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우윤근 원내대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특히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해해주시고 합의안을 수용해 주셨다. 그동안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일단 합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정부조직법도 미흡하지만 모든 것을 다 얻기에는 저의 역량도 부족하고, 또 여야 간 협상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다만 정부조직법의 해경, 소방방재청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양해되는 수준을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면 인사와 조직은 최소한 독자성을 유지해 달라, 계급은 그대로 유지해 달라 하는 정도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유병언법은 여야가 이견 없이 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관련해서 그날 논란이 있었다. 제가 사자방(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날 합의문 안에 넣었다. 논란이 오래 일다가 결국 이완구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연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전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의 비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제가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래서 세월호 협상이 늦게까지 지속됐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를 밝혀내는 국정조사는 정의에 관한 문제이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후로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문제지, 이것을 받아주면 저것을 받아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그동안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유가족, 고통을 함께 나눠주기 위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199일 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협상을 주도해 온 전해철, 백재현 의원님, 또한 모든 초석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완성해 놓은 것이다. 저는 가서 사인만 하고 온 것이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어렵게 바깥에서 농성도 하며 세월호법 관철을 주장했던 것들이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철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의 희생과 봉사와 노고에 대해 치하 드린다. 감사하다.

2014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