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결렬됐다.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차 이야기했지만 사자방에 관한 비리의혹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비리를 밝히는 정의와 원칙의 문제이다.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가 우리들의 세금에 함부로 손을 댔는가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이 사자방에 관한 비리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시길 바란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다. 가계부채 1100조원, 국가부채 1000조원을 넘었다.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이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최소한의 복지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 상위 20% 가구의 평균자산이 대한민국 전체자산의 58.9%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위 20%가구는 1.7%의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정말로 심각한 양극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은 24.2%로 OECD 34개 국가 중 20위로 평균 25.3%보다 낮다. 수차 이야기하고 있으나 법인세를 하루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2억 원에서 200억 원 구간의 법인세를 20%에서 22%로 인상할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1조3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신고기준으로 500억 원 이상 법인수 428개 적용될 법인세율 22%에서 25%로 변경할 때 연평균 세수가 4조80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적용되는 법인세율만 정상화돼도 5조11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난다.
힘들고 어려운 서민중산층에게 IMF와 같은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파탄을 막는 것이 국회의 도리이다. MB정권의 재벌 감세를 정상화 원상복구 하고, 낭비성 예산을 막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 10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적어도 5조원 이상의 민생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돈을 민생과 안전, 지방재정과 가계소득증대에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예산심사 지침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보낸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수정동의안 단독처리 방침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예산과 법안을 합의처리 하라는 취지이다. 다수당이 날치기를 통해서 형식적인 법을 이유로 법안처리나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 것이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그런 의도로 예산심사를 방해하면 그 결과는 국정파탄이고, 국민적 저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둔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00세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이에 걸맞은 사회시스템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잘 담고 있다.
1980년대의 60세는 노인이지만, 100세 시대의 60세는 그 누구도 노인이라고 할 수 없다. 고령자를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 직업정책, 연금정책, 재정정책, 복지정책 등에 대한 성찰과 개편이 필요하다. 민병두 원장이 시의적절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생물학적 연령은 노인이지만, 사회적 연령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노인’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은 고령화를 가장 거대하고 위협적인 위기로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일언지하에 인기영합 정책이니,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매도하고 있다.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다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논평은 내지 못했을 것이다. 좋은 정책은 선의의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정책으로 논평하는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충고한다.
국민안전처 신설은 ‘경질성 조직개편’이다. 재난 대응에 있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런데 인사와 조직편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재난안전 관리와 거리가 먼 장․차관 인사에,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덩치만 키운 옥상옥 구조로 조직의 화합과 협업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질성 조직개편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궁색한 변명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부서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모든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어제 세월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해체됐다. 그동안 본부장 맡아온 이주영 장관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관의 진정성이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안됐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범대본 해체에 대한 유족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끝까지 유족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어제 인사를 보면 국가재건최고회의 인사처럼 군 출신만 등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지역편중인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을 다시 TK출신으로 임명함으로서 대한민국 5대 사정기관장, 즉 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하진 않았다. 청와대는 지역편중인사가 논란이 될 때마다 “출신지가 아니라 능력을 우선해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럼 영남 출신이 아니면 사정기관장을 맡을 만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국민통합을 해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물론, 5대 사정기관장을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운 것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것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하겠다.
어제 통계청이 자료를 발표했는데, 의미 있는 통계가 몇 가지 있다. 20세~34세의 청년층 재학 인구 비중은 1990년 7.5%에서 2010년 24.0%로 20년간 3배나 증가했다. 1930년생과 1970년생을 비교한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4세, 여성은 5.2세 높아졌다. 또, 자기 집을 소유한 결혼 1년차 미만이 26.1%, 결혼 10년차는 48.3%라고 한다. 4가구 중 1가구가 자기 집을 갖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지만, 10년 후까지도 내집 마련을 못한 가구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인간관계와 내집마련까지 포기한 ‘5포 세대’의 비애가 통계 속에 녹아있다.
취업ㆍ결혼ㆍ육아ㆍ내집마련과 노후보장은 국가의 의무다.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 여론이 47% 대 48%로 팽팽하게 나온 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처럼 반짝 경기를 위해 빚을 내게 만들고, 부족한 재정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메우는 식의 임기응변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경제정책기조의 변경은 물론, 복지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증세를 한다면 그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정부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이 싱가포르ㆍ홍콩 등 아시아의 경쟁국가보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근로시간은 더 짧고 실질임금은 최고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OECD 34개 회원국 중 노동시간 2위, 산재사망률 1위, 출산율 꼴찌(1.19)가 우리의 현주소이다. 자살률은 세계 1위인 반면, 삶의 질 지수는 135개국 중 75위에 불과하다. 실질실업률이 10%를 넘고, 비정규직의 처지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시급 5,21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전체의 12.1%인 227만 명에 달하는데, 특히 박근혜정부 2년간 57만명이나 늘어났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를 보면 연간 실근로시간이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와 홍콩 두 나라 밖에는 없다. 일부 통계를 과장해서 마치 우리 노동자들이 일은 안 하면서 임금만 많이 달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기업경쟁력 강화 등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사용자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노사정 대타협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어제가 금강산관광 16주년이었다. 금강산관광은 개성공단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이 이룩한 남북관계발전의 상징이었다. 남북이 화해의 단계를 넘어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통일이 왜 대박인지를 보여주는 맛보기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될 때까지 모두 195만 명의 우리 국민이 다녀온 금강산관광은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이끄는 시장경제 학습의 장 이기도 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재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무능이다.
어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북측과 함께 금강산관광 16주년 공동기념 행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연내에 반드시 관광재개의 물꼬를 트기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력이 일개 민간기업의 노력보다 못하다. 그런 가운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고위급접촉을 열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남북대화의 자리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딱하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가계금융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 21.5%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 1/5이상을 빚 갚는데 쓴다는 것이다. 주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미국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한편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근속기간 1년 이하의 단기근로자 기준이 우리나라가 35%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다. 또한 전체노동자 중 12.1%인 227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수가 57만 명이나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비여력이 없으니 내수가 살아날 수 없고 또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인재근 비대위원
경기도에서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도립의료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겠다고 한다. 고문후유증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남경필 지사의 이번 결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한편 경기도에 이번 결정으로 지방의료원의 존재가 새로워졌다. 홍준표 지사가 지방의료원을 애물단지로 취급했다면, 남경필 지사는 지방의료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작지만 소중한 출발이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가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일으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고, 특별법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이념도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수정부가 추진하는 사형제도의 폐지야말로 대한민국 인권사에 큰 업적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 조국교수는 사형제도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은 누가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죽일 자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형제 폐지는 한국을 아시아에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른바 인권의 한류를 일으킬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14년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결렬됐다.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차 이야기했지만 사자방에 관한 비리의혹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비리를 밝히는 정의와 원칙의 문제이다.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가 우리들의 세금에 함부로 손을 댔는가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이 사자방에 관한 비리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시길 바란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다. 가계부채 1100조원, 국가부채 1000조원을 넘었다.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이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최소한의 복지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 상위 20% 가구의 평균자산이 대한민국 전체자산의 58.9%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위 20%가구는 1.7%의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정말로 심각한 양극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은 24.2%로 OECD 34개 국가 중 20위로 평균 25.3%보다 낮다. 수차 이야기하고 있으나 법인세를 하루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2억 원에서 200억 원 구간의 법인세를 20%에서 22%로 인상할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1조3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신고기준으로 500억 원 이상 법인수 428개 적용될 법인세율 22%에서 25%로 변경할 때 연평균 세수가 4조80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적용되는 법인세율만 정상화돼도 5조11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난다.
힘들고 어려운 서민중산층에게 IMF와 같은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파탄을 막는 것이 국회의 도리이다. MB정권의 재벌 감세를 정상화 원상복구 하고, 낭비성 예산을 막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 10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적어도 5조원 이상의 민생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돈을 민생과 안전, 지방재정과 가계소득증대에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예산심사 지침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보낸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수정동의안 단독처리 방침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예산과 법안을 합의처리 하라는 취지이다. 다수당이 날치기를 통해서 형식적인 법을 이유로 법안처리나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 것이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그런 의도로 예산심사를 방해하면 그 결과는 국정파탄이고, 국민적 저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둔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00세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이에 걸맞은 사회시스템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잘 담고 있다.
1980년대의 60세는 노인이지만, 100세 시대의 60세는 그 누구도 노인이라고 할 수 없다. 고령자를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 직업정책, 연금정책, 재정정책, 복지정책 등에 대한 성찰과 개편이 필요하다. 민병두 원장이 시의적절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생물학적 연령은 노인이지만, 사회적 연령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노인’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은 고령화를 가장 거대하고 위협적인 위기로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일언지하에 인기영합 정책이니,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매도하고 있다.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다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논평은 내지 못했을 것이다. 좋은 정책은 선의의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정책으로 논평하는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충고한다.
국민안전처 신설은 ‘경질성 조직개편’이다. 재난 대응에 있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런데 인사와 조직편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재난안전 관리와 거리가 먼 장․차관 인사에,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덩치만 키운 옥상옥 구조로 조직의 화합과 협업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질성 조직개편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궁색한 변명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부서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모든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어제 세월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해체됐다. 그동안 본부장 맡아온 이주영 장관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관의 진정성이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안됐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범대본 해체에 대한 유족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끝까지 유족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어제 인사를 보면 국가재건최고회의 인사처럼 군 출신만 등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지역편중인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을 다시 TK출신으로 임명함으로서 대한민국 5대 사정기관장, 즉 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하진 않았다. 청와대는 지역편중인사가 논란이 될 때마다 “출신지가 아니라 능력을 우선해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럼 영남 출신이 아니면 사정기관장을 맡을 만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국민통합을 해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물론, 5대 사정기관장을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운 것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것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하겠다.
어제 통계청이 자료를 발표했는데, 의미 있는 통계가 몇 가지 있다. 20세~34세의 청년층 재학 인구 비중은 1990년 7.5%에서 2010년 24.0%로 20년간 3배나 증가했다. 1930년생과 1970년생을 비교한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4세, 여성은 5.2세 높아졌다. 또, 자기 집을 소유한 결혼 1년차 미만이 26.1%, 결혼 10년차는 48.3%라고 한다. 4가구 중 1가구가 자기 집을 갖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지만, 10년 후까지도 내집 마련을 못한 가구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인간관계와 내집마련까지 포기한 ‘5포 세대’의 비애가 통계 속에 녹아있다.
취업ㆍ결혼ㆍ육아ㆍ내집마련과 노후보장은 국가의 의무다.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 여론이 47% 대 48%로 팽팽하게 나온 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처럼 반짝 경기를 위해 빚을 내게 만들고, 부족한 재정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메우는 식의 임기응변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경제정책기조의 변경은 물론, 복지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증세를 한다면 그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정부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이 싱가포르ㆍ홍콩 등 아시아의 경쟁국가보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근로시간은 더 짧고 실질임금은 최고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OECD 34개 회원국 중 노동시간 2위, 산재사망률 1위, 출산율 꼴찌(1.19)가 우리의 현주소이다. 자살률은 세계 1위인 반면, 삶의 질 지수는 135개국 중 75위에 불과하다. 실질실업률이 10%를 넘고, 비정규직의 처지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시급 5,21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전체의 12.1%인 227만 명에 달하는데, 특히 박근혜정부 2년간 57만명이나 늘어났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를 보면 연간 실근로시간이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와 홍콩 두 나라 밖에는 없다. 일부 통계를 과장해서 마치 우리 노동자들이 일은 안 하면서 임금만 많이 달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기업경쟁력 강화 등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사용자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노사정 대타협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어제가 금강산관광 16주년이었다. 금강산관광은 개성공단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이 이룩한 남북관계발전의 상징이었다. 남북이 화해의 단계를 넘어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통일이 왜 대박인지를 보여주는 맛보기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될 때까지 모두 195만 명의 우리 국민이 다녀온 금강산관광은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이끄는 시장경제 학습의 장 이기도 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재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무능이다.
어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북측과 함께 금강산관광 16주년 공동기념 행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연내에 반드시 관광재개의 물꼬를 트기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력이 일개 민간기업의 노력보다 못하다. 그런 가운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고위급접촉을 열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남북대화의 자리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딱하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가계금융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 21.5%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 1/5이상을 빚 갚는데 쓴다는 것이다. 주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미국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한편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근속기간 1년 이하의 단기근로자 기준이 우리나라가 35%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다. 또한 전체노동자 중 12.1%인 227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수가 57만 명이나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비여력이 없으니 내수가 살아날 수 없고 또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인재근 비대위원
경기도에서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도립의료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겠다고 한다. 고문후유증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남경필 지사의 이번 결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한편 경기도에 이번 결정으로 지방의료원의 존재가 새로워졌다. 홍준표 지사가 지방의료원을 애물단지로 취급했다면, 남경필 지사는 지방의료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작지만 소중한 출발이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가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일으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고, 특별법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이념도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수정부가 추진하는 사형제도의 폐지야말로 대한민국 인권사에 큰 업적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 조국교수는 사형제도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은 누가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죽일 자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형제 폐지는 한국을 아시아에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른바 인권의 한류를 일으킬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14년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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