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새정치민주연합 2015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새정치민주연합 2015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과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과 안전을 양축으로 삼아서 위기에는 민생을 지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와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은 역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올해 27조8천억보다 무려 5조2천억이 많은 33조원의 달하는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했다.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대적인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다.
민주정부 10년간 지난 98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평균 5조6천억에 불과했던 적자재정이, 빚을 내서 예산 편성했던 것이 평균해서 5조6천억이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5년간 08년부터 12년간 연평균 20조2천억,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에 연평균 28조2천억원이 급증되고 있다.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다보니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전체 국가부채가 299조2천억원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는 527조로 무려 227조8천억, 약76.1%증가하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2012년 2조8천억 그리고 2014년도 8조5천억의 세수결손에 이어서 금년에도 9조원의 세수결손이 전망 돼서 연 3년 연속 세수가 결손이 나고 있는 현상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내수시장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급격하게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투자의 부족분을 재정이 메워주고,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가계부채 1천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세난, 자영업자 몰락, 중산층의 붕괴,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위기에는 민생의 지원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지출 수준이 OECD평균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안이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새누리당 정부 감세 혜택을 입은, 그리고 현재 가장 감세 능력 있는 재벌, 대기업의 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 환경을 말씀드리면,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다. 세월호 참사라든가, 분당 판교참사라든가 후진적 안전사고를 이제 그만 줄여야 되고, 세월호 아픔의 조속한 치유와 안전시설의 전면적인 직접 관리를 통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재정파탄 방지 및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나고, 부자감세 세입기반이 무너지고 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가계부채가 천조원이 넘어서는 등 부채공화국으로 가고 있지만, 또한 복지지출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이고, 저출산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감세 혜택을 입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를 기반으로 한 세수증대를 가져야 만이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가계소득 주도 및 성장, 민생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경기침체, 사회양극화의 심화, 민생의 어려움의 가중, 성장의 패러다임을 가계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편중예산을 극복하는 것도 이번 예산국회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이다. 과도한 복지비 부담 등으로 지자체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인 복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위기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원칙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심사환경에 대한 4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해야 만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정파탄 방지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위기에 놓인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시키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가중한 복지비 부담에 더해 부동산 경기 침체, 취득세 영구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 여건 악화로 위기에 놓은 지방 재정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로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치유,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로 연례적 시정요구사업인 낭비성 특혜 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세금의 가치를 꼭 실현하려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4년 11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1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과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과 안전을 양축으로 삼아서 위기에는 민생을 지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와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은 역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올해 27조8천억보다 무려 5조2천억이 많은 33조원의 달하는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했다.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대적인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다.
민주정부 10년간 지난 98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평균 5조6천억에 불과했던 적자재정이, 빚을 내서 예산 편성했던 것이 평균해서 5조6천억이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5년간 08년부터 12년간 연평균 20조2천억,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에 연평균 28조2천억원이 급증되고 있다.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다보니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전체 국가부채가 299조2천억원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는 527조로 무려 227조8천억, 약76.1%증가하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2012년 2조8천억 그리고 2014년도 8조5천억의 세수결손에 이어서 금년에도 9조원의 세수결손이 전망 돼서 연 3년 연속 세수가 결손이 나고 있는 현상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내수시장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급격하게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투자의 부족분을 재정이 메워주고,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가계부채 1천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세난, 자영업자 몰락, 중산층의 붕괴,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위기에는 민생의 지원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지출 수준이 OECD평균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안이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새누리당 정부 감세 혜택을 입은, 그리고 현재 가장 감세 능력 있는 재벌, 대기업의 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 환경을 말씀드리면,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다. 세월호 참사라든가, 분당 판교참사라든가 후진적 안전사고를 이제 그만 줄여야 되고, 세월호 아픔의 조속한 치유와 안전시설의 전면적인 직접 관리를 통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재정파탄 방지 및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나고, 부자감세 세입기반이 무너지고 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가계부채가 천조원이 넘어서는 등 부채공화국으로 가고 있지만, 또한 복지지출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이고, 저출산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감세 혜택을 입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를 기반으로 한 세수증대를 가져야 만이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가계소득 주도 및 성장, 민생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경기침체, 사회양극화의 심화, 민생의 어려움의 가중, 성장의 패러다임을 가계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편중예산을 극복하는 것도 이번 예산국회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이다. 과도한 복지비 부담 등으로 지자체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인 복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위기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원칙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심사환경에 대한 4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해야 만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정파탄 방지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위기에 놓인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시키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가중한 복지비 부담에 더해 부동산 경기 침체, 취득세 영구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 여건 악화로 위기에 놓은 지방 재정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로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치유,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로 연례적 시정요구사업인 낭비성 특혜 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세금의 가치를 꼭 실현하려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4년 11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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