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만나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러 가지 회의적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이 교문위 여야 간사, 교육부총리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는커녕, 야당의 언론공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야할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또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를 제안한지 3주가 지났다. 계속 논의하자고만 하면서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여당의 중진의원인 정두언 의원께서 급기야 “해외자원개발에 바보장사를 했다”고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여당은 명확한 답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
나라살림이 엉망이 되고 있고, 세수부족은 이제 한계치에 달했다. 세수부족액이 2012년에 2조7천억원, 지난해는 14조에 달하고, 올해도 10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어떤 방안도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소위 부자감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대하며, 서민 착취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 문제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소위 서민증세 6대 법안으로 매년 6조원 정도를 서민에게 부담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부자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 여야가 예산심사와 함께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 방법 중 하나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새누리당은 지금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예산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날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의 요구,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12월 9일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진화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조항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날짜를 며칠 순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만일 12월 2일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날치기 아닌가. 과거에도 날치기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여당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날치기였다. 이번에도 역시 그 점에서 변함이 없다. 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이다.
사자방 국정조사, 어제도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통령 측근과 해당부처 차원에서 직접 추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 내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과 차장, 해당부처 차관이 참석한 회의가 18번이었다. 18차례의 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전준비, 후속조치 등 전반적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사업은 공사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했고, 윤상직 장관은 “공사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
의혹의 실체가 이렇듯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제 국정조사를 피해갈 수 없고, 피해가서도 안 된다. 여권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망설이는 것인지, 어떤 거래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어떤 거래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 그동안 장관들이 왜 거짓해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오늘 주례회동이 성사된다면, 이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기재위의 조세소위가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여야 합의는 도외시한 채 재벌 감세의 정상화에는 눈감고, 서민증세를 밀어붙이면서 예산안의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2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조세소위의 실질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성역처럼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조합법인이라면 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의 인상,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 서민에게만 연평균 6조원 이상의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서민 쥐어짜기 증세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과거 MB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추진한 법인세 인하부터 정상화하자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여당은 무책임하게 ‘재벌 감세 철회만은 절대 논의할 수 없다’며 마치 성역처럼 감싸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작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조세소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저는 익히 잘 알고 있다. 18대 국회 2008년, 2009년에 제가 조세소위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여야 합의에 대해 조세소위에서는 대부분이 합의해서 처리했다.
매년 3조에서 5조 정도로 세수를 증대해 가져와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 말에 22%였던 조세부담율을 19%로 떨어트렸던 것을 점진적으로 올려서 지금은 22%에 가깝게 끌어올려온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조세소위에서 38% 적용을 받고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3억 이상에서 1억5천으로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약 3조 몇천억 정도를 증세로 가져왔던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조세소위가 운영돼 왔는데, 금년 말에만 운영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세법이 하나의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을 핑계로 대서 12월 2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가 하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립대학 기성회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음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립대 기성회비 1조3천억을 ‘수업료’라는 명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임시방편으로 회피하려는 고식지계(姑息之計)로서 등록금 인상률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OECD 평균 국공립대 교육비 국가부담율은 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7%만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국공립대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번 예산안은 또다시 기성회비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꼼수이다. 우리 당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어제 거센 오류논란에 휩싸였던 올해 수능 영어 문항과 생명과학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오류문항 2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초중고 10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쌓은 실력을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이다. 이로써 수천명의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뀔 것으로 예상돼 학교현장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그 혼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평가원장이 수능 출제에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기로 했다지만, 사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육당국은 이번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총리는 매년 이어지는 이와 같은 혼란상황에 대해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의 소지를 밝혀내 수능시험 출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이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를 당부한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자면서 예산안 처리시한에 못을 박고 있는데, 야당 시절을 돌아보면 민망하지 않은가. 참여정부 5년 연속 예산안을 12월 말일까지 붙들고 있던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은 입이 열이라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때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이 다른 헌법인가.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자동부의 조항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한을 한 달 앞당긴 것은 국회가 충분히 심사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볼 때, 올해처럼 시일이 촉박하여 금주 닷새 동안 달력 보며 서두르기 보다는 심사기일을 일주일 연장하여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맞다고 본다. 허겁지겁 먹는 밥은 체하기 쉽다.
국민의 혈세인 376조의 막대한 예산을 쫓기듯 졸속심사 하는 것 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살림처럼 꼼꼼히 따져보는 알뜰심사가 요망된다. 자동부의 조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합의하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영어와 생명과학의 복수정답 처리에 따라 1만명 등급 조정으로 수능대란이 일어났다. 합격한 학생들은 다행이지만, 정답을 맞추고도 정답자의 10% 내외가 한 등급씩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은 해당 학생들에게 청천벽력이다.
수능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장 공정하고 오차가 적어야 하는 시험이다. 그럼에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넘어서 횡포에 가까운 일이다.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부는 교육부총리의 사퇴와 담당자 처벌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약속대로 부지사를 새정치민주연합에 할애하고, 새정치연합이 정책연정을 논의한 끝에 어제 사회통합 부지사가 탄생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여야가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첫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을 높이 평가한다.
검찰이 우리 당 전체 의원의 4분의 1인 33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는데, 이러한 대규모 야당탄압은 유신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보수단체가 야당을 고발만 하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것인가.
우선 고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 한 예로 저희 경우를 보더라도 치과협회로부터 후원금 들어온 것이 전혀 없고, 이른바 치과협회의 관련법에 도장 찍은 일도 없다.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법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해서 보수단체가 무조건 고발을 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즉각 야당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홍영표 의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와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권력형 비리의혹이 큰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침묵해 왔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만 12조6천억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는 다 알고 있을 거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다. 때문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미 드러난 2조원에 사서 200억에 판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스공사가 캐나다에서 혼리버와 웨스트컷에 투자해서 6천억을 고스란히 날린 투자,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문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문제,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정부가 진실을 밝히는 것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는 공범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특수목적법인 SPC의 출자비율을 100%에서 70%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허가를 공모제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류되었다. 이유는 카지노 산업은 아직도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현행법으로도 이미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다. 대표적 예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두 개의 카지노 사업자를 정부에서 허가해 준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압박해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해 왔지만, 어제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법안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민생과는 동떨어진 특정 집단을 위한 법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이찬열 의원
정부여당은 사자방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난 21일 사자방 비리 중 하나인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위한 대규모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검찰은 MB정부 권력형게이트인 원전비리에 대해서 전격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 그런데 이번에 꾸려진 합동수사단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사자방 국정조사를 해야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각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방산군납비리는 안보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고 하면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의 노력인지, 과연 근본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적극 나서서 방산비리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조사 요구에 즉시 응해서 아주 나쁜 비정상을 당연한 정상화를 시키는데 함께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윤호중 의원
재벌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감면 등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논의를 절대불가라고 외치면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대해서는 호응하고 있지 않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잠시 후 10시에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올해도 세수부족 10조원이 예상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0조 규모의 적자재정, 국채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재정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앞으로 향후 재정지출의 증대가 뻔하게 예상되는 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지목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 하겠다고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재정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재정지출과 관련된 법안을 경제살리기법으로 지정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재정의 부실화를 낳고 국가부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 소득을 줄이고 결국 내수부진과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지는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부터 정부가 세워야 될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 백군기 의원
군의 수리부속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겠다.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나. 진상손님도 아니고, 개점휴업이다. 그런데 혹시 24시간 긴장해서 돌아가야 될 군대에서도 개점휴업이 있다면 믿으시겠나.
작년 국감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영공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가 수리부속이 부족해 132일간 가동을 중단한 채 개점휴업상태로 방치된 사례와 같은 일이다. 장사하는 분들의 개점휴업은 개인의 휴업이지만, 무기체계가 개점휴업을 하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난다. 그만큼 군이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군장비사업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맞나 할 정도로 허술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등 유사시 대비해서 외부조달 없이도 일정기간 무기체계를 가동하려고 비축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비축목표량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경우에 전체 수리부속 소요 92만여점 중 실제로 27만여점만 보유하고 있고, 해군은 소요 4천여점 중 8백여점만 간신히 비축하고 있다. 그나마 나은 공군은 소요 3만5천여점 중 2만9천여점을 비축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육군 29%, 해군 21%, 공군83%의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수리부속 소요를 설정해두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시에 개점휴업 상태가 될 무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김경협 의원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공표되었다. 교육사회문화 정책은 사회부총리가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회부총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당 대표까지 지낸 황우여 새 부총리지만 법 시행 바로 다음 날, 일개 수석부대표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으로 부대표 밑에 부총리 추락했다. 당 서열이나 국무위원의 위계질서가 무시되고 친박계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법 공표 5일째인 어제, 실세 친박 기재부가 사회부총리 뒷통수를 또 한 번 때렸다. 어제 기재부는 근로자의 해고절차와 요건완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근로자를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차별이 문제가 되니까 정규직도 고용불안을 만들어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하향평준화 정책인 것 같다. 우리사회는 기업이윤의 일반논리로 인해서 노동고용문제가 악화되고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사회부총리를 둔 이유는 기업과 사람, 이윤과 소득, 경제와 비경제, 양쪽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야한다는 사회적인 요구 때문이다. 경제부총리와 비경제 사회부총리가 쌍두마차가 돼서 국가정책을 균형 있게 컨트롤하라는 것인데, 어제 기재부의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요건완화 입장발표는 도대체 왜 사회부총리자리를 두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재부의 월권이다. 아마 실세 친박과 허세 친박의 차이인지 모르겠다.
고용과 노동, 일자리는 여전히 경제와 기업의 하위계급인지 박근혜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의 업무분장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당내의 ‘친박 카스트제도’가 정부조직까지 확장되지 않기 바란다. 친박계급제도가 국정을 망쳐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서영교 의원
수능이 생긴 이래 20년 만에 2개 문항 오류라고 하는 불명예가 생겼다. 학생들은 지난 한해 잠도 못자고 몇 시간씩 공부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가슴이 아리고 저며온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아이들이 고통으로 어떤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 시간 지나고 구제하겠다는 것인가. 최저등급 미 충족으로 작년 오류구제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다.
마음이 허약한 아이들은 이 상황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기타를 치며 환히 웃는 모습을 보여주나. 부모가슴에 대못을 박고, 어리고 미래를 나아가려고 하는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미안하다, 사과한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연일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대통령,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1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만나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러 가지 회의적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이 교문위 여야 간사, 교육부총리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는커녕, 야당의 언론공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야할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또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를 제안한지 3주가 지났다. 계속 논의하자고만 하면서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여당의 중진의원인 정두언 의원께서 급기야 “해외자원개발에 바보장사를 했다”고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여당은 명확한 답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
나라살림이 엉망이 되고 있고, 세수부족은 이제 한계치에 달했다. 세수부족액이 2012년에 2조7천억원, 지난해는 14조에 달하고, 올해도 10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어떤 방안도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소위 부자감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대하며, 서민 착취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 문제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소위 서민증세 6대 법안으로 매년 6조원 정도를 서민에게 부담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부자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 여야가 예산심사와 함께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 방법 중 하나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새누리당은 지금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예산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날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의 요구,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12월 9일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진화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조항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날짜를 며칠 순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만일 12월 2일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날치기 아닌가. 과거에도 날치기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여당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날치기였다. 이번에도 역시 그 점에서 변함이 없다. 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이다.
사자방 국정조사, 어제도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통령 측근과 해당부처 차원에서 직접 추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 내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과 차장, 해당부처 차관이 참석한 회의가 18번이었다. 18차례의 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전준비, 후속조치 등 전반적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사업은 공사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했고, 윤상직 장관은 “공사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
의혹의 실체가 이렇듯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제 국정조사를 피해갈 수 없고, 피해가서도 안 된다. 여권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망설이는 것인지, 어떤 거래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어떤 거래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 그동안 장관들이 왜 거짓해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오늘 주례회동이 성사된다면, 이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기재위의 조세소위가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여야 합의는 도외시한 채 재벌 감세의 정상화에는 눈감고, 서민증세를 밀어붙이면서 예산안의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2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조세소위의 실질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성역처럼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조합법인이라면 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의 인상,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 서민에게만 연평균 6조원 이상의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서민 쥐어짜기 증세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과거 MB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추진한 법인세 인하부터 정상화하자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여당은 무책임하게 ‘재벌 감세 철회만은 절대 논의할 수 없다’며 마치 성역처럼 감싸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작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조세소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저는 익히 잘 알고 있다. 18대 국회 2008년, 2009년에 제가 조세소위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여야 합의에 대해 조세소위에서는 대부분이 합의해서 처리했다.
매년 3조에서 5조 정도로 세수를 증대해 가져와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 말에 22%였던 조세부담율을 19%로 떨어트렸던 것을 점진적으로 올려서 지금은 22%에 가깝게 끌어올려온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조세소위에서 38% 적용을 받고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3억 이상에서 1억5천으로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약 3조 몇천억 정도를 증세로 가져왔던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조세소위가 운영돼 왔는데, 금년 말에만 운영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세법이 하나의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을 핑계로 대서 12월 2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가 하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립대학 기성회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음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립대 기성회비 1조3천억을 ‘수업료’라는 명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임시방편으로 회피하려는 고식지계(姑息之計)로서 등록금 인상률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OECD 평균 국공립대 교육비 국가부담율은 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7%만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국공립대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번 예산안은 또다시 기성회비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꼼수이다. 우리 당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어제 거센 오류논란에 휩싸였던 올해 수능 영어 문항과 생명과학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오류문항 2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초중고 10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쌓은 실력을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이다. 이로써 수천명의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뀔 것으로 예상돼 학교현장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그 혼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평가원장이 수능 출제에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기로 했다지만, 사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육당국은 이번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총리는 매년 이어지는 이와 같은 혼란상황에 대해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의 소지를 밝혀내 수능시험 출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이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를 당부한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자면서 예산안 처리시한에 못을 박고 있는데, 야당 시절을 돌아보면 민망하지 않은가. 참여정부 5년 연속 예산안을 12월 말일까지 붙들고 있던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은 입이 열이라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때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이 다른 헌법인가.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자동부의 조항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한을 한 달 앞당긴 것은 국회가 충분히 심사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볼 때, 올해처럼 시일이 촉박하여 금주 닷새 동안 달력 보며 서두르기 보다는 심사기일을 일주일 연장하여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맞다고 본다. 허겁지겁 먹는 밥은 체하기 쉽다.
국민의 혈세인 376조의 막대한 예산을 쫓기듯 졸속심사 하는 것 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살림처럼 꼼꼼히 따져보는 알뜰심사가 요망된다. 자동부의 조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합의하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영어와 생명과학의 복수정답 처리에 따라 1만명 등급 조정으로 수능대란이 일어났다. 합격한 학생들은 다행이지만, 정답을 맞추고도 정답자의 10% 내외가 한 등급씩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은 해당 학생들에게 청천벽력이다.
수능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장 공정하고 오차가 적어야 하는 시험이다. 그럼에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넘어서 횡포에 가까운 일이다.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부는 교육부총리의 사퇴와 담당자 처벌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약속대로 부지사를 새정치민주연합에 할애하고, 새정치연합이 정책연정을 논의한 끝에 어제 사회통합 부지사가 탄생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여야가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첫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을 높이 평가한다.
검찰이 우리 당 전체 의원의 4분의 1인 33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는데, 이러한 대규모 야당탄압은 유신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보수단체가 야당을 고발만 하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것인가.
우선 고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 한 예로 저희 경우를 보더라도 치과협회로부터 후원금 들어온 것이 전혀 없고, 이른바 치과협회의 관련법에 도장 찍은 일도 없다.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법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해서 보수단체가 무조건 고발을 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즉각 야당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홍영표 의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와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권력형 비리의혹이 큰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침묵해 왔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만 12조6천억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는 다 알고 있을 거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다. 때문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미 드러난 2조원에 사서 200억에 판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스공사가 캐나다에서 혼리버와 웨스트컷에 투자해서 6천억을 고스란히 날린 투자,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문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문제,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정부가 진실을 밝히는 것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는 공범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특수목적법인 SPC의 출자비율을 100%에서 70%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허가를 공모제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류되었다. 이유는 카지노 산업은 아직도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현행법으로도 이미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다. 대표적 예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두 개의 카지노 사업자를 정부에서 허가해 준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압박해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해 왔지만, 어제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법안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민생과는 동떨어진 특정 집단을 위한 법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이찬열 의원
정부여당은 사자방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난 21일 사자방 비리 중 하나인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위한 대규모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검찰은 MB정부 권력형게이트인 원전비리에 대해서 전격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 그런데 이번에 꾸려진 합동수사단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사자방 국정조사를 해야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각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방산군납비리는 안보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고 하면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의 노력인지, 과연 근본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적극 나서서 방산비리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조사 요구에 즉시 응해서 아주 나쁜 비정상을 당연한 정상화를 시키는데 함께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윤호중 의원
재벌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감면 등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논의를 절대불가라고 외치면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대해서는 호응하고 있지 않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잠시 후 10시에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올해도 세수부족 10조원이 예상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0조 규모의 적자재정, 국채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재정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앞으로 향후 재정지출의 증대가 뻔하게 예상되는 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지목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 하겠다고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재정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재정지출과 관련된 법안을 경제살리기법으로 지정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재정의 부실화를 낳고 국가부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 소득을 줄이고 결국 내수부진과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지는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부터 정부가 세워야 될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 백군기 의원
군의 수리부속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겠다.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나. 진상손님도 아니고, 개점휴업이다. 그런데 혹시 24시간 긴장해서 돌아가야 될 군대에서도 개점휴업이 있다면 믿으시겠나.
작년 국감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영공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가 수리부속이 부족해 132일간 가동을 중단한 채 개점휴업상태로 방치된 사례와 같은 일이다. 장사하는 분들의 개점휴업은 개인의 휴업이지만, 무기체계가 개점휴업을 하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난다. 그만큼 군이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군장비사업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맞나 할 정도로 허술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등 유사시 대비해서 외부조달 없이도 일정기간 무기체계를 가동하려고 비축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비축목표량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경우에 전체 수리부속 소요 92만여점 중 실제로 27만여점만 보유하고 있고, 해군은 소요 4천여점 중 8백여점만 간신히 비축하고 있다. 그나마 나은 공군은 소요 3만5천여점 중 2만9천여점을 비축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육군 29%, 해군 21%, 공군83%의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수리부속 소요를 설정해두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시에 개점휴업 상태가 될 무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김경협 의원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공표되었다. 교육사회문화 정책은 사회부총리가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회부총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당 대표까지 지낸 황우여 새 부총리지만 법 시행 바로 다음 날, 일개 수석부대표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으로 부대표 밑에 부총리 추락했다. 당 서열이나 국무위원의 위계질서가 무시되고 친박계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법 공표 5일째인 어제, 실세 친박 기재부가 사회부총리 뒷통수를 또 한 번 때렸다. 어제 기재부는 근로자의 해고절차와 요건완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근로자를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차별이 문제가 되니까 정규직도 고용불안을 만들어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하향평준화 정책인 것 같다. 우리사회는 기업이윤의 일반논리로 인해서 노동고용문제가 악화되고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사회부총리를 둔 이유는 기업과 사람, 이윤과 소득, 경제와 비경제, 양쪽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야한다는 사회적인 요구 때문이다. 경제부총리와 비경제 사회부총리가 쌍두마차가 돼서 국가정책을 균형 있게 컨트롤하라는 것인데, 어제 기재부의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요건완화 입장발표는 도대체 왜 사회부총리자리를 두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재부의 월권이다. 아마 실세 친박과 허세 친박의 차이인지 모르겠다.
고용과 노동, 일자리는 여전히 경제와 기업의 하위계급인지 박근혜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의 업무분장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당내의 ‘친박 카스트제도’가 정부조직까지 확장되지 않기 바란다. 친박계급제도가 국정을 망쳐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서영교 의원
수능이 생긴 이래 20년 만에 2개 문항 오류라고 하는 불명예가 생겼다. 학생들은 지난 한해 잠도 못자고 몇 시간씩 공부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가슴이 아리고 저며온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아이들이 고통으로 어떤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 시간 지나고 구제하겠다는 것인가. 최저등급 미 충족으로 작년 오류구제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다.
마음이 허약한 아이들은 이 상황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기타를 치며 환히 웃는 모습을 보여주나. 부모가슴에 대못을 박고, 어리고 미래를 나아가려고 하는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미안하다, 사과한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연일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대통령,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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