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20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기국회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의원 한분 한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정기국회의 중요법안 점검을 위한 의원총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찌감치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기국회’, ‘서민경제를 살리는 입법심사’를 천명한 바 있다.

소속 의원님들 모두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먹고살기 고달픈 국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는 일찍 민생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 외신들이 이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아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초이노믹스의 경제기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정부는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부채 감축, 가계소득 보장 경제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살림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정부의 줄줄이 서민증세는 실패한 일본을 따라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이다. 새누리당의 예산심사 지침이 야당과 협상거부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다. 제발 집권당으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 당당하게 책임지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린다.

사자방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 자그마치 100조의 국민혈세 낭비가 있었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육과 급식 포기는 복지무능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 가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다. 파국을 막아야 한다. 보육과 급식 모두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을 보장하는 민생 25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 기초소득은 올리고,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생활비는 내려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을 필두로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등 안전 25개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도 책임지겠다.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민생국회를 관철할 것을 다짐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시다.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 교문위에서는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제부터 ‘2+2회담’을 통해서 원내수석, 양당의 교문위 간사들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가급적이면 교문위에서도 여야가 차질 없이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의총은 지난번 예산정책 의원총회를 했던 것처럼,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번에도 우리가 건설적인 대안을 내자고 해서 입법과제 214개를 골랐다. 의원들께서 본인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의 입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별했다.

214개의 법안 중 민생에 관한 법안 25개와 안전에 관한 법안 25개, 또 그 외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 역시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뤘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30개 법안과 여타 법안이 160개 정도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검토도 다 끝냈다. 오늘은 우리가 제안한 법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지난 화요일에는 주례회동이 있었다. 회동을 가급적 이어가려했지만, 새누리당의 태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느꼈다. 사자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이미 우리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검토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것을 또 검토하겠다, 더 검토하겠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필요가 없어 회동을 결렬하고 나왔다는 점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본다.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또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검토를 몇 번째 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자체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노영민 위원장께서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만일 새누리당이 계속 질질 끌고 간다면, 새누리당은 사자방 비리의혹과 관련된 공범, 비호세력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늦어져 공범이 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오늘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한다고 한다. 빠른 FTA 비준, 경제법안, 공무원연금 개혁 등 이야기들을 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충고 드리고 싶다.

오늘 회동이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받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무원개혁연금개혁에 대해 158명이 줄서서 법안 서명하고 제출하는 여당, 제대로 된 여당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인가.

오늘 회동은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듣고 와서 이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하는 용기 있는 여당 지도부가 되기를, 또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연일 야당 의원을 집중 타겟으로 해서 입법로비라는 미명하에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들었다. 저도 법조인의 한사람이고, 법사위원장까지 했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용 수사이다.

물론 법 자체의 근본적 문제도 있다. 단체관련자금이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빌미로 해서 아주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만 집중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자리에 여러 의원들이 계시지만 이번 전순옥 의원의 경우도 너무나 말이 안 된다. 아시다시피 전순옥 의원은 노동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그들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했고, 출판기념회 전액을 희사했는데, 이분이 로비를 받아서 그 댓가로 법을 만든 분이겠는가.

이는 피의사실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함부로 언론에 공표해서 야당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야당 죽이기 의원 입법로비 수사가 모두 중단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4년 11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