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은 야당의 설득과 양보, 그리고 유가족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 속에서 거의 대부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다만, 정부조직법은 정부원안을 끝까지 고집하는 여당 때문에 아직도 난항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결정이 있었다. 우리당은 헌재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또 전라남북도 등 우리나라 녹색생명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말만 소위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저께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소위 초이노믹스의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고배당 기업에 세재혜택을 주는 소위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기업과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또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라든지, 임금, 배당형태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기업소득환류제도도 50위권 내 대기업의 납부세액이 제로다. 40위권 밖의 중소기업들의 3분의1을 부담하도록 잘못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발표한 최경환 경제팀이 제시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세제가 보기만 그럴듯할 뿐 먹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로 확인이 된 셈이다. 우리당의 민생25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이 바로 해법이다.
지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선언에 따른 대비가 시급한 때이다. 더 이상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1천1백조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문희상 위원장님 연설이 너무 좋았다고 당내외 특히 국민적인 평가가 좋은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내용이 아주 좋았다고 한다. 내용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1인 1표가 고전적 의미에 평등선거라면, 현대적인 의미의 평등선거는 1표 1가치 1vote 1value이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제도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좋은 제도는 그만큼 좋은 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표 1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패권주의 극복, 공천제도 개혁, 민심 반영의 정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이지만, 정치권은 필연적으로 정치개혁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어제 정부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정책이다. 전세 초과 수요를 잡겠다고 하면서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던가, 돈을 빌려 줄 테니 월세로 살라는 이야기이다.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대책도 없다. 미친 전셋값이라고 하는 대다수 국민의 탄식과 불통이 박근혜 정권의 귀에는 안 들리는 모양이다.
최근 경실련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년 전보다 무려 11년이나 늘어난 수치다. 소득증가보다 전세금 상승속도가 훨씬 빨라서 부모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는 전세 아파트 마련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렇게 주거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 채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야당이 제시해온 전월세 상한제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경제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이끄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
최근 한국을 방문한 시드니 사일러 美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미국은 비핵화를 6자회담의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미국, 일본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과 맞서왔고, 사실상 先핵폐기를 주장하는 ‘2.29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 등 모든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해야만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일러 특사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의무이행을 요구하기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상호신뢰를 쌓자는 것이다.
MB의 ‘비핵개방 3000’은 先핵폐기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先핵폐기 조건의 빗장을 푼 것이다.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의 대북정책은 先핵폐기 조건을 풀어버리는 것에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만큼 남북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예정되었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화 거부의 빌미를 주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음으로서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도 모처럼 한반도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서 6자회담과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문제는 행정구역, 지역, 인구가 감안되어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양원제이고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은 큰 주이지만 상원은 2명, 하원의원은 수십 명이다. 그러나 델라웨어 등 몇 개 주에는 상원은 2명이고 하원은 1명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의 선거구 수는 확 줄어들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차제에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어제 여야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같은 날 함께 한 것은 매우 좋은 모습이었다. 세종시로 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여야 대표의 연설내용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회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새로운 관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재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할 것을 입법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투표 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되는 문제점은 커졌다. 따라서 이번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 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만약 선거제도의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도 이것이 돼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여야 대표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사안이 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분야의 고통분담과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저도 국회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름이야 어떻든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당장 국회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무성 대표께서 ‘문제의 근원은 정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했다. 어제 저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청여여야야(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고 강조했듯이 지금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더구나 어제 헌재에서 선거구 확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도 있었다.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일부터 국회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 십 조원의 천문학적인 나랏돈이 증발해버린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산업 부실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루속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국민께 약속했던 마지막 날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벌써 내일이 200일째다. 유가족과 국민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꼭 타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잠시 후 우리 당의 당무위원회가 있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 이달 안으로 당 지역조직 개편이 완료될 것이다. 지금 정기국회를 맞아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 견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당을 재건하고 혁신하는 일에도 한 점 차질이 없도록 매일 수고하고 계신 오늘 참석하신 확대간부 회의 간부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린다.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모두발언 마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윤관석 부총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마지막 날이자, 국민에게 약속드린 세월호 3법 처리 마지막 날이다. 정치의 신뢰를 위해서 여야 모두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은 야당의 설득과 양보, 그리고 유가족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 속에서 거의 대부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다만, 정부조직법은 정부원안을 끝까지 고집하는 여당 때문에 아직도 난항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결정이 있었다. 우리당은 헌재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또 전라남북도 등 우리나라 녹색생명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말만 소위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저께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소위 초이노믹스의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고배당 기업에 세재혜택을 주는 소위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기업과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또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라든지, 임금, 배당형태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기업소득환류제도도 50위권 내 대기업의 납부세액이 제로다. 40위권 밖의 중소기업들의 3분의1을 부담하도록 잘못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발표한 최경환 경제팀이 제시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세제가 보기만 그럴듯할 뿐 먹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로 확인이 된 셈이다. 우리당의 민생25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이 바로 해법이다.
지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선언에 따른 대비가 시급한 때이다. 더 이상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1천1백조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문희상 위원장님 연설이 너무 좋았다고 당내외 특히 국민적인 평가가 좋은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내용이 아주 좋았다고 한다. 내용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1인 1표가 고전적 의미에 평등선거라면, 현대적인 의미의 평등선거는 1표 1가치 1vote 1value이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제도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좋은 제도는 그만큼 좋은 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표 1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패권주의 극복, 공천제도 개혁, 민심 반영의 정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이지만, 정치권은 필연적으로 정치개혁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어제 정부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정책이다. 전세 초과 수요를 잡겠다고 하면서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던가, 돈을 빌려 줄 테니 월세로 살라는 이야기이다.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대책도 없다. 미친 전셋값이라고 하는 대다수 국민의 탄식과 불통이 박근혜 정권의 귀에는 안 들리는 모양이다.
최근 경실련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년 전보다 무려 11년이나 늘어난 수치다. 소득증가보다 전세금 상승속도가 훨씬 빨라서 부모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는 전세 아파트 마련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렇게 주거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 채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야당이 제시해온 전월세 상한제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경제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이끄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
최근 한국을 방문한 시드니 사일러 美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미국은 비핵화를 6자회담의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미국, 일본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과 맞서왔고, 사실상 先핵폐기를 주장하는 ‘2.29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 등 모든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해야만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일러 특사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의무이행을 요구하기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상호신뢰를 쌓자는 것이다.
MB의 ‘비핵개방 3000’은 先핵폐기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先핵폐기 조건의 빗장을 푼 것이다.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의 대북정책은 先핵폐기 조건을 풀어버리는 것에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만큼 남북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예정되었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화 거부의 빌미를 주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음으로서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도 모처럼 한반도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서 6자회담과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문제는 행정구역, 지역, 인구가 감안되어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양원제이고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은 큰 주이지만 상원은 2명, 하원의원은 수십 명이다. 그러나 델라웨어 등 몇 개 주에는 상원은 2명이고 하원은 1명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의 선거구 수는 확 줄어들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차제에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어제 여야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같은 날 함께 한 것은 매우 좋은 모습이었다. 세종시로 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여야 대표의 연설내용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회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새로운 관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재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할 것을 입법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투표 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되는 문제점은 커졌다. 따라서 이번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 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만약 선거제도의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도 이것이 돼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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