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1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수요일 날 SBS가 주관한 미래한국리포트에 다녀왔다. 주제발표를 맡으신 교수님들의 발표를 아주 감동적으로 듣고 왔다. 공공성이 높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다는 연구결과 발표를 들었다.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쟁만을 가르쳐왔고 남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등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물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도 신뢰가 낮으면 투명성도 낮아지고 사회갈등도 심화 되서 결국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다. 홀로 빨리 가는 사회가 아닌 천천히 함께 가는 사회로 가야함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LTE급으로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당장 2017년부터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있다고 한다.
세계적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만 인류학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현 추세가 그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부터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한다.
공적연금개혁도 중요한 노령화 대책의 일환이다.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100% 동의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제한 채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기식 연금개혁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반대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우리당의 3대원칙은 첫째, 공적연금 적정노후 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셋째, 세대 간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공적연금 개편이다. 이미 대타협위원회도 제안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는 공적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물론 교육복지다. 교육복지는 국가의 기본책무이기도 하다. 급식문제는 주민투표로 정리된 사안이고,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우겠다며 호언장담했던 문제이다.
재원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원이라고 한다. 지난정부 5년간 감세 총액이 82조 2천억 원이고, 이 중 부자감세만 71조 2천억 원이다.
우리 아이들이 국가경쟁력이고 나라의 미래다. 급식과 보육의 국가책임,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남에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재벌감세 철회부터 단행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수능시험이 있었다. 수험생과 뒷바라지 해 온 학부모들 고생 많았다. 선생님들도 애썼다. 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은 다행이지만 혹시 목표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도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소질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가 있다. 힘내라.
이번 주말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심사에 돌입한다. 다음 주 부터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예산과 법안 심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우리당의 입장을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과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과 안전이다. 불필요한 예산과 방만한 혈세 낭비를 막아내겠다. 민생안전 경제활성화 국민안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진짜민생경제살리기, 민생법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4대강 비리와, 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산업 비리,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더 검토하자, 더 논의하자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제 우리당 MB정부국부유출자원외교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사업인 하베스트 정유회사가 최종 매각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매각 금액이 총 투자액 2조원 대비 100분의 1수준인 200억 원 내외 수준이라고 한다. 투자금액의 99%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처럼 국부유출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또한 최대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공약 실천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4+4 예산협의체 제안에도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할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10명 중 8명이 혈세낭비 국부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10명 중 6명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경제동향보고서에서 밝힌 10월 한 달 가계대출만 사상최대인 7조원이라고 한다. 가정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재벌가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주식으로 인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헐값에 주식을 인수한 재벌가 3남매와 총수 측근 2명이 얻는 시세차익이 무려 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 국민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의 3저 1고의 덫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수방관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인 0세부터 5세까지 의무보육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끝난 의무급식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할 때이다.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무효 원심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 지 2000일이 넘었고,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정리해고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룬 상태다. 대법원의 판결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관계법을 고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관련 법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토록 하겠다.
■ 정세균 비대위원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했다. 저도 외통위원 중에 한사람인데 충실하게 심의가 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이것은 FTA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통위가 비준에 동의하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이다.
구조적으로 통상조약의 조정과 비준에 관한 부처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적 합의를 지키는 것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정치적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TA는 속도가 아니라 그 방향과 질이라고 생각한다.
FTA를 그냥 속도전으로 해서 양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FTA라도 국익을 제대로 지키면서 제대로 된 FTA를 해야 국가의 백년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FTA를 무슨 대통령의 외국 순방 액세서리정도로 생각하다가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집권층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중 FTA의 비준동의 과정에서는 절대로 이런 오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도 거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그런 과정을 마친 후에 국회가 비준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싱글세 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복지부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농담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인지 묻고 싶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담배, 자동차, 주민세 증세 등 소위 서민 세금 꼼수 인상에 몰두를 해왔다. 또한 의무급식 중단, 의무보육 책임 회피 등 사실상 세수관리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런 전력으로 보면 ‘싱글세’라고 하는 황당한 구상이 단순한 농담이나 해프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요즘 젊은 세대를 ‘삼포세대’라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암울한 사회를 우리의 후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물려 줘야 될 나라는 아이 낳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라인데 지금은 머나먼 남의 나라처럼 생각이 된다. 정부는 세수관리에만 열중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하는 창조경제는 성장 비전이 아니다. 농담이나 히히덕거리는 정부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과연 무엇을 창조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쌍용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금년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된 회계서류가 손실을 과다 계상했다며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 외에도 무급 휴가 등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의 객관타당성, 노조와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결해왔던 것이 법원의 오랜 관례였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정리해고의 합법성이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법의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전가의 보도’규정에 제동을 건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무급 휴직 등의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간과했고, 특히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법리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져야 할 대법원이 “회사 쪽의 회계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더라도 정리해고의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의 영역까지 판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고는 곧 사망선고다. 고작 6개월의 실업급여 외에는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가 등장하는 이유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지 2,000일이 넘었다.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국회에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엊그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0.1%로 공식실업률 3.2%의 3배를 넘고,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공식통계의 3.4배에 달한다. ‘실업자 300만 시대’가 눈앞에 와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공식통계로 8.0%이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추정하는 2013년 청년실업률은 19.2%로 청년 10명 중 2명은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3포 세대'에게 보건복지부 고위관료는 ‘저출산대책으로 싱글세를 물리겠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누구부터 싱글세를 내라"고 항의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싱글세 운운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청년실업대책,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복지포기 정권’에 이은 ‘일자리포기 정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 비대위원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재연장 요구를 판단하기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예비 안정성 평가가 안전하다고 결론 내려졌다고 한다. 한수원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년 6월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며, 또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을 재연장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즉각 가동 중단을 요구해왔던 부산, 울산, 양산 시민들으로서는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가속화 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걸고 무모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 이후 사고 고장건수가 130회에 이른다. 지금까지 국내 원전사고 고장의 20%가량이 고리 1호기에서 일어났다. 고리 1호기 위험 반경 30km 안에 무려 330만 명의 부산, 울산, 양산시민이 살고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폭발했던 원전은 모두 30년이 넘는 원전들이었다. 일렬횡대로 늘어서서 똑같이 지진과 쓰나미에 충격을 받은 10기의 원전 중에 30년이 넘는 원전은 모두 폭발했고, 30년이 안된 원전은 하나도 폭발하지 않았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원전은 30년 이상 가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와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가동 중단을 촉구한다. 이제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재연장이 아니라 폐로를 위한 원전해체센터의 설립을 준비할 때이다.
박지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업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이 10.1%로 공식실업률 3.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실업자수는 287만5천명으로 공식 실업자 수 85만8천명 보다 무려 200만 명이 더 많다.
정부가 부실한 실업통계로 호도해왔지만 숨겨진 실업을 포함한 실제 실업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실업은 더 심각하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공식통계로 8%였지만 고용률이 40.6%밖에 되지 않아 10명 중 6명이 백수일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실업통계조차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래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가계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부총리의 다짐이 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실업해소와,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두어야 한다. 정직한 실업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출발일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어제는 전태일 열사 44주기였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는 열사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러나 우리노동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전태일 열사의 날에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유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승리로 희망을 품었던 해고노동자 1,900여명이 복직이 막혀버렸다.
최근 분신한 경비노동자의 울분처럼 양극화 된 노동자들은 노예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연이은 보수정권 집권이후 노동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이다. 노동의 위기가 바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이다. 새정치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것이 바로 출발이다. 우리 새정치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에 부활에서 시작할 것이다.
난데없는 싱글세 논란이 있었다. 1인 가구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인데, 발상자체도 황당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발언이 복지부 고위관계자로 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에 수조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약간 오른듯했던 출산율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저출산은 당연한 결과이다. 취업난과 청년실업으로 연예도 어려운 시대이다. 싱글세 해프닝은 저출산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최근 유치원 입학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보육전쟁으로 어린이집 보육지원이 불확실해지자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무상보육은 선별복지, 보편복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무상보육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다. 청와대가 일으킨 보육전쟁은 소탐대실이다. 저출산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을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 보육전쟁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14년 1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11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수요일 날 SBS가 주관한 미래한국리포트에 다녀왔다. 주제발표를 맡으신 교수님들의 발표를 아주 감동적으로 듣고 왔다. 공공성이 높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다는 연구결과 발표를 들었다.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쟁만을 가르쳐왔고 남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등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물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도 신뢰가 낮으면 투명성도 낮아지고 사회갈등도 심화 되서 결국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다. 홀로 빨리 가는 사회가 아닌 천천히 함께 가는 사회로 가야함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LTE급으로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당장 2017년부터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있다고 한다.
세계적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만 인류학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현 추세가 그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부터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한다.
공적연금개혁도 중요한 노령화 대책의 일환이다.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100% 동의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제한 채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기식 연금개혁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반대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우리당의 3대원칙은 첫째, 공적연금 적정노후 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셋째, 세대 간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공적연금 개편이다. 이미 대타협위원회도 제안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는 공적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물론 교육복지다. 교육복지는 국가의 기본책무이기도 하다. 급식문제는 주민투표로 정리된 사안이고,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우겠다며 호언장담했던 문제이다.
재원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원이라고 한다. 지난정부 5년간 감세 총액이 82조 2천억 원이고, 이 중 부자감세만 71조 2천억 원이다.
우리 아이들이 국가경쟁력이고 나라의 미래다. 급식과 보육의 국가책임,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남에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재벌감세 철회부터 단행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수능시험이 있었다. 수험생과 뒷바라지 해 온 학부모들 고생 많았다. 선생님들도 애썼다. 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은 다행이지만 혹시 목표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도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소질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가 있다. 힘내라.
이번 주말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심사에 돌입한다. 다음 주 부터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예산과 법안 심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우리당의 입장을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과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과 안전이다. 불필요한 예산과 방만한 혈세 낭비를 막아내겠다. 민생안전 경제활성화 국민안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진짜민생경제살리기, 민생법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4대강 비리와, 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산업 비리,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더 검토하자, 더 논의하자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제 우리당 MB정부국부유출자원외교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사업인 하베스트 정유회사가 최종 매각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매각 금액이 총 투자액 2조원 대비 100분의 1수준인 200억 원 내외 수준이라고 한다. 투자금액의 99%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처럼 국부유출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또한 최대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공약 실천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4+4 예산협의체 제안에도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할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10명 중 8명이 혈세낭비 국부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10명 중 6명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경제동향보고서에서 밝힌 10월 한 달 가계대출만 사상최대인 7조원이라고 한다. 가정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재벌가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주식으로 인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헐값에 주식을 인수한 재벌가 3남매와 총수 측근 2명이 얻는 시세차익이 무려 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 국민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의 3저 1고의 덫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수방관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인 0세부터 5세까지 의무보육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끝난 의무급식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할 때이다.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무효 원심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 지 2000일이 넘었고,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정리해고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룬 상태다. 대법원의 판결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관계법을 고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관련 법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토록 하겠다.
■ 정세균 비대위원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했다. 저도 외통위원 중에 한사람인데 충실하게 심의가 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이것은 FTA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통위가 비준에 동의하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이다.
구조적으로 통상조약의 조정과 비준에 관한 부처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적 합의를 지키는 것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정치적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TA는 속도가 아니라 그 방향과 질이라고 생각한다.
FTA를 그냥 속도전으로 해서 양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FTA라도 국익을 제대로 지키면서 제대로 된 FTA를 해야 국가의 백년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FTA를 무슨 대통령의 외국 순방 액세서리정도로 생각하다가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집권층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중 FTA의 비준동의 과정에서는 절대로 이런 오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도 거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그런 과정을 마친 후에 국회가 비준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싱글세 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복지부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농담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인지 묻고 싶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담배, 자동차, 주민세 증세 등 소위 서민 세금 꼼수 인상에 몰두를 해왔다. 또한 의무급식 중단, 의무보육 책임 회피 등 사실상 세수관리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런 전력으로 보면 ‘싱글세’라고 하는 황당한 구상이 단순한 농담이나 해프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요즘 젊은 세대를 ‘삼포세대’라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암울한 사회를 우리의 후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물려 줘야 될 나라는 아이 낳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라인데 지금은 머나먼 남의 나라처럼 생각이 된다. 정부는 세수관리에만 열중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하는 창조경제는 성장 비전이 아니다. 농담이나 히히덕거리는 정부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과연 무엇을 창조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쌍용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금년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된 회계서류가 손실을 과다 계상했다며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 외에도 무급 휴가 등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의 객관타당성, 노조와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결해왔던 것이 법원의 오랜 관례였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정리해고의 합법성이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법의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전가의 보도’규정에 제동을 건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무급 휴직 등의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간과했고, 특히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법리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져야 할 대법원이 “회사 쪽의 회계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더라도 정리해고의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의 영역까지 판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고는 곧 사망선고다. 고작 6개월의 실업급여 외에는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가 등장하는 이유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지 2,000일이 넘었다.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국회에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엊그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0.1%로 공식실업률 3.2%의 3배를 넘고,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공식통계의 3.4배에 달한다. ‘실업자 300만 시대’가 눈앞에 와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공식통계로 8.0%이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추정하는 2013년 청년실업률은 19.2%로 청년 10명 중 2명은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3포 세대'에게 보건복지부 고위관료는 ‘저출산대책으로 싱글세를 물리겠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누구부터 싱글세를 내라"고 항의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싱글세 운운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청년실업대책,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복지포기 정권’에 이은 ‘일자리포기 정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 비대위원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재연장 요구를 판단하기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예비 안정성 평가가 안전하다고 결론 내려졌다고 한다. 한수원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년 6월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며, 또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을 재연장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즉각 가동 중단을 요구해왔던 부산, 울산, 양산 시민들으로서는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가속화 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걸고 무모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 이후 사고 고장건수가 130회에 이른다. 지금까지 국내 원전사고 고장의 20%가량이 고리 1호기에서 일어났다. 고리 1호기 위험 반경 30km 안에 무려 330만 명의 부산, 울산, 양산시민이 살고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폭발했던 원전은 모두 30년이 넘는 원전들이었다. 일렬횡대로 늘어서서 똑같이 지진과 쓰나미에 충격을 받은 10기의 원전 중에 30년이 넘는 원전은 모두 폭발했고, 30년이 안된 원전은 하나도 폭발하지 않았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원전은 30년 이상 가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와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가동 중단을 촉구한다. 이제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재연장이 아니라 폐로를 위한 원전해체센터의 설립을 준비할 때이다.
박지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업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이 10.1%로 공식실업률 3.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실업자수는 287만5천명으로 공식 실업자 수 85만8천명 보다 무려 200만 명이 더 많다.
정부가 부실한 실업통계로 호도해왔지만 숨겨진 실업을 포함한 실제 실업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실업은 더 심각하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공식통계로 8%였지만 고용률이 40.6%밖에 되지 않아 10명 중 6명이 백수일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실업통계조차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래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가계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부총리의 다짐이 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실업해소와,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두어야 한다. 정직한 실업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출발일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어제는 전태일 열사 44주기였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는 열사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러나 우리노동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전태일 열사의 날에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유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승리로 희망을 품었던 해고노동자 1,900여명이 복직이 막혀버렸다.
최근 분신한 경비노동자의 울분처럼 양극화 된 노동자들은 노예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연이은 보수정권 집권이후 노동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이다. 노동의 위기가 바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이다. 새정치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것이 바로 출발이다. 우리 새정치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에 부활에서 시작할 것이다.
난데없는 싱글세 논란이 있었다. 1인 가구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인데, 발상자체도 황당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발언이 복지부 고위관계자로 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에 수조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약간 오른듯했던 출산율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저출산은 당연한 결과이다. 취업난과 청년실업으로 연예도 어려운 시대이다. 싱글세 해프닝은 저출산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최근 유치원 입학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보육전쟁으로 어린이집 보육지원이 불확실해지자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무상보육은 선별복지, 보편복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무상보육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다. 청와대가 일으킨 보육전쟁은 소탐대실이다. 저출산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을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 보육전쟁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14년 1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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