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협상이 계속 겉돌고 시간만 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는 새누리당이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있는 3대 성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첫 번째 성역 그것은 바로 청와대이다. 새누리당에게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은 마치 무조건 복종해야 할 절대명령인 것 같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지전능한곳이 아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새누리당의 두 번째 성역, 그것은 바로 전정권이다. 전 정권 문제라면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 정권 감싸기는 현정권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내부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온다. 사자방으로 국민 혈세100조원이 증발했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본다. 사자방 국정조사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의 세 번째 성역, 바로 법인세다. 절대로 손댈 수 없다, 노터치라고 한다. MB정부 때 자신들이 강행처리한 법인세 감세로 지금 나라곳간이 얼마나 거덜 났는가, 그런데도 법인세는 노터치이고, 오로지 서민증세 타령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전 정권, 법인세 이 3대 성역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

 

이젠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이것이 안 되고 정기국회가 혹시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지속된 수능시험 정답오류는 박근혜 정부 무능의 종결판이다. 연이은 수능시험 출제오류로 인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모두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출제오류가 발생해서 이를 뒤늦게 구제하느라고 많은 혼란이 빚어졌는데 이번에는 2개 문항이 동시에 잘못 출제되는 사상초유 사태가 발생했다. 무능한 교육당국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열심히 수능을 준비해온 65만 명 수험생들뿐이다. 20년 묵은 수능체제에 대한 단편적 손질보다는 교육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다. 들쭉날쭉 난이도, 변별력상실, 출제 오류까지 수능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한두 문제 차이로 아이들 인생이 뒤바뀌고 해마다 수능점수에 비관해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지금의 수증체제가 결코 정상은 아닌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바로 비대위에서 안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능체제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서 개편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

 

지방정부 차원의 여야협력과 상생정치가 시작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만나고, 경기도의회는 사회통합부지사로 우리당의 이기호 전 의원을 선출했다. 이기호 전의원의 부지사 선출이 확정되면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여야가 함께 도정을 운영하는 연정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진영 간 대립으로 점철되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젊은 정치지도자들이 잇달아 상생의 정치모델 시험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 하신 바 있다. 하지만 지난2년 동안 국민은 둘로 갈라지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됐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통합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대책 내놓으라 하니 정규직 해고 대책을 내놨다. 한마디로 청개구리 거꾸로 정부이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규에도 기업들은 이미 쉽게 해고 하고 있다. 해고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초이노믹스의 현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정규직 600만 시대이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양극화의 중요 원인이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말하는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계소득보장 경제기조로 대전환을 촉구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과 재벌의 이익만 지키려한다. 기업들의 해고요건 완화 전면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먼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

 

지난주 여야정 합의를 실세라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뒤엎은데 이어 어제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교문위 여당의원들이 지도부의 지침이 없었다면서 모처럼만에 정상화 된 예산소위가 파행된 일이 있었다.

 

자중지란도 한두 번이지 도대체 새누리당의 투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누리과정 예산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뒤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교육부총리와 상임위 간사간의 합의는 경제부총리가 오케이 해야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태껏 모든 상임위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리 경제부총리의 승인을 받고나서 그 금액을 확정한 적이 있는가, 상임위 예산 심의는 자체판단으로 증감을 한 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기재부 의견 등을 들어서 다시 증감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유독 누리과정만은 상임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건 상임위 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권위를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이다. 정도를 가는 정치, 신뢰를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마치 야당을 위한 예산인 것처럼 야당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예산이다.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예산임이 분명하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상임위원장간사단-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서 요 며칠사이에 벌어진 누리과정과 관련된 새누리당의 애매모호한 해괴한 논리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9시30분부터 긴급대책회의 하겠다.

 

오늘 또 정의화 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다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과원칙에 입각한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편법 서민증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담배값은 그 근거가 지방세법인 까닭에 더더욱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국회의 권한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야당의 주장이 아닌 국내유수의 법무법인을 비롯한 법조전문가들의 일관적 지적이라는 점을 국회의장께서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우리당이 제안한 재벌대기업 감세철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우선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채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다. 또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인당 소득증가율을 4.4%인데 반해서, 세금부담률은 7.1%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직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중고자동차 공제율, 조합법인 세률 인상과 세금우대 종합저축 폐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의 집권7년 연속 재정적자와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을 애꿎은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떠넘기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정부여당의 서민증세 6조원인지 우리당의 재벌 대기업 감세철회 9조6천억 원인지 선택은 분명해졌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철회가 정답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이 도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삼권분립 국가 아닌가. 국회 할 일과 정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대통령이 틈만 나면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개헌문제가 그랬고, 세월호 특별법도, 공무원연금 문제도 그렇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비리 문제에 대해서 꼬리자르기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위산업비리 문제는 잘못을 저지른 정부가 국회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국정조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마치 정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인양 말하는데, 반칙을 저지른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는 얘기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제왕적인가에 대해서 그럴만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대통령 가이드라인 남발로 우리 정치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나 잘 챙기시고,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언동을 삼가주시기 바란다.

 

‘적폐’, ‘암 덩어리’, ‘단두대’, ‘혁명’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5.16쿠데타 직후의 한국사회를 연상케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의 말 속에는 통합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독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독선과 불통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설익은 감은 따지 말라고 했다. 국정은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제대로 인식해서 조금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외국 정상들과 대화할 때 보이는 여유와 차분함으로 국민을 대하는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가계부채 규모가 7년 만에 최고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거듭 한국의 부채급증의 경고를 보냈다. IMF도 같은 얘길 했다. 부채가 많으면 경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부채규모를 줄이는 디레버이징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었다. 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0% 이르러 대부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고 밝혔는데, 이정도면 유럽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된 그리스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한은총재도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현상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그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내놔야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든 확장적 경제운용만하면 경제가 살아날꺼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기조를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해서 가계부채를 중점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12월 4일 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32대 5로 아주 편파적으로 야당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데 검찰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유죄 여당무죄라고 하는 과거에 좋지 못했던 관행을 재현시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대전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의정부시장이니, 김해시장이니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많이 있다. 반면에 여당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하는 감이 있다. 과거에 검찰이 이렇게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은 야당에서 재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일부 구제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그런 일이 재현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야당이 재정신청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고 그래서 검찰이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은 엄정 중립 그리고 균형 있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

 

어제 우리당 문재인 비대위원께서 외신기자클럽에서 말씀하신 “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지만 정부가 기소한 것은 잘못이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필요하다” 또한 통진당 해산의 헌재 재판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요구한 것은 잘 지적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특히 정당해산 명령은 세계적으로 나치가 유일하며, 소련 붕괴 후 공산당 해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국제관례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이 ‘대란 공화국’이 되고 있다. 대입 수능 출제오류로 교육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수능 출제방식 재검토’ 지시로 내년부터는 수능이 또 어떻게 바뀔지 학부모는 불안해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00% 보장’을 앞두고 연말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서울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2년 전보다 최소한 5,500만원, 수도권에서도 평균 4천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 3~5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교육대란, 해고대란, 전세대란, 보육대란, 걸핏하면 ‘대란’이 벌어지니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의 삶은 갈수록 고단하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고 있다. 본래 정권 3년차는 집권초기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는 시기다.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임기의 반환점을 돌기 전에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을 돌아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지금 정권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청와대가 부처의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등 유신 때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따라서 국가운영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은 인적쇄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다" 면서, 방산비리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자기관리를 강조했다. 지당한 말씀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말씀을 허언(虛言)으로 만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김영란법’을 대폭 후퇴시킨 수정안에 합의한 것은 대국민 약속 파기다. 대통령 따로, 정부여당 따로 가는 정책혼선도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누더기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서 과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될지 의문이다. 김영란 前권익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한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대통령께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김영란법’의 원안통과에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갈수록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까지 된다면 정리해고가 더욱 남용되어 고용 불안을 더 심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의 고용유연성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고용유연성이 낮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보다 해고가 더 자유로운 나라들이 없지 않으나, 그런 나라들은 해고 후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거나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나라들이다.

 

해고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는 재취업의 가능성이나 사회보장 수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규직에서 밀려날 경우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사회보장도 빈약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도 고용을 더 보호할 때이지 해고를 쉽게 할 때가 아니다. 해고요건 완화 검토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친이계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걱정된다.

 

10조원이면 지금 재원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무려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후속 비용이 들어간다.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책임을 느껴야할 사람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도리가 아니다.

 

100조원에 달하는 사자방 비리로 드러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이 공공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사사로웠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이다. 도대체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정권이다.

 

정부 여당은 그 비리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의리 때문에 정의에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사실을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 사자방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어제 공무원연금법의 안행위 상정이 무산되었다. 공무원노조총연맹이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깨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잔류하기로 한 바로 다음날 상정을 시도했다. 공무원노조입장은 몰론 야당의 입장도 잘 알면서 법안상정을 강행해 낭패를 자초했다. 새누리당이 왜이리 무리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 와중에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 사보험 가입률을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무원들만 희생해 보험회사 좋은 일 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사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대타협위원회에 즉각 참여를 촉구한다.

 

경비노동자들이 위기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고작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해고가 늘어나는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 와중에 인격모독으로 분신자살 사건이 벌어졌던 압구정동 아파트의 전체경비원 70여명이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입주민대표 쪽은 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 때문이지 진짜 해고가 아니라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국민은 모두 걱정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 아파트 이미지 실추 때문에 용역업체를 바꾼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큰 착각이다. 분신사건보다 전원해고가 아파트의 이미지를 더 최악으로 만들 것이다.

 

국내 최고 아파트단지에서 최저임금 경비아저씨들을 함부로 대우하고 해고한다면 한국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할지 난감할 것 같다. 우리 모두 경비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길을 찾고 있다. 부디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새로운 모델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압구정 아파트주민들이 아름다운 결정을 기대한다.

 

2014년 11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