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2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대위가 출범한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우윤근,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인재근 비대위원이 오직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재건과 혁신의 실천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다. 우리 6명 비대위원들이 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만큼 안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 사임을 하시는 비대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당원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당의 변화와 국민의 신뢰회복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내일 새롭게 개편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변함없이 공정한 전당대회에 차질 없는 준비에 헌신을 다 하겠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날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3.7%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그에 맞춰서 짜맞추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일 것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운영으로 초래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민의 55.7%가 해당문건은 청와대 공식문건으로 나름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응답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는 낱낱이 파헤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
정윤회 문건 외에도 박지만 문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찌라시라고 치부한 문건내용에 관한 군 인사문제, 문체부 국과장 인사 개입 등에 관한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문서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초지종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유출혐의를 받던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검찰이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인적 일탈로 얼렁뚱땅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실시를 피해갈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청와대는 정권차원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일대 국정쇄신과 총체적 국가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몇 분의 비대위원들께서 물러난다고 하신다. 그동안 경력과 능력으로 당을 위해 헌신해 오신 그 분들에게 다시 한 번 130명의 의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지난 이틀간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사자방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고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의 일정수행과 민원,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어두운 곳에서도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최첨단 시계형 캠코더 녹음기 소위 몰카를 구입 한 사실을 밝혀냈다. 노영민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구체적인 실상들을 적날하게 공개했다. 그 밖에도 비선실세 국정농단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박주선, 김용익, 김경협, 안민석, 김성주 의원께서도 고생하셨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회피성 발언과 막말은 국정조사가 아니면 수십조에 달하는 사자방 비리를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정윤회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한모 경위의 회유와 은폐의혹, 그리고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 검찰의 한 경위 부인에 대한 강압수사여부,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문서유철과 회수를 둘러싼 의혹, 이 모든 것들은 검찰에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다. 특검이나 국회가 아니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려는 노력 대신에 동료인 야당의원을 상대로 막말을 일삼으면서 정쟁을 유도하는 일에 매달렸다. 특히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방패임을 자청했다. 이들은 거친 입으로 막말을 해댔다. 국무위원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 회피와 모르쇠를 일관했다.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어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 혐오만을 불러일으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맹성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품격 있는 정치를 해줄 것을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당부한다.
청와대 각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그저 그렇게 끝날 것 같다. 검찰은 지금 국정농단의 주동인 십상시도 없었고, 청와대가 지목한 7인회도 없었다는 우리 모두가 예상한 수사결과를 준비하고 있다.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최모 경위와 힘없는 한모 경위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눈을 감고 몸통은커녕 꼬리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청와대 가이드라인 대로 움직이는 검찰의 그 어떤 진실도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결론이다. 모든 의혹의 진앙지인 청와대에 대해서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못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압수사도 마다하지 않는 검찰 더 이상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국민과 우리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안 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의 즉각적인 소집과 청문회 개최,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모두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정점에 서있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하루속히 퇴진시켜야 한다. 국정의 농단과 문란을 넘어서 분개수준 까지 이른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고 가장 시급한 민생이고 국정현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운영위 소집과 청문회개최는 정상적인 임시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요건임을 분명히 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오늘이 비대위원으로서 마지막 자리다. 물러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3대 위기의 직면해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국정위기가 첫 번째다. 초이노믹스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경제 위기가 두 번째다. 지금 대내적으로 보면 정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빚을 내서 아니면 지방 교육청에 빚을 내서 자신들의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이 충돌하는 형국이고, 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큰 걱정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도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감량 경영을 시작했다. 개인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서는 그야말로 빚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와 가장 교역량이 많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큰 중국이 성장률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루블화가 폭락하고 이후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이 신뢰 하지 못하는 정당정치 위기다. 이렇게 세 가지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소위 문고리권력이나 비선라인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국정의 난맥은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국회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업급을 자제 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둘째는 국민경제위기이다. 정부와 국회 노동자와 사용자,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가칭 비상경제대책기구 발족을 제안한다.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비상경제 대책위원회 설치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IMF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겼던 기억이 있고 그 역사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맡아서 실행한다면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야당도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다. 비상경제대책기구 발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와 새정치민주연합을 걱정해 주시는 국민들이 많다. 야당의 위기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위기이며 이는 우리 자체의 위기다. 다가오는 2.8전당대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전당대회, 국가 비전과 정당혁신을 놓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당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경제위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비상경제대책기구가 구성되면 어떻게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인가, 또 지금 유가를 비롯해서 국제원자재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장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전기요금도 내릴 수 있고, 교통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논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사후의 약방문 가지고는 안 된다. 모든 문제를 사전에 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3달 동안 계절이 바뀌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여러 비대위원과 함께 사심 없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했다. 이번 비대위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백한 것은 당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남은 비대위에서 그리고 내년 2월에 새롭게 구성되는 당지도부에 의해서 채워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비대위원직의 사퇴는 20년간 정치하면서 당에서 입은 은혜를 갚고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한 선택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 박지원 비대위원
많은 분들이 성원 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어제 북한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미 밝힌 것처럼 원동연 아태부위원장과 약 95분간 대화를 했다. 제가 받은 느낌은 한 마디로 ‘북한의 대화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다.
원 부위원장은 “내년 6.15남북정상회담 15주년을 계기로 남북화해협력의 틀을 다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이산가족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오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가 끝난다.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맞아 북한이 본격적으로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막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2년차에 벌써 ‘정권말기증상’을 보이고 있다. 제가 지난 6월에 비선 인사개입의 실체로 지목했던 ‘만만회’가 최근 줄줄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십상시’와 전직 비서관ㆍ행정관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미루는 동안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찰은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검찰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사실을 폭로하며 자살했고, “접촉한 사실도 없다”던 청와대의 발뺌은 “‘자백하면 기소 않겠다’고 회유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증언으로 무색해졌다.
지난 6월에 이미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문건유출 경위서가 전달됐지만, 대통령에게는 보고조차 안 됐다고 한다. 심지어 제2부속비서관실에서는 작년 5월 ‘몰카 시계’까지 구입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무슨 ‘흥신소’인가. 연설 기록하는데 왜 몰카를 쓰는가. 대통령의 모든 말씀은 청와대에서 녹음을 한다. 저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몰카 시계로 누구를 감시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청와대의 감찰기능이 완전히 붕괴됐고, 정상적인 청와대 비서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 치마폭에 숨어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셔야 한다. 문제된 측근을 먼저 내쳐야 한다.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서 권력암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교체를 필두로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개편해서 새 각오로 집권 3년차를 시작하셔야 한다. 그래야 ‘조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는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수많은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 불과 20~30분 전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오늘로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첫 비대위 회의 때 저는 “풍우동주(風雨同舟), 바람과 비가 한 배를 탄 것처럼 우리가‘마지막 비대위’라는 각오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고 말씀드렸다.
제 스스로 비상한 각오로 임한 3개월이었다. 정부 여당의 실정은 가혹하게 비판했고,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제안도 적극적으로 했다. 모두가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 모으고자 한 것이었다. 또 공정한 당 운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심초사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다행히 10%의 지지율에 머물던 우리 당의 지지도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으로 20% 중반 선으로 상승한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 되서 반드시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는 당무를 관리하면서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것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후임 비대위원들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제 잠시 짐을 내려놓는다. 감사했다.
■ 문재인 비대위원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은 우려와 반성을 하게 한다. 조현아 부사장의 행태와 또 그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했던 대한항공의 행태는 일부 재벌의 빚나간 특권의식 정도로 평가하고 말 일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직원, 노동자를 무릎 꿇리고 인격을 짓밟을 수 없다.
우리는 비슷한 행태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에서 봤다. 같은 아파트의 젊은 주민이 아버지 연배의 경비원에게 주먹질한 사례도 있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행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계급의식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그리고 그 대물림이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신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경제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 앞의 평등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마지막 보루다. 적어도 법 앞에서 만큼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조현아 부사장도 대한항공도 특별한 엄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보통사람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하면 그만이다. 이번에는 과연 재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비대위가 부족하나마 무너진 당을 재건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감사드린다. 비대위 첫 회의에서 저는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 마음으로 비대위에 참여했고 또 비대위를 그만두는 마음도 똑같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심각하다. 두 국민정치, 편 가르기 정치로 나라를 갈라놓더니, 겨우 집권 2년차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때 이른 위기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우리 당에 묻고 있다. 우리당이 과연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꺾고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나라를 살릴 각오와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이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를 계파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모으는 단합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당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를 살리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비대위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청와대와 내각의 판을 다시 짜서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라. 비선에 의존하는 인사와 국정운영을 끝내라. 수석 비서관 회의도 자주하고 수석과 비서관들 대면보고도 자주 받아라. 무엇보다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라. 그것만이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 줄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검찰이 정윤회 게이트 수사가 막바지라고 한다. 그런데 결론은 역시나 개인적 일탈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 가장 힘없는 한 경위와 사망한 최 경위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을 낼 것 같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검찰의 모습을 보며 청와대와 검찰을 상대로 힘없는 조직인 경찰의 일원으로서 최 경위가 느꼈을 압박감이 어느 정도 일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청와대와 검찰이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은 고작 문건유출 경로가 아니다. 국민들은 잘린 꼬리가 아닌 숨어있는 몸통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대통령만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다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정농단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의혹은 증폭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것임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달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판결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또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두 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쌍용차 평택공장 70미터 높이의 굴뚝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고, 역시 두 명의 씨엔엠 해고 노동자가 벌써 한 달 넘게 광화문의 25미터의 높이의 전광판에서 고공 농성중이다. 고공 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안타깝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상태도 모두 걱정이다.
복지수준이 열악한 패자부활이 힘겨운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해고는 빈곤의 낭떠러지와 같다. 비정규직 대책을 만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흔들어 사실상 비정규직을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드라마 미생과 영화 카트가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해고 문제는 우리 시대가 꼭 풀어야할 화두이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법과 정의를 운운하며 언론 홍보하는 시간과 노력을 해고 노동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교섭하는데 사용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2014년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12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대위가 출범한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우윤근,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인재근 비대위원이 오직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재건과 혁신의 실천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다. 우리 6명 비대위원들이 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만큼 안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 사임을 하시는 비대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당원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당의 변화와 국민의 신뢰회복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내일 새롭게 개편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변함없이 공정한 전당대회에 차질 없는 준비에 헌신을 다 하겠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날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3.7%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그에 맞춰서 짜맞추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일 것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운영으로 초래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민의 55.7%가 해당문건은 청와대 공식문건으로 나름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응답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는 낱낱이 파헤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
정윤회 문건 외에도 박지만 문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찌라시라고 치부한 문건내용에 관한 군 인사문제, 문체부 국과장 인사 개입 등에 관한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문서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초지종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유출혐의를 받던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검찰이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인적 일탈로 얼렁뚱땅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실시를 피해갈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청와대는 정권차원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일대 국정쇄신과 총체적 국가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몇 분의 비대위원들께서 물러난다고 하신다. 그동안 경력과 능력으로 당을 위해 헌신해 오신 그 분들에게 다시 한 번 130명의 의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지난 이틀간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사자방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고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의 일정수행과 민원,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어두운 곳에서도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최첨단 시계형 캠코더 녹음기 소위 몰카를 구입 한 사실을 밝혀냈다. 노영민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구체적인 실상들을 적날하게 공개했다. 그 밖에도 비선실세 국정농단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박주선, 김용익, 김경협, 안민석, 김성주 의원께서도 고생하셨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회피성 발언과 막말은 국정조사가 아니면 수십조에 달하는 사자방 비리를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정윤회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한모 경위의 회유와 은폐의혹, 그리고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 검찰의 한 경위 부인에 대한 강압수사여부,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문서유철과 회수를 둘러싼 의혹, 이 모든 것들은 검찰에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다. 특검이나 국회가 아니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려는 노력 대신에 동료인 야당의원을 상대로 막말을 일삼으면서 정쟁을 유도하는 일에 매달렸다. 특히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방패임을 자청했다. 이들은 거친 입으로 막말을 해댔다. 국무위원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 회피와 모르쇠를 일관했다.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어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 혐오만을 불러일으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맹성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품격 있는 정치를 해줄 것을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당부한다.
청와대 각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그저 그렇게 끝날 것 같다. 검찰은 지금 국정농단의 주동인 십상시도 없었고, 청와대가 지목한 7인회도 없었다는 우리 모두가 예상한 수사결과를 준비하고 있다.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최모 경위와 힘없는 한모 경위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눈을 감고 몸통은커녕 꼬리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청와대 가이드라인 대로 움직이는 검찰의 그 어떤 진실도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결론이다. 모든 의혹의 진앙지인 청와대에 대해서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못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압수사도 마다하지 않는 검찰 더 이상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국민과 우리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안 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의 즉각적인 소집과 청문회 개최,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모두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정점에 서있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하루속히 퇴진시켜야 한다. 국정의 농단과 문란을 넘어서 분개수준 까지 이른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고 가장 시급한 민생이고 국정현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운영위 소집과 청문회개최는 정상적인 임시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요건임을 분명히 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오늘이 비대위원으로서 마지막 자리다. 물러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3대 위기의 직면해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국정위기가 첫 번째다. 초이노믹스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경제 위기가 두 번째다. 지금 대내적으로 보면 정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빚을 내서 아니면 지방 교육청에 빚을 내서 자신들의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이 충돌하는 형국이고, 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큰 걱정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도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감량 경영을 시작했다. 개인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서는 그야말로 빚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와 가장 교역량이 많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큰 중국이 성장률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루블화가 폭락하고 이후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이 신뢰 하지 못하는 정당정치 위기다. 이렇게 세 가지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소위 문고리권력이나 비선라인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국정의 난맥은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국회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업급을 자제 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둘째는 국민경제위기이다. 정부와 국회 노동자와 사용자,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가칭 비상경제대책기구 발족을 제안한다.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비상경제 대책위원회 설치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IMF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겼던 기억이 있고 그 역사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맡아서 실행한다면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야당도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다. 비상경제대책기구 발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와 새정치민주연합을 걱정해 주시는 국민들이 많다. 야당의 위기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위기이며 이는 우리 자체의 위기다. 다가오는 2.8전당대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전당대회, 국가 비전과 정당혁신을 놓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당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경제위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비상경제대책기구가 구성되면 어떻게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인가, 또 지금 유가를 비롯해서 국제원자재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장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전기요금도 내릴 수 있고, 교통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논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사후의 약방문 가지고는 안 된다. 모든 문제를 사전에 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3달 동안 계절이 바뀌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여러 비대위원과 함께 사심 없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했다. 이번 비대위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백한 것은 당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남은 비대위에서 그리고 내년 2월에 새롭게 구성되는 당지도부에 의해서 채워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비대위원직의 사퇴는 20년간 정치하면서 당에서 입은 은혜를 갚고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한 선택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 박지원 비대위원
많은 분들이 성원 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어제 북한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미 밝힌 것처럼 원동연 아태부위원장과 약 95분간 대화를 했다. 제가 받은 느낌은 한 마디로 ‘북한의 대화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다.
원 부위원장은 “내년 6.15남북정상회담 15주년을 계기로 남북화해협력의 틀을 다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이산가족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오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가 끝난다.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맞아 북한이 본격적으로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막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2년차에 벌써 ‘정권말기증상’을 보이고 있다. 제가 지난 6월에 비선 인사개입의 실체로 지목했던 ‘만만회’가 최근 줄줄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십상시’와 전직 비서관ㆍ행정관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미루는 동안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찰은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검찰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사실을 폭로하며 자살했고, “접촉한 사실도 없다”던 청와대의 발뺌은 “‘자백하면 기소 않겠다’고 회유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증언으로 무색해졌다.
지난 6월에 이미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문건유출 경위서가 전달됐지만, 대통령에게는 보고조차 안 됐다고 한다. 심지어 제2부속비서관실에서는 작년 5월 ‘몰카 시계’까지 구입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무슨 ‘흥신소’인가. 연설 기록하는데 왜 몰카를 쓰는가. 대통령의 모든 말씀은 청와대에서 녹음을 한다. 저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몰카 시계로 누구를 감시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청와대의 감찰기능이 완전히 붕괴됐고, 정상적인 청와대 비서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 치마폭에 숨어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셔야 한다. 문제된 측근을 먼저 내쳐야 한다.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서 권력암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교체를 필두로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개편해서 새 각오로 집권 3년차를 시작하셔야 한다. 그래야 ‘조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는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수많은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 불과 20~30분 전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오늘로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첫 비대위 회의 때 저는 “풍우동주(風雨同舟), 바람과 비가 한 배를 탄 것처럼 우리가‘마지막 비대위’라는 각오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고 말씀드렸다.
제 스스로 비상한 각오로 임한 3개월이었다. 정부 여당의 실정은 가혹하게 비판했고,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제안도 적극적으로 했다. 모두가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 모으고자 한 것이었다. 또 공정한 당 운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심초사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다행히 10%의 지지율에 머물던 우리 당의 지지도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으로 20% 중반 선으로 상승한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 되서 반드시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는 당무를 관리하면서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것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후임 비대위원들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제 잠시 짐을 내려놓는다. 감사했다.
■ 문재인 비대위원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은 우려와 반성을 하게 한다. 조현아 부사장의 행태와 또 그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했던 대한항공의 행태는 일부 재벌의 빚나간 특권의식 정도로 평가하고 말 일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직원, 노동자를 무릎 꿇리고 인격을 짓밟을 수 없다.
우리는 비슷한 행태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에서 봤다. 같은 아파트의 젊은 주민이 아버지 연배의 경비원에게 주먹질한 사례도 있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행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계급의식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그리고 그 대물림이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신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경제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 앞의 평등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마지막 보루다. 적어도 법 앞에서 만큼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조현아 부사장도 대한항공도 특별한 엄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보통사람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하면 그만이다. 이번에는 과연 재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비대위가 부족하나마 무너진 당을 재건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감사드린다. 비대위 첫 회의에서 저는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 마음으로 비대위에 참여했고 또 비대위를 그만두는 마음도 똑같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심각하다. 두 국민정치, 편 가르기 정치로 나라를 갈라놓더니, 겨우 집권 2년차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때 이른 위기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우리 당에 묻고 있다. 우리당이 과연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꺾고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나라를 살릴 각오와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이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를 계파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모으는 단합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당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를 살리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비대위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청와대와 내각의 판을 다시 짜서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라. 비선에 의존하는 인사와 국정운영을 끝내라. 수석 비서관 회의도 자주하고 수석과 비서관들 대면보고도 자주 받아라. 무엇보다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라. 그것만이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 줄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검찰이 정윤회 게이트 수사가 막바지라고 한다. 그런데 결론은 역시나 개인적 일탈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 가장 힘없는 한 경위와 사망한 최 경위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을 낼 것 같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검찰의 모습을 보며 청와대와 검찰을 상대로 힘없는 조직인 경찰의 일원으로서 최 경위가 느꼈을 압박감이 어느 정도 일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청와대와 검찰이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은 고작 문건유출 경로가 아니다. 국민들은 잘린 꼬리가 아닌 숨어있는 몸통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대통령만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다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정농단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의혹은 증폭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것임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달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판결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또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두 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쌍용차 평택공장 70미터 높이의 굴뚝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고, 역시 두 명의 씨엔엠 해고 노동자가 벌써 한 달 넘게 광화문의 25미터의 높이의 전광판에서 고공 농성중이다. 고공 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안타깝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상태도 모두 걱정이다.
복지수준이 열악한 패자부활이 힘겨운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해고는 빈곤의 낭떠러지와 같다. 비정규직 대책을 만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흔들어 사실상 비정규직을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드라마 미생과 영화 카트가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해고 문제는 우리 시대가 꼭 풀어야할 화두이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법과 정의를 운운하며 언론 홍보하는 시간과 노력을 해고 노동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교섭하는데 사용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2014년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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