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신설한 정부조직이다. 그만큼 장관의 전문적 능력과 무한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박인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 박인용 후보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 무엇보다 정책검증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도록 하겠다.
우리 당은 예산심의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싱크홀 대책 등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민생예산 등 약 1조 272억원을 증액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민생과는 무관한 혈세만 낭비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했다. 특히 사자방 비리 관련 예산을 비롯해서 창조경제를 빙자한 대통령의 의전예산 등은 대폭 삭감했다. 사자방 관련 예산은 약 4천억 정도를 삭감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진통 끝에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내년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써지는지 우리 당은 철저히 감시감독 하겠다. 무엇보다 지난 정권에서 낭비된 사자방 의혹과 관련한 국민혈세가 100조원 투입됐는데, 이 또한 예산심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올해 안으로 사자방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
요즘 대통령의 비선실세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이 도처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비선라인은 없다고 단언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언이 거짓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보고와 대응 시스템도 고장이 난 것 같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대통령께서 청와대야말로 정상화의 비정상화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청와대부터 정상화로 돌려야 한다.
대통령이 문서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지만, 1월에 유출된 문건이 비서실장에게 5, 6월경에야 보고되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하지만 저희들은 문서유출이 국기문란이기 보다는 비선들의 국정농단이 국기문란이라 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상을 밝혀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저희가 여야 간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에서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소득축소에 허덕이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진짜 민생법안을 살리는데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민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내수시장을 살리고, 민생도 살리는 것이다. 우리 당은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6.4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어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 대해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는 해도 너무한 것이다. 선관위원회에서 주의경고를 한 정도였다. 이를 검찰이 갑자기 진보진영의 상징적 교육감을 손보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 내용이 상대후보의 의혹에 대해 사실을 해명하라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다. 저도 선거를 많이 치렀는데,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의혹이 있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을 해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대로 선거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나.
이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한 검찰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법원에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4지방선거 이후 여당 후보들은 거의 기소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편파수사도 35대4라는 그동안 보지 못한 불공정한 검찰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수은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충청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에 큰 눈들이 왔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모든 분들께서도 모처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정부도 교통안전관리와 시설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바란다. 또한 노숙인,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에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
관련하여 정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으로 전국 64,716개의 경로당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596억원의 냉난방비를 확보해 어르신들께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산안이 엊그제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과정을 총평하자면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듯했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겨울삭풍보다도 혹독했던 정부여당의 가렴주구에 맞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민생예산과 안전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 했다.
그 첫 번째로 부모님들의 보육부담을 줄여 가계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누리과정 예산 5,400억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소방안전 관련 3,140억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과정을 다듬었다. 세 번째로 군에 간 아들딸들을 위해서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자금으로 324억원을 확보했다. 농어민피해대책 FTA와 관련해서 1,473억원을, 비정규직 및 경제적 약자 처우개선, 싱크홀방지, 상수도 개선 등을 위해 700억원 정도를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세제와 관련해서 성역 같았던 재벌의 특혜성 법인세 인하율의 감면을 추진하여 5천억 이상의 세수를 확보했다. 보육료와 관련해 734억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119억원 정도를 확보했다.
예산심의 과정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조세소위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행적으로 진행됐고, 무력화됐을 뿐 아니라 형해화 됐다고 말씀드릴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예산안은 예산 자체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을 낼 수밖에 없는 제도 모순을 가져왔다. 이는 모두가 예산자동부의 제도를 악용한 정부여당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3법은 민생을 위하기는커녕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 더 큰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만든 안이다. 오히려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개발이익초과환수제폐지법, 분양가상한제폐지법, 주택법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여야 간 합의를 하던지 내용을 다듬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어쨌든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제도는 막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투기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고쳐서 합의해 갈 것이다.
어제 세계적인 반부패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4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서 55점으로 전체 175개 조사대상국 중 43위였고,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점수는 50점대로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수준이다.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수치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됐던 부패지수가 이명박정부 이후 6년 연속 정체되거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는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회전문 인사 방지, 김영란법으로 표현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등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오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임수경 의원실에 의하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틀 뒤에 군 골프장을 갔고, 민간인 신분으로 군 골프장을 120여 차례 이용했다고 한다. 부인 임모씨도 천안함 침몰사건 이튿날인 2013년 3월 28일, 그리고 올해 세월호 참사 일주일 뒤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부인도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10여 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한다.
해군대장 출신의 박인용 후보가 국방에 대한 인식이 이런 정도이면, 안전처 장관으로 적합할 것 같지 않다. 이분은 안전처 장관보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골프장 사장으로 발령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오룡호 사건으로 정부의 책임회피와 사조산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사조산업은 건조한지 30년이 된 노후선박으로 악천후 속에서 조업을 강행해서 참사를 초래했다. 더 큰 문제는 떠넘기기에 나선 정부의 태도이다. 해경 해체를 하면서 출범을 고집했던 국민안전처는 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안전처는 “외국에서 발생한 재난이라 외교부가 할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외국인에 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이다. 세월호 사건 때도 변명과 떠넘기기로 일관했던 정부 당국자들에게 국민들은 다시 분노하고 있다.
골든타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내외를 따지지 말고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 윤호중 의원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세법 합의를 통해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 중 우리 당이 관철해낸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우리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 했는데, 이 부담을 하지 않도록 했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해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공제한도를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5%씩 한도를 인상시켰다.
또 정부가 17%로 인상시키려 했던 농수축협 등 조합법인세율에 대해서 20억 이하는 현행대로 9%를 유지하고, 20억 초과법인에 대해서만 12% 부과하는 것으로 인하시켰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정부 잘못으로 내년부터 공제받을 수 없게 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철시켰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켜냈고,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늘려서 택시 감차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했고, 중산층 서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준 공공임대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50% 인하시키는 성과를 냈다.
만약 이번 예산안과 세법 심사과정에서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조항에 따라 세법이 조세소위의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저희 기재위와 조세소위는 말씀드린 것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더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적어도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라는 환경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당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린다.
■ 김성주 의원
정부의 대표적 서민증세인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에 딸려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라며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 담뱃값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5명 중 한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에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 한 다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들에게 세수확보를 위해 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여당은 재벌과 수퍼부자에게 깎아준 세금을 다시 매기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국 기습적으로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내민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이번 복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극적 태도와 무성의로 일관했다. 정부는 보육지원료를 일괄적으로 10% 인상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거부하고 겨우 3% 인상에 그쳤다.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증액도 거부했고, 저소득층의 성공적 자활을 돕는 희망리본사업은 복지부에서 고용부로 보내면서 아예 없애버리고 374명의 경험 있는 인력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기초생활보장법 등 송파 세모녀 3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예산확보로 일관하고, 복지예산 증액은 거부하고 부자감세 기조는 유지하고 서민증세를 관철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일관되게 MB정부 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감면해준 법인세와 소득세만 제 위치로 돌려놔도 매년 10조원 안팎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확실하고 빠르며 조세정의에 맞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법인세의 ‘ㅂ’자도 꺼내지 말라는 정부와 여당, 결국은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라의 곳간을 채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록 예산부수법안에 묶여 야당이 힘쓸 수 없었지만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싸움을 앞으로도 집요하게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남윤인순 의원
의료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전자처방전사업을 진행해온 SK텔레콤 대해서 그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환자 동의 없이 처방내역을 본사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환자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돼 왔다.
SK텔레콤이 전자차트 업체와 결탁해서 의사 몰래 전자처방전 모듈을 탑재하고 의사가 처방하면 관련정보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전송, 저장하도록 했으며,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2012년 공동으로 설립한 헬스케어전문 조인트벤처 ‘헬스커넥스’에 환자진료기록이 불법으로 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적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21조-기록열람 등 1항에 저촉된다.
SK전자처방전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60%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했거나 의료기관도 모르게 처방내역 등 환자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으며, 그간 제기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며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헬스케어사업 관련 환자의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 이찬열 의원
지난 12월 1일 또 하나의 비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지난 4월에 슬픈 기억을 되살리게 만들었다.
지난 4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새롭게 만들겠다며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위험한 것은 대형인명 피해를 수반한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무사안일을 혁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지난 11월에 재난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육상과 해상과 자연재해를 불문하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췄다고 자랑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국민들은 이제 발 좀 뻗고 잘 수 있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오룡호 참사 속에 비춰진 국민안전처는 어땠나. 다수의 국민들은 사고수습과정에서 국민안전처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생명과 재산을 믿고 맡겨도 될까하는 걱정과 우려가 태산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 어디에 있나. 특히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 정부는 어제도 무관심했고 오늘은 안일한 상태이고 내일은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박근혜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사고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백군기 의원
지난 달 26일 삼성그룹이 모든 방산분야를 한화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이후 조만간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삼성테크원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회사매각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체 직원들이 나서서 회사매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삼성테크원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7월에도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한국항공의 노조가 회사매각에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기업으로 방위산업법 제35조에 따르면 매매 경매 및 인수 합병 등 경영 지배권 변화까지 정부가 승인하는 특별취급을 받고 있다. 이번 매각도 물론 정부가 사전에 철저히 검토했겠지만 노조가 없던 기업에서 직원들이 노조 결성까지 추진하며 매각에 반대하는 모습은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삼성테크원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돼 혹여 장비생산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측과 직원 양측의 의견을 잘 듣고 우려할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율하기 바란다.
병영혁신위는 12월 전체회의를 열고 군 인권 옴부즈만을 권익위에 설치할 것을 병영혁신과제로 국방부에 공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권익위에 설치하는 것은 권익위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즉 공고정도의 수준으로 옴부즈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연일 정윤회게이트의 국정농단 여론이 비등점을 치닫고 있다. 청와대 문서 유출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괴롭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국정을 감시할 국회가 상임위를 개최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만약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일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
조금 전 백군기 의원이 군사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은 본인이 6년 전부터 법안을 냈다.
군사 옴부즈만이 행정부에 있는 것은 감시체제가 미약하므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민간제도를 두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반드시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 산하 군사 옴부즈만 기구를 둬야 한다.
2014년 1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신설한 정부조직이다. 그만큼 장관의 전문적 능력과 무한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박인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 박인용 후보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 무엇보다 정책검증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도록 하겠다.
우리 당은 예산심의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싱크홀 대책 등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민생예산 등 약 1조 272억원을 증액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민생과는 무관한 혈세만 낭비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했다. 특히 사자방 비리 관련 예산을 비롯해서 창조경제를 빙자한 대통령의 의전예산 등은 대폭 삭감했다. 사자방 관련 예산은 약 4천억 정도를 삭감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진통 끝에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내년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써지는지 우리 당은 철저히 감시감독 하겠다. 무엇보다 지난 정권에서 낭비된 사자방 의혹과 관련한 국민혈세가 100조원 투입됐는데, 이 또한 예산심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올해 안으로 사자방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
요즘 대통령의 비선실세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이 도처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비선라인은 없다고 단언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언이 거짓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보고와 대응 시스템도 고장이 난 것 같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대통령께서 청와대야말로 정상화의 비정상화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청와대부터 정상화로 돌려야 한다.
대통령이 문서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지만, 1월에 유출된 문건이 비서실장에게 5, 6월경에야 보고되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하지만 저희들은 문서유출이 국기문란이기 보다는 비선들의 국정농단이 국기문란이라 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상을 밝혀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저희가 여야 간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에서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소득축소에 허덕이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진짜 민생법안을 살리는데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민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내수시장을 살리고, 민생도 살리는 것이다. 우리 당은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6.4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어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 대해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는 해도 너무한 것이다. 선관위원회에서 주의경고를 한 정도였다. 이를 검찰이 갑자기 진보진영의 상징적 교육감을 손보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 내용이 상대후보의 의혹에 대해 사실을 해명하라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다. 저도 선거를 많이 치렀는데,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의혹이 있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을 해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대로 선거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나.
이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한 검찰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법원에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4지방선거 이후 여당 후보들은 거의 기소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편파수사도 35대4라는 그동안 보지 못한 불공정한 검찰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수은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충청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에 큰 눈들이 왔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모든 분들께서도 모처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정부도 교통안전관리와 시설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바란다. 또한 노숙인,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에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
관련하여 정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으로 전국 64,716개의 경로당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596억원의 냉난방비를 확보해 어르신들께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산안이 엊그제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과정을 총평하자면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듯했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겨울삭풍보다도 혹독했던 정부여당의 가렴주구에 맞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민생예산과 안전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 했다.
그 첫 번째로 부모님들의 보육부담을 줄여 가계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누리과정 예산 5,400억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소방안전 관련 3,140억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과정을 다듬었다. 세 번째로 군에 간 아들딸들을 위해서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자금으로 324억원을 확보했다. 농어민피해대책 FTA와 관련해서 1,473억원을, 비정규직 및 경제적 약자 처우개선, 싱크홀방지, 상수도 개선 등을 위해 700억원 정도를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세제와 관련해서 성역 같았던 재벌의 특혜성 법인세 인하율의 감면을 추진하여 5천억 이상의 세수를 확보했다. 보육료와 관련해 734억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119억원 정도를 확보했다.
예산심의 과정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조세소위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행적으로 진행됐고, 무력화됐을 뿐 아니라 형해화 됐다고 말씀드릴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예산안은 예산 자체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을 낼 수밖에 없는 제도 모순을 가져왔다. 이는 모두가 예산자동부의 제도를 악용한 정부여당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3법은 민생을 위하기는커녕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 더 큰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만든 안이다. 오히려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개발이익초과환수제폐지법, 분양가상한제폐지법, 주택법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여야 간 합의를 하던지 내용을 다듬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어쨌든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제도는 막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투기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고쳐서 합의해 갈 것이다.
어제 세계적인 반부패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4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서 55점으로 전체 175개 조사대상국 중 43위였고,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점수는 50점대로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수준이다.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수치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됐던 부패지수가 이명박정부 이후 6년 연속 정체되거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는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회전문 인사 방지, 김영란법으로 표현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등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오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임수경 의원실에 의하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틀 뒤에 군 골프장을 갔고, 민간인 신분으로 군 골프장을 120여 차례 이용했다고 한다. 부인 임모씨도 천안함 침몰사건 이튿날인 2013년 3월 28일, 그리고 올해 세월호 참사 일주일 뒤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부인도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10여 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한다.
해군대장 출신의 박인용 후보가 국방에 대한 인식이 이런 정도이면, 안전처 장관으로 적합할 것 같지 않다. 이분은 안전처 장관보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골프장 사장으로 발령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오룡호 사건으로 정부의 책임회피와 사조산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사조산업은 건조한지 30년이 된 노후선박으로 악천후 속에서 조업을 강행해서 참사를 초래했다. 더 큰 문제는 떠넘기기에 나선 정부의 태도이다. 해경 해체를 하면서 출범을 고집했던 국민안전처는 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안전처는 “외국에서 발생한 재난이라 외교부가 할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외국인에 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이다. 세월호 사건 때도 변명과 떠넘기기로 일관했던 정부 당국자들에게 국민들은 다시 분노하고 있다.
골든타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내외를 따지지 말고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 윤호중 의원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세법 합의를 통해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 중 우리 당이 관철해낸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우리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 했는데, 이 부담을 하지 않도록 했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해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공제한도를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5%씩 한도를 인상시켰다.
또 정부가 17%로 인상시키려 했던 농수축협 등 조합법인세율에 대해서 20억 이하는 현행대로 9%를 유지하고, 20억 초과법인에 대해서만 12% 부과하는 것으로 인하시켰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정부 잘못으로 내년부터 공제받을 수 없게 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철시켰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켜냈고,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늘려서 택시 감차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했고, 중산층 서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준 공공임대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50% 인하시키는 성과를 냈다.
만약 이번 예산안과 세법 심사과정에서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조항에 따라 세법이 조세소위의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저희 기재위와 조세소위는 말씀드린 것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더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적어도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라는 환경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당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린다.
■ 김성주 의원
정부의 대표적 서민증세인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에 딸려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라며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 담뱃값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5명 중 한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에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 한 다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들에게 세수확보를 위해 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여당은 재벌과 수퍼부자에게 깎아준 세금을 다시 매기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국 기습적으로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내민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이번 복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극적 태도와 무성의로 일관했다. 정부는 보육지원료를 일괄적으로 10% 인상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거부하고 겨우 3% 인상에 그쳤다.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증액도 거부했고, 저소득층의 성공적 자활을 돕는 희망리본사업은 복지부에서 고용부로 보내면서 아예 없애버리고 374명의 경험 있는 인력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기초생활보장법 등 송파 세모녀 3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예산확보로 일관하고, 복지예산 증액은 거부하고 부자감세 기조는 유지하고 서민증세를 관철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일관되게 MB정부 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감면해준 법인세와 소득세만 제 위치로 돌려놔도 매년 10조원 안팎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확실하고 빠르며 조세정의에 맞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법인세의 ‘ㅂ’자도 꺼내지 말라는 정부와 여당, 결국은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라의 곳간을 채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록 예산부수법안에 묶여 야당이 힘쓸 수 없었지만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싸움을 앞으로도 집요하게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남윤인순 의원
의료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전자처방전사업을 진행해온 SK텔레콤 대해서 그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환자 동의 없이 처방내역을 본사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환자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돼 왔다.
SK텔레콤이 전자차트 업체와 결탁해서 의사 몰래 전자처방전 모듈을 탑재하고 의사가 처방하면 관련정보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전송, 저장하도록 했으며,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2012년 공동으로 설립한 헬스케어전문 조인트벤처 ‘헬스커넥스’에 환자진료기록이 불법으로 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적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21조-기록열람 등 1항에 저촉된다.
SK전자처방전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60%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했거나 의료기관도 모르게 처방내역 등 환자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으며, 그간 제기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며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헬스케어사업 관련 환자의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 이찬열 의원
지난 12월 1일 또 하나의 비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지난 4월에 슬픈 기억을 되살리게 만들었다.
지난 4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새롭게 만들겠다며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위험한 것은 대형인명 피해를 수반한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무사안일을 혁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지난 11월에 재난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육상과 해상과 자연재해를 불문하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췄다고 자랑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국민들은 이제 발 좀 뻗고 잘 수 있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오룡호 참사 속에 비춰진 국민안전처는 어땠나. 다수의 국민들은 사고수습과정에서 국민안전처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생명과 재산을 믿고 맡겨도 될까하는 걱정과 우려가 태산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 어디에 있나. 특히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 정부는 어제도 무관심했고 오늘은 안일한 상태이고 내일은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박근혜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사고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백군기 의원
지난 달 26일 삼성그룹이 모든 방산분야를 한화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이후 조만간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삼성테크원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회사매각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체 직원들이 나서서 회사매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삼성테크원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7월에도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한국항공의 노조가 회사매각에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기업으로 방위산업법 제35조에 따르면 매매 경매 및 인수 합병 등 경영 지배권 변화까지 정부가 승인하는 특별취급을 받고 있다. 이번 매각도 물론 정부가 사전에 철저히 검토했겠지만 노조가 없던 기업에서 직원들이 노조 결성까지 추진하며 매각에 반대하는 모습은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삼성테크원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돼 혹여 장비생산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측과 직원 양측의 의견을 잘 듣고 우려할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율하기 바란다.
병영혁신위는 12월 전체회의를 열고 군 인권 옴부즈만을 권익위에 설치할 것을 병영혁신과제로 국방부에 공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권익위에 설치하는 것은 권익위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즉 공고정도의 수준으로 옴부즈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연일 정윤회게이트의 국정농단 여론이 비등점을 치닫고 있다. 청와대 문서 유출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괴롭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국정을 감시할 국회가 상임위를 개최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만약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일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
조금 전 백군기 의원이 군사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은 본인이 6년 전부터 법안을 냈다.
군사 옴부즈만이 행정부에 있는 것은 감시체제가 미약하므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민간제도를 두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반드시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 산하 군사 옴부즈만 기구를 둬야 한다.
2014년 1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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