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번 정윤회 게이트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심지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왕적 힘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을 할 가능성을 늘 상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제 새누리당은 선택해야 한다. 청와대 지키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요구와 여론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하루속히 국회 운영위원회와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그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또한 피해갈 수 없다. 특검을 통해서 비선실세들의 구중궁궐의 권력암투 진상을 규명하고, 부패와 비리를 과감히 털고,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인 비선실세들의 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새누리당은 우리가 운영위를 소집하려는 것을 가지고 의정농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누가 의정농단을 하고 있는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할 국회가 상임위원회 소집조차 못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농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청와대 못지않게 소통을 가로막고 불통을 자처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번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의혹은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과 제왕적 대통령제가 빚어낸 참사이고,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전횡이 벌어진 이 사건은 국정의 근본적인 개혁, 개헌 없이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 앞장서 달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절대다수의 국민이 초이노믹스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20대부터 40대 국민 10명 중 8명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성과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 국민의 62%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끝났다. 이제라도 용도 폐기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에 빚진 국민은 천만 명이 넘는다. 역대 최고수준이고, 1인당 부채액만도 5천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채총액만 해도 487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8월 LTV, DTI 완화조치 이후 넉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총 22조원이 늘었고, 특히 10월 11월 두 달간에 14조원이나 불어났다. 초이노믹스가 시작된 7월부터 국민은 더욱 깊은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빚내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서 위기를 예방하고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하루속히 전환해야 한다.
우리 당은 지난번부터 줄기차게 사자방 국조의 당위성을 얘기해왔다. 그중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17일 발표했는데, 4대강 유역에 출현한 큰빗이끼벌레 분포실태를 조사한 결과, 4대강 본류와 지류 저수지 등에서 서식하고 있고, 4대강 유역 중 금강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수질분야 전문가들은 4대강이 정체된 호소로 바뀌면서 전혀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되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이 추진한 막가파식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질과 생태계 파괴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편성된 환경부 예산 중 일부를 4대강 사업 모니터링 예산으로 써야할 것이다. 생태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고, 4대강은 후손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최근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급격한 유가하락 때문이다. 러시아 국가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와 가스가격의 하락은 해당 국가는 물론 각국 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을 몰려오고 있다.
국제경제의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만큼 국내자본 유출입의 적정성을 따져야할 때이다. 지금부터 외환관리체계를 대폭 고강해야 한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 강화해야 한다. 가계소득 증대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잃을 수 있도록 거시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도 지금부터 적극 검토해야할 때가 왔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오늘은 18대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2년 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8대 대선이 몇 년이 지난 느낌을 받고 있다. 내년 2월 25일이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2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피로감에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박근혜정부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겨우 5년 임기에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났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의 문고리 권력이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운영은 대단히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모든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운영위가 빨리 소집되어 그 진상을 밝히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협조해야 한다.
지난 16일 경실련 통일협회가 남북경협 10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3.5%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업이 남북경협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항목에 대해서는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81.3%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을 옥죄는 5.24조치를 고집하지 말고,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남북의 창조경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고,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당국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했다. 우리 당은 북한당국의 이러한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 역시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경협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일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남북당국 모두 남북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6일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등 산업재해 위험직종에 대하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산재에 당한 노동자들 중 실제 산업재해 처리가 된 비율은 조선업은 7.2% 철강업은 7.9%, 건설플랜트는 23%에 불과했다. 대대적인 산업재해 은폐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에 비해 산재 위험이 더 높다는 응답은 조선업이 84.3%, 철강업이 92.3%였다. 생명보호에 끔찍할 정도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개선방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되도록,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제도를 맞춰가도록 하겠다.
■ 김경협 의원
전혀 대책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담배사재기, 담배대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시중에서는 거의 북한식 배급제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기재부가 평소보다 담배공급을 4% 늘렸다고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없어서 어제 긴급하게 104% 제한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했는데, 역시 효과가 없다.
유통업자들이 담배사재기 시세차익으로 얻는 이익이 유통을 10% 축소시켰을 경우에 월 740억, 50% 유통을 줄일 경우 월 3,700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5일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안일한 답변을 했다. 연간 5조원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선 당장의 세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였지, 전혀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았다.
사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주 간단하다. 가장 기본적인 사재기 예방대책으로 담배 디자인만 변경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였다. 그런데 기본적 예방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면 담배 제조 판매업자들이 시간이 급해서 준비할 시간 없었다, 6개월로 부족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간에도 위조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등 간단한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다. 지하경제 근절 약속하고 오히려 사재기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부총리의 일이다. 즉각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연이틀째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하고 계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대통령과 한 번도 통화를 못하게 된 이유, 두 번 대통령께 전화를 했는데 두 번 다 전화기가 꺼져있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일단 대통령의 수첩에는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국회의장과 국회, 국민은 관심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첩에 있는 것이 있다. 문체부 국장, 과장 이름은 들어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친이계로서 친박 황우여 당대표를 누르고 국회의장에 당선되신 마당에 대통령의 수첩명단에 기재되기를 바라신다면, 최소한 아마 십상시와 사전에 소통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대통령의 수첩에 없더라도 섭섭해 하실 일은 아닐 것 같다. 최소한 비선실세들의 통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 김관영 의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 결의로 김진태 의원과 하태경 의원 두 명의 새누리당 소속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했다. 동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김진태 의원은 2013년 한 해만도 3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되어있다. 대단히 심각하게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해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과정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야당 또 거짓선동 시작하는구나. 지난 정권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다”며, 국정농단에 관한 모든 책임이 청와대에서 시작되었고 문제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의혹의 근원이 마치 야당에 있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또 방북을 한 우리당 중진의원을 향해서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다”라고 말했다. 또 제1야당에 대해서는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말과 허위사실에 근거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 부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당 중진의원 방북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일삼았다. “북한정권의 남자 대변인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북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다. 김정은의 내시다” 이런 막말공격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는 청와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언행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서로 당의 입장이 다르고 국정의 해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대 당, 상대 당 의원에 대해서 언어폭력을 일삼고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면 심각한 정치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두 의원은 윤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
■ 남윤인순 의원
우리 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했고 안전사회추진단을 구성했다. 안전사회추진단에서 제일 먼저 현장을 방문한 것이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이었다.
얼마 전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제2롯데월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2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식당가 바닥균열이나 수족관 누수현상 등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6일에는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씨가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후 롯데 측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병원인 서울병원에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서 사고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계열사에서 시민들께 사과하기는 했지만 롯데 측의 사과뿐 만으로 안전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을 직시하고 명실상부하게 제2롯데월드 각종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다발 현장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공사인부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롯데 측의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은폐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 측은 임시사용 승인에 앞서서 지난해 6월과 금년 4월에 공사장에서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경제논리를 앞세워 서울시 허가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금년 4월에는 배관공사 중이던 노동자 한명이 숨진 당시에도 소방서 측에 늑장 신고를 해서 사망사고 은폐의혹을 받은바 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인부 사망사고에 대한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규정 위반여부와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더 이상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당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장본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비선실세이고 청와대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들이 국회 회의개최마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운영위 개최에 동의하면 된다. 다른 상임위는 열자고 하면서 왜 운영위 개최는 합의하지 못하는가.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정치는 상식이다. 상식은 너와 나를 떠나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 관련자들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당당히 얘기해야 한다. 그것이 청와대 비서관들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두려워 나오지 않는가. 국민과 진실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과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번 정윤회 게이트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심지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왕적 힘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을 할 가능성을 늘 상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제 새누리당은 선택해야 한다. 청와대 지키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요구와 여론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하루속히 국회 운영위원회와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그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또한 피해갈 수 없다. 특검을 통해서 비선실세들의 구중궁궐의 권력암투 진상을 규명하고, 부패와 비리를 과감히 털고,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인 비선실세들의 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새누리당은 우리가 운영위를 소집하려는 것을 가지고 의정농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누가 의정농단을 하고 있는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할 국회가 상임위원회 소집조차 못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농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청와대 못지않게 소통을 가로막고 불통을 자처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번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의혹은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과 제왕적 대통령제가 빚어낸 참사이고,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전횡이 벌어진 이 사건은 국정의 근본적인 개혁, 개헌 없이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 앞장서 달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절대다수의 국민이 초이노믹스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20대부터 40대 국민 10명 중 8명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성과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 국민의 62%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끝났다. 이제라도 용도 폐기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에 빚진 국민은 천만 명이 넘는다. 역대 최고수준이고, 1인당 부채액만도 5천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채총액만 해도 487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8월 LTV, DTI 완화조치 이후 넉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총 22조원이 늘었고, 특히 10월 11월 두 달간에 14조원이나 불어났다. 초이노믹스가 시작된 7월부터 국민은 더욱 깊은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빚내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서 위기를 예방하고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하루속히 전환해야 한다.
우리 당은 지난번부터 줄기차게 사자방 국조의 당위성을 얘기해왔다. 그중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17일 발표했는데, 4대강 유역에 출현한 큰빗이끼벌레 분포실태를 조사한 결과, 4대강 본류와 지류 저수지 등에서 서식하고 있고, 4대강 유역 중 금강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수질분야 전문가들은 4대강이 정체된 호소로 바뀌면서 전혀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되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이 추진한 막가파식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질과 생태계 파괴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편성된 환경부 예산 중 일부를 4대강 사업 모니터링 예산으로 써야할 것이다. 생태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고, 4대강은 후손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최근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급격한 유가하락 때문이다. 러시아 국가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와 가스가격의 하락은 해당 국가는 물론 각국 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을 몰려오고 있다.
국제경제의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만큼 국내자본 유출입의 적정성을 따져야할 때이다. 지금부터 외환관리체계를 대폭 고강해야 한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 강화해야 한다. 가계소득 증대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잃을 수 있도록 거시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도 지금부터 적극 검토해야할 때가 왔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오늘은 18대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2년 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8대 대선이 몇 년이 지난 느낌을 받고 있다. 내년 2월 25일이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2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피로감에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박근혜정부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겨우 5년 임기에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났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의 문고리 권력이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운영은 대단히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모든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운영위가 빨리 소집되어 그 진상을 밝히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협조해야 한다.
지난 16일 경실련 통일협회가 남북경협 10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3.5%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업이 남북경협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항목에 대해서는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81.3%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을 옥죄는 5.24조치를 고집하지 말고,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남북의 창조경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고,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당국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했다. 우리 당은 북한당국의 이러한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 역시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경협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일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남북당국 모두 남북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6일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등 산업재해 위험직종에 대하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산재에 당한 노동자들 중 실제 산업재해 처리가 된 비율은 조선업은 7.2% 철강업은 7.9%, 건설플랜트는 23%에 불과했다. 대대적인 산업재해 은폐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에 비해 산재 위험이 더 높다는 응답은 조선업이 84.3%, 철강업이 92.3%였다. 생명보호에 끔찍할 정도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개선방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되도록,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제도를 맞춰가도록 하겠다.
■ 김경협 의원
전혀 대책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담배사재기, 담배대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시중에서는 거의 북한식 배급제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기재부가 평소보다 담배공급을 4% 늘렸다고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없어서 어제 긴급하게 104% 제한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했는데, 역시 효과가 없다.
유통업자들이 담배사재기 시세차익으로 얻는 이익이 유통을 10% 축소시켰을 경우에 월 740억, 50% 유통을 줄일 경우 월 3,700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5일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안일한 답변을 했다. 연간 5조원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선 당장의 세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였지, 전혀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았다.
사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주 간단하다. 가장 기본적인 사재기 예방대책으로 담배 디자인만 변경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였다. 그런데 기본적 예방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면 담배 제조 판매업자들이 시간이 급해서 준비할 시간 없었다, 6개월로 부족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간에도 위조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등 간단한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다. 지하경제 근절 약속하고 오히려 사재기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부총리의 일이다. 즉각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연이틀째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하고 계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대통령과 한 번도 통화를 못하게 된 이유, 두 번 대통령께 전화를 했는데 두 번 다 전화기가 꺼져있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일단 대통령의 수첩에는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국회의장과 국회, 국민은 관심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첩에 있는 것이 있다. 문체부 국장, 과장 이름은 들어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친이계로서 친박 황우여 당대표를 누르고 국회의장에 당선되신 마당에 대통령의 수첩명단에 기재되기를 바라신다면, 최소한 아마 십상시와 사전에 소통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대통령의 수첩에 없더라도 섭섭해 하실 일은 아닐 것 같다. 최소한 비선실세들의 통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 김관영 의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 결의로 김진태 의원과 하태경 의원 두 명의 새누리당 소속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했다. 동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김진태 의원은 2013년 한 해만도 3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되어있다. 대단히 심각하게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해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과정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야당 또 거짓선동 시작하는구나. 지난 정권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다”며, 국정농단에 관한 모든 책임이 청와대에서 시작되었고 문제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의혹의 근원이 마치 야당에 있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또 방북을 한 우리당 중진의원을 향해서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다”라고 말했다. 또 제1야당에 대해서는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말과 허위사실에 근거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 부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당 중진의원 방북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일삼았다. “북한정권의 남자 대변인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북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다. 김정은의 내시다” 이런 막말공격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는 청와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언행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서로 당의 입장이 다르고 국정의 해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대 당, 상대 당 의원에 대해서 언어폭력을 일삼고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면 심각한 정치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두 의원은 윤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
■ 남윤인순 의원
우리 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했고 안전사회추진단을 구성했다. 안전사회추진단에서 제일 먼저 현장을 방문한 것이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이었다.
얼마 전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제2롯데월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2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식당가 바닥균열이나 수족관 누수현상 등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6일에는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씨가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후 롯데 측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병원인 서울병원에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서 사고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계열사에서 시민들께 사과하기는 했지만 롯데 측의 사과뿐 만으로 안전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을 직시하고 명실상부하게 제2롯데월드 각종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다발 현장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공사인부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롯데 측의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은폐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 측은 임시사용 승인에 앞서서 지난해 6월과 금년 4월에 공사장에서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경제논리를 앞세워 서울시 허가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금년 4월에는 배관공사 중이던 노동자 한명이 숨진 당시에도 소방서 측에 늑장 신고를 해서 사망사고 은폐의혹을 받은바 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인부 사망사고에 대한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규정 위반여부와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더 이상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당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장본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비선실세이고 청와대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들이 국회 회의개최마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운영위 개최에 동의하면 된다. 다른 상임위는 열자고 하면서 왜 운영위 개최는 합의하지 못하는가.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정치는 상식이다. 상식은 너와 나를 떠나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 관련자들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당당히 얘기해야 한다. 그것이 청와대 비서관들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두려워 나오지 않는가. 국민과 진실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과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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