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올해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모두가 가슴 아프고 슬펐던 한해였던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과 슬픔을 맛봤으리라 생각한다.
그간 이른 아침에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과 원내대책을 세워주신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 정조위원장, 상임위 간사를 비롯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또 회의 준비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애써주신 원내행정실 직원들 역시 너무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또한 이른 아침에 언론취재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감사드린다.
갑오년이 이틀 남았다. 마무리 잘 하시고 을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여야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얻는데 자그마한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율곡 선생께서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이 부족했지만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다시 다짐하는 한해를 맞이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들이 통과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10분의 위원들을 선임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 유감이지만, 이것이 여야의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제 국회에서 선출된 10분의 진상조사위원들이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정의를 향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겠다.
임시국회가 보름 정도 남아있다. 새해 12일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남은 임시국회에서 특히 운영위와 관련해서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은 검찰에 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
내년에 우리 당은 국회 차원에서 민생문제 해결, 정의로운 사회 실현, 정치개혁 실천의 3대 과제에 집중토록 하겠다. 지금 국민들은 부채폭탄, 고용불안, 전세대란의 3대 민생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당력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사자방 비리, 내년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출발하는데 4대강도 머지않아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돌입하리라 보여 진다. 내년에 이와 같은 일들, 비선실세 의혹은 이미 검찰에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 또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내년에는 지금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불통과 제왕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데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다. 내년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중 하나가 불통정권, 측근들이 바로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개헌을 위한 특위 구성, 정치개혁을 위한 정개특위구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 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부제만 보면 굉장히 화려하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의 활력제고’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규직은 해고위험에 노출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뻔 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직업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당은 이미 민생경제 25개 법안 중에서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 등 고용차별해소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바가 있다. 남은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정부가 내년 1월 중에 남북 장관급 대화를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관계가 반드시 진전돼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김근태 선배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가 오늘 3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주의와 따듯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평생을 헌신한 김근태 선배님의 모습이 요즘 더욱 그립다. 독재의 한복판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외쳤고, 새 세상을 위해서 험로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근태 정신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산이다.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당이 다시 국민에게 희망과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김근태 정신의 그 길로 걸어 나가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감사하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2014년 갑오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한 해 동안 아침 일찍부터 취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28일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14건의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내용은 민생이나 경제의 투명한 운영과는 거리가 먼 재벌 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지주회사와 증손회사 지분의 요건을 100%에서 50% 완화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1999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아예 증손회사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2007년 100% 지분율을 전제로 설립이 허용된 바 있다. 계속되는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이대로 진행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공시를 불투명하게 하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등 민생에 반하는 법안을 모두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를 불안전하게 만들고, 서민경제를 위태롭게 한 무분별한 선심성 재벌특혜를 막아내고,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개혁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
원전 반대그룹이라고 자칭하는 해커들이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한수원 원전 설계도와 내부 문건을 포함한 파일을 5차례나 인터넷에 공개했다. 특히 한수원측이 22, 23일 양일 간 사이버 공격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이 23일 다섯 번째로 자료유출이 또다시 발생했다.
한수원은 국가 1급 보안시설로 원전 관련 국가기밀자료가 대거 유출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다 되어가도록 정확한 유출 경위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더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제어망이 분리돼서 100% 안전하다는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계속되는 안전불감증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대책을 꼭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 10시부터는 산업위에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따져보도록 하겠다.
지난 26일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세수결손이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세수결손은 정부예산에 책정된 국세 수입보다 더 걷히는 부족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재정적자와는 달리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잘못된 판단에 기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수결손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2조8천억이 발생했고, 작년 2013년에는 8조5천억으로 커진데 이어 올해에는 무려 13조원에 이르며 내년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장 책임을 피하자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했기 때문이다. 몇 년째 세수결손이 계속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재정 실상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현실성 있는 전망에 기초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낭비성 예산을 감시하고 줄이고,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켜 더 이상 재정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을 펴가도록 하겠다.
■ 백군기 의원
국방부가 어제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은 실익도 없고 명분도 잃은 약정이다.
우리 영토를 침략했던, 그리고 지금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국가인 일본과의 약정이든, 협정이든, 조약이든 군사작전 정보에 관한 직접교류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될수록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맺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한일 양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보장 조약을 맺고 있어 한국과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 판단한 수준에서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제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병행하여 미국에도 한일 간에는 군사작전의 직접교류보다는 간접교류가 국민정서에 어울린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하고 양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 26일 금요일,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이 29일 서명을 거친 뒤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미 국방부는 26일 오후에 서명을 마친 상황이며 국방위에 보고할 시점에서는 약정의 효력이 이미 발생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대한 보고절차는 국방부에게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국방위 보고도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 이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다음으로 합법성의 문제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약정의 탈을 쓴 협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약정의 형식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또 국방장관은 어제 역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일본에 관계된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협정 또는 약정 형태로 29개의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전부 국회 동의를 얻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 영토를 수십년 간 유린했던 반성 없는 전범국이자 무기 수출 3원칙 완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약정을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방부는 지금도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 하는 나라와 맺는 군사약정을,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과정을 보면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정사실화할수록 군사 외적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안보위협에 대한 중국과의 효과적인 공조체계를 고려하면 중국과의 정보교류약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 약정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따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심히 지켜보겠다.
마지막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불철주야 국토방위를 위해 세찬 바람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 전정희 의원
지난 26일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인해 근로자 세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해킹으로 한수원 내부의 기밀자료가 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원전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중 최초 순찰을 나갔던 두 명은 최소 6시간 이상 행방불명 상태로 방치됐고, 이들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한 안전관리용역업체 직원을 발견한 뒤에도 119에 구조를 요청하기까지 30분이나 걸렸다. 관리부실에 늑장대응까지 원전을 책임지는 한수원의 총체적 난국의 국민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해서도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했을 뿐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그동안 각종 납품비리에 대해서 은폐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고질적인 관행이 이번사고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기밀자료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본질을 벗어난 대책으로 정부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미 국정원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지만 이번 사이버테러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기 전에 기존의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문제의 본질은 조직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사이버 위기 때마다 후속대책을 세워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무능한 원전당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서영교 의원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195명이 연말에 해고장을 받았다고 한다. 새해로 접어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사람들이 12월 31일 해고장을 받은 것이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 대가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들, 박근혜정부는 ‘장그래법’이라며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이 땅의 600만 장그래는 비정규직 연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며 2012년 1월에 2015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을 시달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지침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칼날이 되어 목숨을 흔드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600만 장그래는 비정규직의 연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원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규직을 꿈꾸는 장그래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그 법 이름을 ‘장그래법’, 그리고 장그래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조치에 대해서는 ‘장그래보호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희망을 꺾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잠시 권력을 위임했을 뿐, 이는 권력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는 뜻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2년 전 한미일 군사정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앞으로 이 일이 전개될 때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으며, 현재도 반성은 커녕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며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에 우리의 고급 군사정보를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일 국방부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서 3국 정보교류가 약정이든 협정이든 애매한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시에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방부도, 정부도 어떤 연유에서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닌 각 기관간의 약정의 형식에 꼼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어차피 대한민국 내에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국방부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재촉구와 각성이 있기길 바란다.
이제 2014년도 갑오년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다. 1월 1일 출범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추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보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안 등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우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던 민생 25, 안전 25법안 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어 및 방사능방지대책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 공공보건의료법 등이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정책현안에 있어서 국회가 말로만 민의의 전당이 아닌 이를 직접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기축으로 제정하는 성과를 이뤄내서 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진정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물론 국회가 처리해야할 사안이 아직도 많이 산적해있다.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연금특위,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9일로 예정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운영위 개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민정수석의 당연한 참석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앙꼬 없는 찐빵이기 때문에 이 분은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이 분이 참석하지 않는 운영위는 개최될 수 없다. 12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 다 열거하기가 쉽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신뢰받는 정치, 민생을 살피는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 앞에 노력했다. 아직까지도 국민들 기대에 비춰보면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당이 대결의 정치가 아닌 공생․공영의 정치, 불통의 정치가 아닌 소통의 정치, 타협의 정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당이 되도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다.
특히 언론인들께 2014년도는 사전공지도 없어 시시때때로 여야 협상과정을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여기계신 모든 당직자, 부대표께도 감사드린다. 연말연시 모든 회한을 뒤로 남기고 가슴이 따뜻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2014년 12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올해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모두가 가슴 아프고 슬펐던 한해였던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과 슬픔을 맛봤으리라 생각한다.
그간 이른 아침에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과 원내대책을 세워주신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 정조위원장, 상임위 간사를 비롯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또 회의 준비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애써주신 원내행정실 직원들 역시 너무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또한 이른 아침에 언론취재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감사드린다.
갑오년이 이틀 남았다. 마무리 잘 하시고 을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여야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얻는데 자그마한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율곡 선생께서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이 부족했지만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다시 다짐하는 한해를 맞이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들이 통과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10분의 위원들을 선임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 유감이지만, 이것이 여야의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제 국회에서 선출된 10분의 진상조사위원들이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정의를 향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겠다.
임시국회가 보름 정도 남아있다. 새해 12일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남은 임시국회에서 특히 운영위와 관련해서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은 검찰에 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
내년에 우리 당은 국회 차원에서 민생문제 해결, 정의로운 사회 실현, 정치개혁 실천의 3대 과제에 집중토록 하겠다. 지금 국민들은 부채폭탄, 고용불안, 전세대란의 3대 민생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당력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사자방 비리, 내년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출발하는데 4대강도 머지않아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돌입하리라 보여 진다. 내년에 이와 같은 일들, 비선실세 의혹은 이미 검찰에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 또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내년에는 지금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불통과 제왕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데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다. 내년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중 하나가 불통정권, 측근들이 바로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개헌을 위한 특위 구성, 정치개혁을 위한 정개특위구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 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부제만 보면 굉장히 화려하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의 활력제고’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규직은 해고위험에 노출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뻔 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직업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당은 이미 민생경제 25개 법안 중에서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 등 고용차별해소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바가 있다. 남은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정부가 내년 1월 중에 남북 장관급 대화를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관계가 반드시 진전돼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김근태 선배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가 오늘 3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주의와 따듯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평생을 헌신한 김근태 선배님의 모습이 요즘 더욱 그립다. 독재의 한복판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외쳤고, 새 세상을 위해서 험로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근태 정신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산이다.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당이 다시 국민에게 희망과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김근태 정신의 그 길로 걸어 나가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감사하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2014년 갑오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한 해 동안 아침 일찍부터 취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28일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14건의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내용은 민생이나 경제의 투명한 운영과는 거리가 먼 재벌 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지주회사와 증손회사 지분의 요건을 100%에서 50% 완화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1999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아예 증손회사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2007년 100% 지분율을 전제로 설립이 허용된 바 있다. 계속되는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이대로 진행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공시를 불투명하게 하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등 민생에 반하는 법안을 모두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를 불안전하게 만들고, 서민경제를 위태롭게 한 무분별한 선심성 재벌특혜를 막아내고,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개혁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
원전 반대그룹이라고 자칭하는 해커들이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한수원 원전 설계도와 내부 문건을 포함한 파일을 5차례나 인터넷에 공개했다. 특히 한수원측이 22, 23일 양일 간 사이버 공격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이 23일 다섯 번째로 자료유출이 또다시 발생했다.
한수원은 국가 1급 보안시설로 원전 관련 국가기밀자료가 대거 유출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다 되어가도록 정확한 유출 경위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더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제어망이 분리돼서 100% 안전하다는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계속되는 안전불감증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대책을 꼭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 10시부터는 산업위에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따져보도록 하겠다.
지난 26일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세수결손이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세수결손은 정부예산에 책정된 국세 수입보다 더 걷히는 부족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재정적자와는 달리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잘못된 판단에 기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수결손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2조8천억이 발생했고, 작년 2013년에는 8조5천억으로 커진데 이어 올해에는 무려 13조원에 이르며 내년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장 책임을 피하자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했기 때문이다. 몇 년째 세수결손이 계속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재정 실상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현실성 있는 전망에 기초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낭비성 예산을 감시하고 줄이고,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켜 더 이상 재정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을 펴가도록 하겠다.
■ 백군기 의원
국방부가 어제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은 실익도 없고 명분도 잃은 약정이다.
우리 영토를 침략했던, 그리고 지금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국가인 일본과의 약정이든, 협정이든, 조약이든 군사작전 정보에 관한 직접교류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될수록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맺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한일 양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보장 조약을 맺고 있어 한국과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 판단한 수준에서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제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병행하여 미국에도 한일 간에는 군사작전의 직접교류보다는 간접교류가 국민정서에 어울린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하고 양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 26일 금요일,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이 29일 서명을 거친 뒤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미 국방부는 26일 오후에 서명을 마친 상황이며 국방위에 보고할 시점에서는 약정의 효력이 이미 발생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대한 보고절차는 국방부에게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국방위 보고도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 이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다음으로 합법성의 문제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약정의 탈을 쓴 협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약정의 형식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또 국방장관은 어제 역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일본에 관계된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협정 또는 약정 형태로 29개의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전부 국회 동의를 얻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 영토를 수십년 간 유린했던 반성 없는 전범국이자 무기 수출 3원칙 완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약정을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방부는 지금도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 하는 나라와 맺는 군사약정을,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과정을 보면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정사실화할수록 군사 외적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안보위협에 대한 중국과의 효과적인 공조체계를 고려하면 중국과의 정보교류약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 약정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따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심히 지켜보겠다.
마지막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불철주야 국토방위를 위해 세찬 바람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 전정희 의원
지난 26일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인해 근로자 세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해킹으로 한수원 내부의 기밀자료가 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원전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중 최초 순찰을 나갔던 두 명은 최소 6시간 이상 행방불명 상태로 방치됐고, 이들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한 안전관리용역업체 직원을 발견한 뒤에도 119에 구조를 요청하기까지 30분이나 걸렸다. 관리부실에 늑장대응까지 원전을 책임지는 한수원의 총체적 난국의 국민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해서도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했을 뿐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그동안 각종 납품비리에 대해서 은폐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고질적인 관행이 이번사고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기밀자료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본질을 벗어난 대책으로 정부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미 국정원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지만 이번 사이버테러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기 전에 기존의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문제의 본질은 조직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사이버 위기 때마다 후속대책을 세워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무능한 원전당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서영교 의원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195명이 연말에 해고장을 받았다고 한다. 새해로 접어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사람들이 12월 31일 해고장을 받은 것이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 대가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들, 박근혜정부는 ‘장그래법’이라며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이 땅의 600만 장그래는 비정규직 연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며 2012년 1월에 2015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을 시달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지침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칼날이 되어 목숨을 흔드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600만 장그래는 비정규직의 연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원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규직을 꿈꾸는 장그래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그 법 이름을 ‘장그래법’, 그리고 장그래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조치에 대해서는 ‘장그래보호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희망을 꺾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잠시 권력을 위임했을 뿐, 이는 권력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는 뜻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2년 전 한미일 군사정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앞으로 이 일이 전개될 때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으며, 현재도 반성은 커녕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며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에 우리의 고급 군사정보를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일 국방부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서 3국 정보교류가 약정이든 협정이든 애매한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시에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방부도, 정부도 어떤 연유에서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닌 각 기관간의 약정의 형식에 꼼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어차피 대한민국 내에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국방부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재촉구와 각성이 있기길 바란다.
이제 2014년도 갑오년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다. 1월 1일 출범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추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보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안 등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우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던 민생 25, 안전 25법안 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어 및 방사능방지대책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 공공보건의료법 등이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정책현안에 있어서 국회가 말로만 민의의 전당이 아닌 이를 직접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기축으로 제정하는 성과를 이뤄내서 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진정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물론 국회가 처리해야할 사안이 아직도 많이 산적해있다.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연금특위,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9일로 예정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운영위 개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민정수석의 당연한 참석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앙꼬 없는 찐빵이기 때문에 이 분은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이 분이 참석하지 않는 운영위는 개최될 수 없다. 12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 다 열거하기가 쉽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신뢰받는 정치, 민생을 살피는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 앞에 노력했다. 아직까지도 국민들 기대에 비춰보면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당이 대결의 정치가 아닌 공생․공영의 정치, 불통의 정치가 아닌 소통의 정치, 타협의 정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당이 되도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다.
특히 언론인들께 2014년도는 사전공지도 없어 시시때때로 여야 협상과정을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여기계신 모든 당직자, 부대표께도 감사드린다. 연말연시 모든 회한을 뒤로 남기고 가슴이 따뜻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2014년 12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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