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떠들썩하다. 바로 수퍼갑질 때문이다. 청와대 비선실세들의 수퍼갑질로 나라가 어지럽더니 항공 오너 딸의 수퍼갑질로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브랜드가치와 해외 신뢰도를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땅콩리턴은 재벌과 대기업 오너의 기업 사유화가 너무 당연시 되어서 몰상식의 극치로 악화된 수퍼갑질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도를 넘는 재벌일가 일탈행동을 더 이상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해 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앞장서야 할 시점임을 정확히 말한다.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이 발생 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 최경위가 남긴 유서에 민정비서관실이 문건유출 혐의 경찰을 회유 하려고 했다는 의혹 있다. 결국 청와대의 하청수사로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일어난 일은 아닌지 많은 국민은 의심한다. 깊은 시름에 빠져있을 유가족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10만 경찰관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억울하게 죽어간 고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전모가 백일하에 밝혀지는 것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이미 확실히 드러난 문제핵심은 3가지다.
첫째, 그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박지만대 정윤회이건, 7인회 대 십상시이건, 비선실세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정부의 공적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점. 둘째,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가 아닌 청와대가 작성한 공식문건이었고, 그게 유출됐단 점. 셋째, 그 유출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제대로 된 조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이미 여러 번 말씀 드린 것처럼 이번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과감히 읍참마속 해야 한다. 쾌도난마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매듭지은 것처럼 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다. 그것과 병행해서 국회에서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다가오는 집권3년차에 맞춰서 정권적 차원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 일대 국정쇄신과 총체적 국가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전면적인 개편과 전면적인 정부개각을 단행 할 것을 촉구한다. 그길 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고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간곡히 또 간곡히 청원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선실세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의 국정농단에 관한 진실규명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의혹, 사자방 100조원 비리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 민생을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주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다. 16년간 국민의 공복으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던 유능한 젊은 경찰관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 버린 한 경찰관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 비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최경위는 유서를 통해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회유, 사실을 밝히고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 잃어버린 저널리즘을 찾아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우리에게 남겼다.고인은 유서에서 후배인 한모경위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라고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한다. 너무 힘들었고, 이젠 편안히 잠 좀 자고 쉬고 싶다. 또 고인의 형은 동생이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떴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고 견디지 못 할 정도로 압박에 시달렸다. 수사가 지금 바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자기가 한일이 아닌 것을 뒤집어 씌우러하니 죽음으로 갔다고까지 했다. 더 나아가서 동생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도 누가 지시하느냐, 결국은 모두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냐 퍼즐 맞추기라고 까지 했다. 이젠 우리는 그를 죽음으로 내 몬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는 어떤 것이고, 검찰수사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 젊고 유능한 경찰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의 진앙지는 바로 청와대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서 즉각적인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진실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며칠 전 동국대 김낙연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개인소득자 3,120만 명 중에서 한해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절반 48.4%라고 한다. 개인소득자의 절반이 한 달에 83만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위 소득자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인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야 말로 우리 경제의 큰 장애물이다. 그런데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병을 더 깊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초이노믹스 허상에서 벗어나고 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하루가 급하다.
■ 정세균 비대위원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경제가 가장 집중해야 할일은 서민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더하지는 못할망정 물거품으로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유용한 이유는 그동안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졌던 영업 제한 조치들이 근거를 잃게 된다는데 있다. 의무휴업일수나 영업시간규제 같은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같이 좀 먹고살자고 하는 서민의 절규를 깡그리 무시하는 판결이다. 강자의 권리를 위해서 약자의 생존권은 얼마든지 박탈할 수 있다는 잔인한 판결이자, 대자본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판결이다. 관련법에 본질이 아닌 정원의 도움여부를 빌미로 내린 판결인바 입법 활동을 통해서 조속히 시정할 것이다.
어제 일본에서 자민당 아베정권이 압승을 거뒀다. 아베정권은 공명당과 연합해서 중의원 2/3이상을 확보해서 개헌을 포함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였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는 아베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선거결과는 거꾸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총선거 결과가 보여준 교훈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아베정권의 압승 요인은 아베노믹스의 성공 때문도, 아베 총리가 인기가 있어서도 아니다. 바로 야당의 지리멸렬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2009년 정권교체 이후 분파주의에 따른 뺄셈정치를 해온 결과, 아베정권이라는 견제 받지 않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분열한 채로의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안정당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본 야당의 실패를 교훈삼아서, 다가오는 우리 전당대회는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故 최경락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셈인가. 유신시대나 있을 법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수사를 지시하고, 결국은 애꿎은 사람이 희생됐다. 최 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청와대의 불법적 회유와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최 경위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 당한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도 최 경위의 자살에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정윤회 게이트의 본질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여부이다. 지금까지처럼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검찰로는 애시당초 진실규명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의미한 검찰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때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청와대 권력투쟁이 문건 작성‧유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회유, 그리고 최 경위 자살로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고,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비선의 국정농단과 청와대 문건유출, 최 경위의 자살을 부른 회유ㆍ압박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미 양천(조응천, 박관천)은 처벌하고, 만회(이재만 정윤회)는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국민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양천’은 공개소환 하고, ‘문고리 권력’의 맏형격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휴일을 틈타 비공개소환을 한 검찰을 우리는 보았다. 또한 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비선회합’을 밝힌다면서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의지는 없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만 급급한 검찰의 모습에 연민의 정까지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만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고 성난 민심을 다독일 수 있다. 정윤회 등 비서라인을 끊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들을 내치지 않는 한, 어떠한 수사결과나 재발방지대책도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압승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의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주변 국가와 양심적인 세계인들이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일본은 알아야 한다.
미국의 유력언론들이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LA타임스는 12일자 사설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일본 극우세력들의 시도가 ‘허튼소리(nonsense)’를 넘어 ‘자가당착(absurdity)’ 수준까지 도달했다”면서 “평화헌법 개정으로 재무장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가 역사왜곡의 핵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도 칼럼과 사설을 통해 “역사세탁”, “아베의 불장난”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왜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일본 보도에 따르면, 지난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총리에게 독일의 사례를 들어가며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와 일본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왜곡과 재무장을 포기할 때만 한중 등 주변국과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일본의 국익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저는 내일 지난 8월에 이어 방북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정부와 조율하고 사전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방북이다. 개성은 남북 화해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 곳에서 북한이 보낸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조화를 받아왔고, 이번에 저는 답례 차원에서 이희호 여사님이 보내는 김정일 위원장 3주기 조화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화해공존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교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내일 저의 방북이 단절된 남북을 잇는 작은 가교가 되길 희망하면서 정부 당국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남북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청와대 문건 유출의 핵심 관련자로 수사를 받아온 최 모 경위의 자살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지만 왜 그 정도의 혐의만으로 자살까지 결연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유서를 통해 드러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최 경위의 죽음이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가 사건의 본질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문건 유출 수사로 본질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최 경위의 죽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청와대의 개입이 빗어낸 비극이다. 그 수사가 무리하다는 것은 문서 유출 혐의를 받은 두 경찰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의해 이미 드러났고, 또 최 경위의 유서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더더욱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문서 유출은 사건의 곁다리이고, 문서의 내용이 사건의 본질인 만큼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문서 유출의 경위와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더 이상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과 개입을 중단하고, 검찰에 내린 수사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을 모두 정리해서 검찰의 원칙적인 수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 길만이 검찰이 살고, 또 정권이 사는 길이다.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밝혀내지 못하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불복 속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검찰도 청와대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검찰의 맹목적인 충성,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귀한생명을 앗아갔다. 더 이상 청와대와 검찰에 정윤회 게이트를 맡길 수 없다. 최경위와 같은 또 다른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뿐이다. 정윤회 게이트는 이제 국회와 국민의 몫이다.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도입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한항공사태는 재벌체제의 가장 추한모습이다. 만약 재벌이 대한항공처럼 가족, 개인 안에서 소유와 경영을 구별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재벌체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윤리에 대한 재벌의 깊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이번 기회로 귀감이 될 만한 새로운 재벌윤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떠들썩하다. 바로 수퍼갑질 때문이다. 청와대 비선실세들의 수퍼갑질로 나라가 어지럽더니 항공 오너 딸의 수퍼갑질로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브랜드가치와 해외 신뢰도를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땅콩리턴은 재벌과 대기업 오너의 기업 사유화가 너무 당연시 되어서 몰상식의 극치로 악화된 수퍼갑질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도를 넘는 재벌일가 일탈행동을 더 이상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해 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앞장서야 할 시점임을 정확히 말한다.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이 발생 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 최경위가 남긴 유서에 민정비서관실이 문건유출 혐의 경찰을 회유 하려고 했다는 의혹 있다. 결국 청와대의 하청수사로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일어난 일은 아닌지 많은 국민은 의심한다. 깊은 시름에 빠져있을 유가족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10만 경찰관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억울하게 죽어간 고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전모가 백일하에 밝혀지는 것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이미 확실히 드러난 문제핵심은 3가지다.
첫째, 그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박지만대 정윤회이건, 7인회 대 십상시이건, 비선실세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정부의 공적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점. 둘째,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가 아닌 청와대가 작성한 공식문건이었고, 그게 유출됐단 점. 셋째, 그 유출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제대로 된 조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이미 여러 번 말씀 드린 것처럼 이번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과감히 읍참마속 해야 한다. 쾌도난마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매듭지은 것처럼 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다. 그것과 병행해서 국회에서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다가오는 집권3년차에 맞춰서 정권적 차원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 일대 국정쇄신과 총체적 국가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전면적인 개편과 전면적인 정부개각을 단행 할 것을 촉구한다. 그길 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고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간곡히 또 간곡히 청원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선실세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의 국정농단에 관한 진실규명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의혹, 사자방 100조원 비리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 민생을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주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다. 16년간 국민의 공복으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던 유능한 젊은 경찰관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 버린 한 경찰관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 비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최경위는 유서를 통해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회유, 사실을 밝히고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 잃어버린 저널리즘을 찾아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우리에게 남겼다.고인은 유서에서 후배인 한모경위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라고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한다. 너무 힘들었고, 이젠 편안히 잠 좀 자고 쉬고 싶다. 또 고인의 형은 동생이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떴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고 견디지 못 할 정도로 압박에 시달렸다. 수사가 지금 바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자기가 한일이 아닌 것을 뒤집어 씌우러하니 죽음으로 갔다고까지 했다. 더 나아가서 동생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도 누가 지시하느냐, 결국은 모두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냐 퍼즐 맞추기라고 까지 했다. 이젠 우리는 그를 죽음으로 내 몬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는 어떤 것이고, 검찰수사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 젊고 유능한 경찰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의 진앙지는 바로 청와대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서 즉각적인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진실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며칠 전 동국대 김낙연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개인소득자 3,120만 명 중에서 한해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절반 48.4%라고 한다. 개인소득자의 절반이 한 달에 83만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위 소득자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인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야 말로 우리 경제의 큰 장애물이다. 그런데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병을 더 깊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초이노믹스 허상에서 벗어나고 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하루가 급하다.
■ 정세균 비대위원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경제가 가장 집중해야 할일은 서민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더하지는 못할망정 물거품으로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유용한 이유는 그동안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졌던 영업 제한 조치들이 근거를 잃게 된다는데 있다. 의무휴업일수나 영업시간규제 같은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같이 좀 먹고살자고 하는 서민의 절규를 깡그리 무시하는 판결이다. 강자의 권리를 위해서 약자의 생존권은 얼마든지 박탈할 수 있다는 잔인한 판결이자, 대자본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판결이다. 관련법에 본질이 아닌 정원의 도움여부를 빌미로 내린 판결인바 입법 활동을 통해서 조속히 시정할 것이다.
어제 일본에서 자민당 아베정권이 압승을 거뒀다. 아베정권은 공명당과 연합해서 중의원 2/3이상을 확보해서 개헌을 포함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였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는 아베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선거결과는 거꾸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총선거 결과가 보여준 교훈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아베정권의 압승 요인은 아베노믹스의 성공 때문도, 아베 총리가 인기가 있어서도 아니다. 바로 야당의 지리멸렬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2009년 정권교체 이후 분파주의에 따른 뺄셈정치를 해온 결과, 아베정권이라는 견제 받지 않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분열한 채로의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안정당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본 야당의 실패를 교훈삼아서, 다가오는 우리 전당대회는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故 최경락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셈인가. 유신시대나 있을 법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수사를 지시하고, 결국은 애꿎은 사람이 희생됐다. 최 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청와대의 불법적 회유와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최 경위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 당한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도 최 경위의 자살에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정윤회 게이트의 본질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여부이다. 지금까지처럼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검찰로는 애시당초 진실규명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의미한 검찰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때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청와대 권력투쟁이 문건 작성‧유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회유, 그리고 최 경위 자살로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고,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비선의 국정농단과 청와대 문건유출, 최 경위의 자살을 부른 회유ㆍ압박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미 양천(조응천, 박관천)은 처벌하고, 만회(이재만 정윤회)는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국민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양천’은 공개소환 하고, ‘문고리 권력’의 맏형격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휴일을 틈타 비공개소환을 한 검찰을 우리는 보았다. 또한 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비선회합’을 밝힌다면서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의지는 없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만 급급한 검찰의 모습에 연민의 정까지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만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고 성난 민심을 다독일 수 있다. 정윤회 등 비서라인을 끊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들을 내치지 않는 한, 어떠한 수사결과나 재발방지대책도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압승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의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주변 국가와 양심적인 세계인들이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일본은 알아야 한다.
미국의 유력언론들이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LA타임스는 12일자 사설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일본 극우세력들의 시도가 ‘허튼소리(nonsense)’를 넘어 ‘자가당착(absurdity)’ 수준까지 도달했다”면서 “평화헌법 개정으로 재무장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가 역사왜곡의 핵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도 칼럼과 사설을 통해 “역사세탁”, “아베의 불장난”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왜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일본 보도에 따르면, 지난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총리에게 독일의 사례를 들어가며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와 일본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왜곡과 재무장을 포기할 때만 한중 등 주변국과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일본의 국익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저는 내일 지난 8월에 이어 방북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정부와 조율하고 사전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방북이다. 개성은 남북 화해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 곳에서 북한이 보낸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조화를 받아왔고, 이번에 저는 답례 차원에서 이희호 여사님이 보내는 김정일 위원장 3주기 조화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화해공존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교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내일 저의 방북이 단절된 남북을 잇는 작은 가교가 되길 희망하면서 정부 당국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남북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청와대 문건 유출의 핵심 관련자로 수사를 받아온 최 모 경위의 자살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지만 왜 그 정도의 혐의만으로 자살까지 결연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유서를 통해 드러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최 경위의 죽음이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가 사건의 본질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문건 유출 수사로 본질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최 경위의 죽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청와대의 개입이 빗어낸 비극이다. 그 수사가 무리하다는 것은 문서 유출 혐의를 받은 두 경찰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의해 이미 드러났고, 또 최 경위의 유서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더더욱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문서 유출은 사건의 곁다리이고, 문서의 내용이 사건의 본질인 만큼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문서 유출의 경위와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더 이상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과 개입을 중단하고, 검찰에 내린 수사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을 모두 정리해서 검찰의 원칙적인 수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 길만이 검찰이 살고, 또 정권이 사는 길이다.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밝혀내지 못하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불복 속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검찰도 청와대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검찰의 맹목적인 충성,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귀한생명을 앗아갔다. 더 이상 청와대와 검찰에 정윤회 게이트를 맡길 수 없다. 최경위와 같은 또 다른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뿐이다. 정윤회 게이트는 이제 국회와 국민의 몫이다.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도입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한항공사태는 재벌체제의 가장 추한모습이다. 만약 재벌이 대한항공처럼 가족, 개인 안에서 소유와 경영을 구별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재벌체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윤리에 대한 재벌의 깊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이번 기회로 귀감이 될 만한 새로운 재벌윤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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