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1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까지 참여해서 누리과정예산에 5600억 원을 국고로 보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 오히려 적극 독려에 나서도 시원찮을 원내지도부의 한사람이 합의 당사자였던 상임위 간사는 물론 당대표 역임했던 주무장관 부총리까지 호통을 쳤다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새누리당은 합의는 파기하면서 한술 더 떠서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예산안 심사기한만을 지키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누리과정예산은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이 세수부족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면 국회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정부가 3년 연속 세수부족을 자처하면서 결국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민증세만 감행하고, 재벌 감세 철회는 언급조차 안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더욱이 국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을 모두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저소득층 분유, 기저귀 지원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다. 약속은 대통령이 해놓고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박근혜식 복지에 지방정부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은 대통령이 꼭 책임져야 한다.

 

어제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연례적이긴 하지만 지난 결의안과 다른 점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한 권고가 추가된 것이다. 그만큼 북한인권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 111개국이 결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면 배격한다고 선언했다.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지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협박까지 했다. 북한이 인권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드러낸 것이다. 북한당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개선에 힘써야 한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이번을 계기로 우리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아우성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보다는 대북전단살포와 기획탈북지원에 초점에 맞춰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함께 먹고사는 생존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 해답은 지난 4월 28일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통과가 남북대결 분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남북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발전이 북한 인권개선의 지름길임을 상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가히 자중지란이라 할만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뒤집는 모습이 그렇다.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와 해당 상임위 여야간사가 오랫동안 수기해온 누리과정예산 합의를 소위 실세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 과연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상임위 여야간사가 합의대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소위 실세라는 사람이 어딘가로 부터 지침을 받아 국가 백년대계와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어제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이인제 최고위원이 사자방 국정조사 수용의견을 피력했다.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당대표에 묵살 당했다.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인정하는 사자방 국정조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결단해주길 촉구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와 이로 인한 극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사항이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다.

 

새누리당이 여야간 합의를 회피하고 시간만 끌다가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의회정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어제 대통령과 여당지도부의 회동결과는 예상대로 절망적이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만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국현안인 누리과정예산,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당지도부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침만을 들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있다고 한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해주길 기대한다.

 

예산안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새누리당은 상생국회와 합의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사상 최악의 ‘엔저 쓰나미’가 몰아쳐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이미 우리 경제는 그 규모에 비해서 수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수출 증가에 기초한 대외 의존적 성장전략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다.

 

수출보다는 국내 수요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하지만, 빚 때문에 별의별 대책을 동원해도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꽉 막힌 경제의 돌파구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어쩌면 현재 상황에서 최고의 민생 정책은 과감한 남북경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 주에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러시아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시범운송이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와 남북한 물류망을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향후 극동부터 아시아, 유럽을 잇는 초국경 경협사업의 단초가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나진-하산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우리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운송에 우리 국적선이 아니라 중국 선적의 벌크선이 투입될 예정이다. 왜냐하면 바로 5.24조치 때문에 그렇다. 5.24조치로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 선박 또한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예상컨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과물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5.24조치가 유지되는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오늘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예정되어 있다. 북한은 이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그러나 5.24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5.24조치를 고집한다면, 엄밀히 말해 이희호 여사의 평양방문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그런 소인배 같은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5.24조치 이후에 우리나라가 입은 직접 피해액이 무려 15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5.24조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5.24조치가 해제되고, 남북관계도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남북경협을 민생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의무급식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가 번복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성범 간사의 사퇴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국회의 현주소가 너무 부끄럽다. 돈이 문제이긴 하나 금년에 세수부족이 10조 이상으로 예상되어서 작년에 8조5천억보다 더 늘었다.

 

정부는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가 부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서 수익을 부풀리는 부분이 그냥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금도둑을 잡아야 이 펑크 난 세수부족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사자방이 세금도둑의 대표적 사례다. 국정조사를 관철해서 세금도둑을 잡아내고 국민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다.

 

■ 박지원 비대위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번복, 새누리당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세월호법 협상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 뭐라고 설명할지 참으로 안타깝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야 합의대로 반드시 국고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갈수록 서민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을 변경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축소한 것은 ‘反서민정책’이라고 규탄한다.

 

LH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부여해 온 1~3점의 배점을 삭제하고,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공급하는 기준도 없애는 대신,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배점은 기존 1~3점에서 1~6점으로 늘렸다.

 

우리당이 제안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국토부가 뭐라고 했는가. “임대주택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기자가 4만 7천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역차별 운운하며 반대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취약계층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LTV와 DTI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택정책을 건설 경기 진작의 한 방편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취지마저 훼손하는 LH의 기준변경은 지금이라도 취소되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전ㆍ월세상한제 도입,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당의 제안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는 혼란 틈을 타서 600~700대의 중국어선 선단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고 있다. 서·남해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2,000~3,000척에 달해서 이들의 불법조업으로 막바지 꽃게철을 맞아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어제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단속팀 운영, 노후 고속단정 교체, 무허가 중국 어선의 직접 몰수·폐선, 그리고 한중어업협정 개정과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어민들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당장 작년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지도선 공동순시’마저 중국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해경해체와 관계없이 불법조업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했지만, 작년에는 487척을 나포했으나, 올해는 9월까지 122척으로 단속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못하면 우리의 해양주권도 없고, 어민들의 생계도 지킬 수 없다. 정부의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심지어 우리의 NLL과 북쪽의 해양경계선 사이에는 완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북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방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의 해양주권이 지켜져야 하고, 불법어선을 단속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교육부총리와 국회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번복된 것은 참 황당한 일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 합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이 가진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불안하다. 국민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걸음씩 물러서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가분 5천6백억 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자는 교육부총리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받든 것이었다. 그 합의를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부총리가 월권을 했다는 말 한마디로 너무나 간단하게 연기해버렸다.

 

교육을 비롯한 사회 분야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부총리 위에 원내부대표가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해법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여당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 보육대란보다 청와대의 눈치가 중요한 것인가. 새누리당의 눈에는 청와대만 보일 뿐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어제부터 시작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분들 요구는 아주 단순하다. 비정규직보호법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지침의 차별금지를 준수해달라는 것이다.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급식비의 차별 등 처우의 현장 차별만이라도 없애달라는 것이다.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몇몇 교육청은 급식비 지급 등을 합의를 해서 파업이 유보가 됐다. 교육청이 한 일을 정부가 못할 수는 없다. 파업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가 아이들에게는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또 비정규직에게는 고용 불안과 차별로 돌아가고 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그 공약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하는 비정규직 차별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어제 전국 900여 개 학교에서 급식파동이 났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여파였다. 빵과 고구마로 점심을 해결하는 학생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파업을 통해 알게 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수준은 더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에게는 어쩌다 고구마 한 끼지만, 급식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급식은 제공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의 고통은 1년 내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의 양극화는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새로운 신분제의 출연이란 말이 생길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은 청와대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정책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야당은 물론 노동계의 도움을 청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2014년 11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