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반갑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청와대를 배경으로 막장 드라마가 한창이다.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보면서 ‘나쁜사람이라고 하더라’하며 문체부 국장과 과장인사까지 직접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수첩인사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선실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주도됐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공적 시스템이 비서실의 농단에 의해서, 비선실세의 농단에 의해서 붕괴됐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청와대가 해명한 대로 이번 사건을 그저 루머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의 종점에 바로 청와대가 있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적 의혹의 눈덩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하명수사로 권력 핵심부에 가려진 진실을 밝힐 수는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 운영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지경이 나고,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국부유출로 파탄지경이다. 자그마치 100조의 혈세이다. 그 파탄의 중심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었고, 방산비리가 있었다.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바로 국민의 요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전국에서 오신 지역위원장 동지 여러분 반갑다. 또 지역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축하하기에 정국 상황이 너무 엄혹하기 때문에 결의를 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날밤을 세워야할 청와대가 구중궁궐에서 권력암투에 날밤을 세우고 있다. 구중궁궐의 암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 실상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바로 얼마 전 예산안 375조4천억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MB정권 5년간,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정권에서 낭비한 국민혈세가 100조에 이른다고 한다.

예산심의를 우리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진상을 파헤쳐야 할 대상이 4대강 사업의 비리 의혹, 해외사업에 4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은 의혹, 그리고 방위사업에 30조에 가까운 엉터리 사업 비리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도자들인 지역위원장 모두가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사자방 비리를 밝히고, 구중궁궐의 암투를 철저하게 밝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잠시 전 운영위 회의를 소집해놓고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분도 참여하지 않았다. 구중궁궐의 암투를 비호하려는 것인지, 애써 외면하려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즉각 운영위 회의에 응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다시 한번 지역위원장 동지 여러분의 선임을 축하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전진하자.

2014년 12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