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엊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140여 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씨앤엠 외주업체 해고노동자분들을 가서 뵈었다. 고공에서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참으로 눈물겹게 투쟁하고 있었다. 그분들의 요구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09명 복직하라 그것 하나였다. 그러나 씨앤엠과 대주주 엠비케이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즉각 나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본령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배웠다. 새정지민주연합은 억울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어제 오후 고 김근태 상임고문 3주기 추모전에 다녀왔다. 고 김근태 상임고문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김근태 하면 역시 생각나는 것이 민주주의자란 것이다. 너무 아쉽게도 먼저 가셨다.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바라던 정치개혁과 사회통합, 한반도 평화의 그 길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오늘같이 추운 날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더욱 그립다.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다.

오늘은 9월 22일 비대위 출범이후 당의 뿌리인 지역위원회 조직을 끝내고 지역위원장 임명식이 있는 날이다.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앞으로 남은기간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2.8 전국대의원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당의 정치혁신실천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직 전진만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 오전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대회가 열린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들이 언론에 대고 연일 폭로전을 일삼는고 있다.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이젠 국민이 주인공의 관계도를 눈을 가리고도 그릴정도가 되었다. 남은 임기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 보면서 나쁜사람이라고 하더라 라면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인사까지 직접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수첩인사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선실세에서 그런 일이 주도됐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공적시스템이 비선실세 농단에 의해서 붕괴됐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청와대가 해명한 대로 이번 사건을 그저 루머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그 적폐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몇몇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읍참마속도 불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하명수사만 가지고는 권력의 핵심부에 가려진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운영위소집에 응해야 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박인용 국가안전처장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특히 박인용 국가안전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 지적됐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20번이 넘는 과태로 체납 등이 드러났다. 또한 국가의 긴급 상황속에도 골프를 치는 등 예비역 장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도덕 기준으로 볼 때는 한참 미달한 사람을 국가안전처장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비록 박인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는 했지만 이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3.4분기 실질 국민소득 증가세가 최근 2년6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총생산도 4분기 연속해서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정부가 그동안 3.4분기에 회복 분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제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침체를 외부요인으로만 돌리고 있다.

수차 이야기했지만 경제정책의 근본을 바꿔야한다. 이정우 교수도 지적했지만 몇 년 전부터 정부는 부채의존적성장 그리고 수출주도형성장 두 가지로 버텨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한계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하루 빨리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윤회게이트와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오늘 조간신문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박 전 의장은 새누리당의 고문이기도 하다. 박 전 의장께서 ‘대통령이 미리 사실무근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잘못됐다.’고 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고 있다. 대통령이 사실무근이라 해버리면 검찰수사가 사실무근을 밝히기 위한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사실 무근이다 결론이 뻔한 것 아닌 것인가. 청와대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우리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실태를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10시 운영위를 긴급소집을 요구했다. 아마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비호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주요 요직을 특정학교 동문들이 독차지하는 소위 신관치금융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이어서 금융권마저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또 신관치금융으로 인해서 우리의 금융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세계80위로 평가하고 있다. 2007년 27위였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에 무려 53단계나 추락한 것이다. 이것은 무차별적인 낙하산과 신관치금융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권력. 자본. 기회의 3대 독점과 전관. 승자. 연고의 3대 독식의 폐해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동문들의 신관치금용 권력에 기댄 연고독식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사회 3가지 독점과 3가지 독식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노선은 사자방 국정조사이다.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정기국회가 마치 끝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직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방산비리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정윤회 게이트가 사자방 국정조사를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윤회 게이트는 정윤회 게이트고, 사자방 국정조사는 우리가 기필코 이룩해야 될 그런 과업이라고 하는 점이다.

4대강 공사 담합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4대강 공사의 부작용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활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될 것이다. 자원외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 국부가 얼마나 해외로 유출되었는지, 국가안보를 개인의 사리사욕과 맞바꾼 방산비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꼭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합의해야 될, 통과시켜야 될 그런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윤회 게이트는 이미 권력의 통제 가능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최순실 몸통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부실, 편파, 축소수사로 흘러가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올 겨울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겐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하기야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후에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현실이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지경이다.

케이블방송 씨앤앰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이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152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두 명의 노동자는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25m 높이 전광판 위에서 2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씨앤앰 사태의 본질은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의 탐욕이라고 생각한다. 외국계 투자회사인 MBK파트너스가 주축이 된 사모펀드가 씨앤앰의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서 협력업체 쥐어짜기와 대량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사태이다. 자본의 이윤추구가 정상범위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MBK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씨앤앰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

임기 2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대통령 최측근과 친동생 사이에, 전ㆍ현직 비서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대미문의 ‘궁중암투’에 국민은 허탈하고 분노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모든 문건을 보고받았고, 최소한 지난 4월경에는 청와대 문서의 외부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기문란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비서실장은 무능한 비서실장이고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비서관들이 청와대에 남겨 진 채 검찰수사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없다. 또한 신뢰를 잃은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도 없다. 제대로 된 검찰수사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이들의 ‘先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先퇴진 後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눈과 귀를 닫고 십상시의 전횡을 방치했던 무능한 군주의 재현을 바라지 않는다. 공직적폐의 온상처럼 돼버린 청와대를 쇄신하고, 대통령의 쾌도난마 같은 결단을 촉구한다. 대국민사과부터 하셔야 한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은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이 제동을 걸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칫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무산된다고 하면 국민은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반대하는 의원이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를 운운하면서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와 공공기관 청렴도가 동반추락 하고 있다. 최근 가 발표한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했다. 청렴도 점수는 절대부패를 겨우 벗어난 수준인 55점으로,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인 27위를 했다.

공직부패로 국가청렴도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제도는 ‘낮잠’을 자고 있다. 저는 지난달 26일 비대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원안통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특별감찰관법’은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감찰관 임명조차 못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정윤회ㆍ십상시 게이트’를 본보기 삼아서 특별감찰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단순 문서유출 사건으로 축소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은 몇 발자국 못가서 실패로 돌아갔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는 한편, 그들 간의 권력투쟁이 이 와중에도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1차적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의한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수첩을 꺼내들고 실행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그저 입이 벌어질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진실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들과 비서실장을 정리해야 한다. 빠르고 단호한 결단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도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이다. 경비원 한 분이 분신해서 끝내 사망한 서울의 한 아파트가 어제 경비용역업체를 바꾸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근무해오던 경비원들이 한꺼번에 모두 해고됐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게 되자, 경비원 감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 찬반투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성북구의 어느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경비를 아껴서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보장한 그런 사례도 있다. 그처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아버지 예산 54억 원을 확보했다.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한 고용지원금이다. 우리 당이 전에 요구한 285억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런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경비노동자와 같은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당이 2012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이 법안에는 용역 위탁업체 변경 때 기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비 용역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모든 경비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걱정한다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야할 것이다.

총 승선인원 60명 중에 구조된 7명 외에는 모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상 최악의 원양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매우 무덤덤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수색작업이 나흘째 접어든 어제서야 초계기와 경비함의 파견을 결정했는데, 너무 늦은 결정이다. 초계기와 경비함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실제로 수색작업을 하는 데는 앞으로 며칠이 더 걸리지 알 수 없다.

신설된 국가안전처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했고, 사고대책본부도 해수부에 설치됐다가 외교부로 이관됐을 뿐이다. 국제 공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고해역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을 총동원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참사의 원인은 선령이 36년이나 되는 선박 노후화와 악천후 속에 무리한 조업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중에 21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90%가 넘고, 또 31년 이상 된 노후 선박도 40%에 가까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에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그렇게 단축했을 뿐, 원양어선은 선령 제한 없이 방치해왔다. 정부는 차제에 노후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전수조사로 실사하고, 선령을 규제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정윤회 게이트가 끝도 없는 폭로전에 빠져들자 새누리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국회운영위를 열자는 야당요구를 선뜻 받을 수 없는 새누리당의 고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청와대 내부 일인데다가 대통령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예산처리 이후 사자방 비리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소위 청와대판 십상시 스캔들이 터질 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혼란도 차근차근 풀어내야 하는 것이 정치고,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의 역할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정치와 국회의 역할을 살려야 한다.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넋 놓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국가도 새누리당도 파탄날것이다. 사자방 비리를 해결하는 정치력이 있어야 청와대 게이트 역시 정치와 국회의 역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조를 통해 정치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정부가 공공의료의 상징인 진주의료원을 끝내 포기했다. 정부가 소리 소문도 없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제 진주의료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일개 청사로 쓰이게 되었다. 복지부의 무개념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복지부 예산으로 지방정부청사를 지어준 꼴이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공공의료는 파산지경이다. 다른 시도에서 홍준표 지사를 흉내라도 내면 대응할 방법 없다. 이번 결정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검토했던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줄곧 진주의료원을 되살리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런 기만이 장관수준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장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 청와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다.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를 아예 포기한다는 말인지, 보건소 몇 개 있는 99% 민간 의료의 나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당장 복지부의 결정을 취소시켜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