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계수조정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계수조정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16일 오후 15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예결소위원들이 첫 상견례 겸 인사를 하는 날이다. 본격적으로 감액과 증액, 예산 축조심의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당의 현안과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것이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제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소위가 가동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춘석 의원이 총괄하는 예결위 간사를 맡고, 민병두 의원이 서울을 대표해서 예결위 소위 계수조정위원을 맡았다. 김현미 의원이 기재위이지만 경기도 쪽을 담당하고, 강원도도 대표를 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미방위이고,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의 예산을 총괄해서 본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위인데 대전, 세종, 충남북을 지역별로 할당했고 산업위를 맡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해수위로 광주, 전남을 대표해서 계수조정위원으로 선발됐다. 강창일 의원은 이례적이다. 3선인데 영남 지역을 넓게 커버하고 제주도도 맡고 안행위를 맡는다. 이렇게 소위를 배당했다.
지난 번에도 말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 심사 방안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삭감에 있어 사자방 비리예산이라든지 타당성이 결여된 밀어부치기식 예산, 권력형 특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다. 또 국회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은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사업이고, 의료민영화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제가 통과되기 어려워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예산 조정을 하거나 삭감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심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시성 홍보성 사업은 대규모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겠다.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밀한 예산 심의를 하겠다.
저희는 최소한 5조 이상 삭감을 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최소한 5조 이상은 삭감해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증액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내수 진작이랄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의한 투자확대,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에 관한 특단의 지원 대책,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증액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복지수요가 많다. 민생예산이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주문하는 것이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이나 저소득층 저출산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랄지, 피해아동 보호사업, 노후 상하수도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늘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왔고,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민생, 복지 사업에 관한 것도 증액수요가 많아서 삭감한 재원을 갖고 민생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저는 세입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내일부터 조세소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예산부수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논하는 것만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겠다. 우선 전제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우리가 2008년도 낮춰줬던 법인세 세입을 22%에서 25%로 회복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돼야만 담뱃세 문제를 논할 수 있다. 적어도 단기순이익 200억 이상 되는 법인세 25%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고, 법인의 최조한세 세율을 12%에서 14%로, 17%에서 18%로 올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담뱃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담뱃값이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서민 증세다. 특히 2,000원 이후에는 대부분 세금이다. 부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부담금으로 채워진 숫자이고, 서민 부담이 워낙 크다.
절차적으로 현재 세 부담이 가능한 층은 재벌이고, 보다 여유 있는 층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며 대재벌은 환율에서 챙기고 이자에서 세금에서 챙겼다. 수백조씩 유보금이 쌓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현상이 현대는 4조원에 살 수 있는 땅을 10조원에 사는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다. 이번에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랬을 때 서민증세와 관련된 담뱃값을 논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번 예산 국회는 세출보다는 세입전쟁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법인세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 이춘석 예결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소위를 구성하면서 전투력과 논리력을 겸비한 여섯 분을 소위원으로 임명했다. 힘을 합해서 예산 심사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아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회가 가진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이 완전히 무력화-형해화됐다. 국회가 가진 예산 삭감 권한에 대해서는 항상 여당이 방어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실질적으로 삭감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거의 없었다. 또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승인 여부 따라 증액권한도 무력화되어 있다. 예결위를 거치면서 증액과 삭감 권한에 대해 국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인지 철저한 고민 속에 원칙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겠다.
오늘부터 예산심사조정소위가 가동한다. 일단 삭감과 감액의 룰을 정하고, 오늘은 기재부에 대해서만 심사하겠다. 심사의 기본 원칙 중 원칙적으로 상임위가 삭감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가능한 손대지 않겠다. 상임위에서 증액과 감액을 연계한 부분은 가능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상임위의 심사권을 존중하겠다. 그러고 삭감에 문제되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 거의 손을 못 대고 기재부가 숨겨온 예산이 있다. 예비비라든가 공자기금이라든가 국채 상환금이다. 이 금액을 받아서 증액하는데 이 부분도 삭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사자방 비리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태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강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조가 수용되도록 방향을 정하고 철저히 심사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 예산이나 나라사랑 계승 발전 사업 등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대통령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타당성이 없으면 대폭 삭감할 것이다 특히 법이 제정될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법 제정을 감안해 편성된 예산들, 원격 의료 예산 등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
약 5조원 내외를 삭감해서 5조원 정도 증액할 생각이다. 가장 포인트를 두는 증액 사업은 민생 지원 사업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민생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방안에 포인트를 두겠다.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 대폭 지원하겠다. 요즘 국민이 불안해한다. 안전 예산에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대폭 증액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현재 정무위와 교문위가 예산안 예비 심사를 거치지 않아 예결위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다. 정무위는 예산안 소위에서 합의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면 예결위로 넘어올 것이지만, 교문위는 누리과정의 국가부담 확대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우리 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고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 당의 노력보다 정부 여당의 협조와 대폭적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 12월 2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문율처럼 정해놓고 야당을 협박하고 졸속 심사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 야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12월 2일이라는 기일은 여당과 정부의 대폭적 양보 하에 이뤄지는 기일이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014년 1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1월 16일 오후 15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예결소위원들이 첫 상견례 겸 인사를 하는 날이다. 본격적으로 감액과 증액, 예산 축조심의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당의 현안과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것이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제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소위가 가동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춘석 의원이 총괄하는 예결위 간사를 맡고, 민병두 의원이 서울을 대표해서 예결위 소위 계수조정위원을 맡았다. 김현미 의원이 기재위이지만 경기도 쪽을 담당하고, 강원도도 대표를 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미방위이고,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의 예산을 총괄해서 본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위인데 대전, 세종, 충남북을 지역별로 할당했고 산업위를 맡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해수위로 광주, 전남을 대표해서 계수조정위원으로 선발됐다. 강창일 의원은 이례적이다. 3선인데 영남 지역을 넓게 커버하고 제주도도 맡고 안행위를 맡는다. 이렇게 소위를 배당했다.
지난 번에도 말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 심사 방안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삭감에 있어 사자방 비리예산이라든지 타당성이 결여된 밀어부치기식 예산, 권력형 특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다. 또 국회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은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사업이고, 의료민영화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제가 통과되기 어려워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예산 조정을 하거나 삭감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심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시성 홍보성 사업은 대규모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겠다.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밀한 예산 심의를 하겠다.
저희는 최소한 5조 이상 삭감을 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최소한 5조 이상은 삭감해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증액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내수 진작이랄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의한 투자확대,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에 관한 특단의 지원 대책,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증액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복지수요가 많다. 민생예산이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주문하는 것이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이나 저소득층 저출산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랄지, 피해아동 보호사업, 노후 상하수도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늘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왔고,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민생, 복지 사업에 관한 것도 증액수요가 많아서 삭감한 재원을 갖고 민생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저는 세입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내일부터 조세소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예산부수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논하는 것만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겠다. 우선 전제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우리가 2008년도 낮춰줬던 법인세 세입을 22%에서 25%로 회복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돼야만 담뱃세 문제를 논할 수 있다. 적어도 단기순이익 200억 이상 되는 법인세 25%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고, 법인의 최조한세 세율을 12%에서 14%로, 17%에서 18%로 올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담뱃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담뱃값이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서민 증세다. 특히 2,000원 이후에는 대부분 세금이다. 부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부담금으로 채워진 숫자이고, 서민 부담이 워낙 크다.
절차적으로 현재 세 부담이 가능한 층은 재벌이고, 보다 여유 있는 층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며 대재벌은 환율에서 챙기고 이자에서 세금에서 챙겼다. 수백조씩 유보금이 쌓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현상이 현대는 4조원에 살 수 있는 땅을 10조원에 사는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다. 이번에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랬을 때 서민증세와 관련된 담뱃값을 논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번 예산 국회는 세출보다는 세입전쟁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법인세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 이춘석 예결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소위를 구성하면서 전투력과 논리력을 겸비한 여섯 분을 소위원으로 임명했다. 힘을 합해서 예산 심사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아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회가 가진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이 완전히 무력화-형해화됐다. 국회가 가진 예산 삭감 권한에 대해서는 항상 여당이 방어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실질적으로 삭감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거의 없었다. 또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승인 여부 따라 증액권한도 무력화되어 있다. 예결위를 거치면서 증액과 삭감 권한에 대해 국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인지 철저한 고민 속에 원칙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겠다.
오늘부터 예산심사조정소위가 가동한다. 일단 삭감과 감액의 룰을 정하고, 오늘은 기재부에 대해서만 심사하겠다. 심사의 기본 원칙 중 원칙적으로 상임위가 삭감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가능한 손대지 않겠다. 상임위에서 증액과 감액을 연계한 부분은 가능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상임위의 심사권을 존중하겠다. 그러고 삭감에 문제되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 거의 손을 못 대고 기재부가 숨겨온 예산이 있다. 예비비라든가 공자기금이라든가 국채 상환금이다. 이 금액을 받아서 증액하는데 이 부분도 삭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사자방 비리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태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강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조가 수용되도록 방향을 정하고 철저히 심사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 예산이나 나라사랑 계승 발전 사업 등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대통령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타당성이 없으면 대폭 삭감할 것이다 특히 법이 제정될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법 제정을 감안해 편성된 예산들, 원격 의료 예산 등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
약 5조원 내외를 삭감해서 5조원 정도 증액할 생각이다. 가장 포인트를 두는 증액 사업은 민생 지원 사업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민생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방안에 포인트를 두겠다.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 대폭 지원하겠다. 요즘 국민이 불안해한다. 안전 예산에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대폭 증액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현재 정무위와 교문위가 예산안 예비 심사를 거치지 않아 예결위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다. 정무위는 예산안 소위에서 합의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면 예결위로 넘어올 것이지만, 교문위는 누리과정의 국가부담 확대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우리 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고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 당의 노력보다 정부 여당의 협조와 대폭적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 12월 2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문율처럼 정해놓고 야당을 협박하고 졸속 심사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 야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12월 2일이라는 기일은 여당과 정부의 대폭적 양보 하에 이뤄지는 기일이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014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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