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2월 3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12년 만에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지켰다.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결국 국회파행의 파국을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

최고의 정치혁신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우려를 표명한다. 청와대가 스스로 작성한 문건을 순전히 루머라고 하며 유출된 문건을 언론이 보도한 것은 문제다라는 인식은 대통령의 심각한 불통리더십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문건유출사건은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운영시스템 붕괴다.

이 나라가 공직시스템이 아닌 몇몇 비선실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나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검찰은 뭐가 모자라 대통령에게 족집게 과외받듯 수사지침을 받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언론은 왜 대통령에게 문제라고 지적받으면 언론사 회장은 교체되고 기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대화록 왜곡 유출을 국민의 알권리라고 강조하지 않았나.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다. 국정운영의 공적시스템은 붕괴되고 공명정대해야할 검찰은 권력 앞에 무력하다. 언론은 국민은 알권리보다 징역 갈 걱정을 먼저 해야 할 지경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과거처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렸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나.

결국 이 사건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가 정답이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내년도 예산안 375조 4000억 원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야당의 한계가 있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국민들이 흡족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흡한 부분은 더 노력해서 채우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정신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며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정치를 하기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국가예산을 잘 쓰도록 국회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사자방 비리의혹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100조 원대 국민혈세가 낭비된 사례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 또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여야 모두가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 국민세금 수십조를 투자하고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자원외교 공기업들이 지난 MB정부 5년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에너지 3사가 150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무슨 성과를 냈다고 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인지,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가 아니라 혈세낭비 책임을 물어야할 자들에게 MB정부 5년간 1500억 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나.

여당은 그동안 예산심의가 급하다는 이유로 사자방 국정조사 여부를 미뤄왔으나 이제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잃었다. 국민의 3/4이상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자방에 대한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된다.

정윤회게이트가 점점 점입가경이다.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의 문건이 찌라시를 모아서 만든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건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믿을만한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믿을만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7월 국정감사에서 비선라인의 인사개입은 없다면서 관련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을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통제받지 않는 청와대 권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늘 대통령 임기 말에 부패한 권력의 뒤처리가 관행처럼 굳어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을 갖는 특별감찰관제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3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변호사를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별로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 아닌가. 대통령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이 판을 치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 답이 없다. 지금부터다. 우리당은 이미 국회 운영위 소집을 새누리당에 요구한바있다. 오늘 중으로라도 소집에 응해 달라.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 내 권력암투가 표면화되고, 정권말기적인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과 공분으로 번지고 있는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자의 국회출석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 정세균 비대위원

2002년도 대선 때문에 예산안을 조기처리 한 이후에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상최대 재정적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재정적자폭은 지난해 21조원에서, 이번에는 33조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도 이미 500조원을 넘어섰고, 4년 뒤에는 6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 1일에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본의 재정건전성 회복지연에 대한 경고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재정적자의 원인이 무상복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짜 원인은 사자방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무리한 개발 사업이다. 자원외교, 엄청난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방위사업, 부정부패 비리의 결정판이다. 그래서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세금도둑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적자재정의 취지인 경제 살리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윤회 게이트의 실상이 무엇인지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본다. 그러나 본질은 ‘친인척과 측근 실세간의 권력다툼’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실상을 드러낸 것이지만, 그들의 자중지란 과정에서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이 정권의 결함이 확인되었다.

바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자백에 의하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예 안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동안 무능인사, 부적격인사, 오기인사, 보은인사 등 전대미문의 인사 참사를 겪었다. 왜 이런 참사가 밥 먹듯이 반복되는지 의아했는데, 이제서야 그 궁금증이 풀렸다.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 명령에 대해서 소위 문고리권력이라고 하는 참모들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오직 명령이행만을 추종한 결과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왕적 인사, 무검증 인사가 내부 권력다툼의 단초가 되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정윤회 게이트의 실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얘기했다. 인사가 만사 아닌가.

박근혜 정권은 정윤회 게이트를 대충 덮고 넘어갈 궁리에만 몰두하지 말고,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검찰은 문건유출은 중대범죄라며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최고수준의 비밀인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알권리 운운하면서 약식기소를 한 바 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은 국기문란이 아닌가? 또, 검찰에게 묻겠다.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양태로 볼 때, 그 크기로 볼 때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정윤회 문건 유출, 어느 쪽이 더 중대한 범죄인가?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사건의 재판 결과와 수사 결과를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정윤회 문건 유출 그 경중을 철저하게 가리고 책임을 제대로 따지고 벌여야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조응천 前비서관과 정윤회씨 폭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정윤회씨는 계속해서 문고리 3인방까지 비난하면서 왜 대통령은 그렇게 감싸고 존경을 표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출자, 유출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단지엽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스 채 나갔다’, ‘10분의 1도 안 썼다’, ‘사생활 등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고 제가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어떠한 정치부 기자와도 통화한적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조응천 前비서관도 문건유출이 4월 초라고 적시를 하고 있다. 제가 세월호 전 3월, 4월에 문건이 유출이 돼서 청와대는 회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못했다고 했다. 무엇이 다른가. 특히 박스 채 서류가 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안보문제다. 지켜야 할 비밀은 정상회담회의록이다. 지켜야 될 비밀은 알권리 차원에서 흘려내고, 정작 알아야할 이러한 문건에 대해서 숨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러한 문건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비서실장이 알았다고 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때 해결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제 유출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리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이재만 비서관도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나와서 “정윤회를 2003년, 2004년도에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조응천 前비서관에 의거해서 지난 4월에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제 쥐구멍은 뚫렸다.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검찰이 권력 최고 핵심부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고리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 분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수사결과를 국민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선 사퇴 후 조사’ 그리고 유출자 및 유출경위가 아니라 그 내용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대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가야 한다.

어제 국방부 대변인은 김포 애기봉에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점등행사를 하겠다는 한기총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성탄트리는 지난 10월 해병대가 등탑을 철거한 자리에 9미터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그동안 애기봉 등탑에 대해 “대북심리 모략전”이라고 반발해 왔다. 그래서 지난 10월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등탑을 철거했던 것인데, 보수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성탄트리 재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북한을 자극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말씀드린다. 정부당국은 성탄트리 점등, 대북삐라 살포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신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 대화채널 복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남북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 할 시점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문재인 비대위원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시각 태도가 정말 걱정스럽다. 문건 내용은 루머이고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국기 문란은 남이 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워 해야 하고, 또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하물며 그 문건에 근거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박 대통령은 문건의 내용이 루머라고 단정을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정말 큰 문제이다.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청와대 내에서 가장 엄정한 곳이다. 검찰보다, 또 감사원보다 더 엄정해야하는 곳이다.

민정수석을 두 번 겪은 제 경험에 의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찌라시에 루머들을 모아서 사실인양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랬다면 대통령 비서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마비된 것이므로, 박근혜 정권의 앞날이 정말 걱정이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의 기능부터 정상화하는 그런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문건의 내용이 루머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단정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는 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게 됐다. 검찰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이 파문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것이다. 성역 없는 조사만이 박근혜 정권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박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의 대표적 장애물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내년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정규직의 탓이 아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도 틀렸다.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이다.

정규직의 고용안전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하려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용을 보다 안정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한다. 이것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쉬운 해고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정윤회 게이트가 터지고 연일 청와대 내부 권력다툼이 폭로되고 있다. 십상시의 난이라 불리는 참담한 현실 속에 특별감찰관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감찰대상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지난 3월에 특별감찰관이 제정되었고 6월부터 발효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특별감찰관이 없다. 이유는 순전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무능 때문이다.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지 못하고 몇 개월 째 시간 만 허비하고 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내일이라도 당장 청와대는 나머지 후보자 2명중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감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음주의사 수술사고가 터졌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살짜리 어린이를 술에 취한 전공의가 진료하고 수술했다. 부모의 항의로 수술은 중단되었고, 병원 측은 음주의사를 파면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이다. 부끄러운 일이 터졌지만 위기는 기회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의료윤리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벌여졌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열악한 응급실 시스템도 문제이다. 복지부는 문제의사의 징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병원 응급실에 열악한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1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