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누리과정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새누리당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를 콩나물 값 흥정하듯이 2000억 원 5000억 원 이런 수준에서 결정하자고 한다. 보육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보육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꼼수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명백한 책임방기이다. 입으로만 초저출산 걱정하고 있다.

 

새해예산안에 여야 합의원칙을 누차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여당에서 자꾸 단독처리 운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두 번이나 합의를 번복한 이유가 결국 단독처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여당이 단독처리해서 잘된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4대강 혈세낭비, 부자감세, 재정파탄에 이어서 이젠 서민증세 민생파탄으로 가려하는 것인가. 제발 올해만큼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보여주시기를 촉구한다.

 

예산안 합의처리는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되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물리적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정신에 있다. 합의가 깨지면 오는 것은 결국 파국뿐이다. 국회가 아이들 지원 문제로 파국으로 간다면 너무나 부끄럽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이 파국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오늘 오전까지 원내대표 간 협상작업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직접 양당대표회담을 제안한다. 기쁜 일이 하나 없는 국민들에게 국회마저 걱정거리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여야합의로 새해예산안을 처리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 간 공식, 비공식 수차례 예산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유감스럽게도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기존입장만 되풀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명확하다. 첫 째,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전액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예산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예산이다. 둘째로는 재벌 대기업 감세 없이는 서민증세 서민부담 증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있어선 안 된다. 부족한 세금은 넘치는 재벌대기업 금고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전체 기업 사내 유보금은 일천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가계부채 1,060조 원에 달하고 있고, 가구당 평균부채 6,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채에 허덕이는 서민 지갑을 털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2%인 반면 미국은 35%, 프랑스는 33.3%, 일본은 25.5%다. 조세감면 혜택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16.8% 불과하고, 선진국 평균 23%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준을 감안한다면 오늘 마지막 협상에서 우리가 최소한 물러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되리라 생한다.

 

오늘도 저희는 제대로 된 예산심의와 확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의 그저 시계만 바라보고 시간끌기용 협상은 국민이나 우리 모두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당이 일방적 날치기로 예산안을 12월 2일 통과시킨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해 둔다.

 

국회의장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연일 12월 2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날치기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재자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예산부수법안 지정강행으로 불가피하게 상임위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이를 중재하기 보다는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합의의 원칙 따라서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입법부 수장이 여야 협상의 합의를 동의하지 않고 날치기 강행처리만 연일 공언해서는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장치이다. 날치기 강행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처리시한보다도 중요한 것이 합의 처리이다. 입법부 수장이 나서서 의회주의를 하겠다는 불명예를 얻지 않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의장께서 시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여야 협상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도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 정세균 비대위원

 

최근에 한국을 떠나는 외신 특파원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다’는 말을 들었다. 어제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두려워말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창조경제 만큼이나 어려운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주창한지 2년이 되었다. 이제는 창조경제의 개념이나 방향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구체적인 성장 동력 창출 정책이 나와 줘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록 망해먹긴 했지만 최소한 미래 산업정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만 이야기 할 뿐 미래 먹거리로 도대체 무엇을 창조할 것인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창조경제 중요한 거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정책으로 평가받기 바란다.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를 거론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서민 고통전담 정권’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고 전셋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시장에서 아예 전세물건의 씨를 말려버렸다. 집 없는 세입자들끼리 고통전담 하라는 얘기다.

 

둘째,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때문에 펑크 난 세수를 메꾸려고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벌에 대한 법인세 원상복구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서민들끼리 고통전담 하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에서 해고는 곧 살인행위라고 할 만큼 해고와 실업에 대한 대책이 빈약하다. 세계에서 고용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수장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핑계로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해야 한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노동자들끼리 고통을 전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노동자, 서민, 중산층에게 더 이상 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서 우리 경제의 하층부에서 성장의 동력을 이끌어 내야 될 때이다. 그것이 바로 분수경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선무당 같은 초이노믹스의 폐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비정규직 여성을 성희롱한 서울대공원 직원,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개집에 감금한 종교인과 이를 알고도 방치한 공무원,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성추행한 서울대 교수, 이뿐만이 아니라 전직 여당 대표, 검찰총장, 대학 교수, 교사, 군인, 고위 공무원, 기업체 임원 등 성추행 사건, 폭력 사건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이들의 추태가 매일같이 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 나라의 도덕과 정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실종되었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기득권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범죄가 만연하면서 국민들의 사회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지휘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고, 약자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드는 사람들은 국민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사회파괴세력이나 마찬가지다. 보호하고 용서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런 자들의 처벌과 징계에 대해서는 물러터진 것 같다. 진짜 암덩어리가 무엇이고, 누가 단두대에 올라가야 하는지 똑바로 판단하시기 바란다.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또한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우리는 이미 박지만 회장을 미행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은 경찰청 출신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통해서 이를 조사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행정관은 좌천해서 경찰청으로 돌아갔고,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은 두 달 후 청와대를 떠났다.

 

前국회의장인 박관용 새누리당 고문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 인사개입을 지적했다. 제가 ‘만만회’가 배후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만만회’ 소속원의 이름을 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검찰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저를 기소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문고리 권력 3인방, 청와대가 작성한 감찰보고서를 단독 입수해서 가 보도를 하고 있다. 즉 “정윤회 국정개입 사실이다” 이러한 감찰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다고 하면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찌라시에 문고리 권력과 정윤회 등 멤버들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흘려내기도 했다. 이러한 것을 보고도 검찰은 과연 ‘만만회’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가. 또 청와대는 계속 이것을 묵인 할 것인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계속 참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해명하고 밝힐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난 데 없이 ‘정규직 과보호’를 주장하고 나선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뒷전이고, 정리해고요건 완화 등 정규직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反노동적인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향상을 주 업무로 하는 부처인데, 장관이 고용경직성을 지적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은 본업을 외면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작년 한해에만 정리해고자가 38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외면하고 사용자의 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는 것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것, 모두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물론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다고 정부가 노-노갈등을 조장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노사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선의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저는 최근에 주로 지방대학 초청으로 몇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인생의 선배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학생들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청년실업 문제였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어려우니까 졸업을 미루기 위해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 이른바 삼포세대가 양상 되고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19로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기도 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수는 총 1,650만 여개로 2012년 대비 58만 3천개가 증가했지만,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12년보다 2만 4천개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11년 14만 1천개, 2012년 8만개가 줄어든 데 이어 3년간 24만 5천개나 감소해서 20대에 일자리 블랙홀이 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45만 4천명 늘었지만, 청년층의 경우는 7만 5천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매년 66만여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괜찮은 일자리는 약 5만개 뿐 이라는 것이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청년실업을 줄이고 청년의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보다는 서민들의 희생을 기초로 기업들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태도여서 매우 우려스럽다.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법인세 특혜 줄이기는 거부하면서 담뱃세 인상으로 국세 수입을 늘리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을 말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는 위축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며칠 전에는 기재부 간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방침을 슬쩍 흘리더니, 부총리까지 나서서 정규직 과잉보호가 지나치다면서 정규직의 임금을 낮추려는 그런 시도도 걸었다. 과보호 받는 정규직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TV드라마 미생이 보여주는 힘없고 불안한 월급쟁이들이 바로 정규직들이다.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부총리가 말한 소득주도성장을 해치는 길이다. 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론이 말 뿐이고 허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에는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있고, 또 서민도 있고 부자도 있는 나라이다. 정부가 한쪽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부자와 서민이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5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정규직이 무서워서가 아닐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고 그것이 다시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가계소득주도성장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이 여러 번 긍정적으로 평가했듯이 정부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연금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다.

 

연금제도는 한번 손보면 적어도 수 십 년간은 백년대계이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원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어느 나라건 연금제도를 뚝딱 바꾸는 그런 나라는 없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면, 아마도 최단시간 처리 세계 신기록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수많은 토론회와 법안 설명회, 그리고 오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상을 거쳐서 여러 해 만에 법안을 처리했던 그 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때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역지사지 할 줄 알아야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내면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 인재근 비대위원

 

대법원이 언론의 중립성을 저버렸다. 어제 대법원은 3년 7개월 끌어온 재판에서 YTN 기자들의 6년 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언론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려는 낙하산 인사에 많은 기자들이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 싸웠지만, 대법원은 언론을 공공성이 아닌 일개 사기업으로 취급했다. 갑인 사업주에게 도전한 을로 사건을 단순화 시켜 버렸다.

 

지난 13일, 쌍용자동차와 이번 YTN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하지만 언론의 독립성을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가치다. 언론의 자유 없이 그 어떤 자유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YTN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끝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대법원이 끝내 외면한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세분의 복직이 되는 그날까지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언론의 독립을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