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2014년 석 달 그믐날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이다. 우리 국민에게 2014년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한해였다. 빚갚느라 허리가 휜 국민은 깊은 한숨 속에서, 자식 잃은 부모들은 단장의 고통 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굴뚝 위에서 여전히 오늘을 버티면서 불안한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수많은 미생들이 완생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완생의 시대, 골고루 잘 사는 동행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는 2.8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어제로 마감되었다. 당대표로는 5분, 최고위원으로는 9분이 등록을 마쳤다. 당이 아주 어려울 때 도전을 해주신 것은 오직 당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에 의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번 2.8전당대회의 목적은 통합과 혁신이라는 점이다. 전당대회가 영남 호남, 친노 비노 등 지역주의와 계파구도의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과 혁신은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다. 결코 떨어져 싸워야 할 개념 아니다. 숙명적으로 같이 가야하는 것이다. 통합과 혁신은 전당대회 이후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 이후 우리의 미래를 반영하는 양대 개념이기 때문이다. 통합과 혁신이 같이 갔을 때 우리는 선거에서 꼭 이겼고 성공했다. 저기 걸려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진이 상징하듯이 우리에게 통합과 혁신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씨엔엠 노사간 합의가 타결되었다. 30미터 위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도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49일간이나 계속됐다. 12월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치의 본령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젠 땅을 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서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미생들과 동행하겠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 한분한분과 흔쾌히 결단내린 씨엔엠 사측에도 박수를 보낸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확대대책이라고 우리는 본다.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하는 대책을 내놓고 이를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놓고 국민들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냐고 묻는다. 국민의 요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깜깜이 청문회로 시작하자, 자격미달 인사를 정부의 핵심요지로 들이겠다는 발생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논란 없던 인사가 한 번도 없다. 인사 논란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있다.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바꾸면 된다. 지금의 인자청문회제도는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추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 청문회 제도 자체보다 사전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의 남북관계 6.25 이후 최악이다. 최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에 5.24조치 해체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존재감 없던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나 싶어 크게 기대했고, 의문을 보낸바 있다. 그저께 통일준비위원회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1월 중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남과 북이 어떤 통로든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 제안은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북이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를 흡수통일조직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통일부장관 명의가 아닌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회담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이 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 아니가 오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은 자존심 대결로 민족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24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서 막혀있던 통일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전향적, 전격적 결단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정말 아프고 힘들었던 2014년 한해의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가슴이 매어지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정치의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나마 조그마한 위안이라면 올해 마지막 날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매년 국회에서 반복되는 예산안 날치기가 몸싸움이라는 볼쌍 사나운 국회의 모습 대신에 조금은 평안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송구영신 하시기를 바란다. 그동안 이른 아침부터 취재의 열심히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회의 준비를 해주신 당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걱정은 지울 수 없는 현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 군의 불법 선거 개입을 주도한 연제욱 전 청와대 비서관,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면죄부 판결이 그렇다. 또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의 왜곡된 수사가 그렇다. 군사법원은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개입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한 형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그동안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많았다. 과연 군사법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민간에 넘겨야 할지 저도 법사위원장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와 같은 선고 결과를 보고 어떤 국민이 군사법원이 과연 제대로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인지 차제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그리고 검찰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국정실세 농단을 파헤치기 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문서 유출혐의만 가지고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려고 두 천을 구속하려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응천 비서관이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 차질이 생겼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정의롭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 평가는 너무나 박하다.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가, 2014년 대한민국은여전히 암흑 속에 표류하고 있다. 모든 국면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정치마저 실종된 자리에는 그림자 권력들의 국정농단만이 가득했다. 인사참만이 가득했다. 집권 초부터 끝없이 이어진 대통령의 무차별 낙하산 인사는 결국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마저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안겼다. 2014년 국민행복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 대분열이 된 것도 모자라서 아예 국민을 무시하고 고소를 일삼는 고소정권이 되기를 작심한 것으로 보여 진다. 더구나 여전히 지키지도 않을 공약 부도수표까지 남발하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엉뚱한 규제철폐와 재벌 봐주기에만 국력을 집중한 사이에 제1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실종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도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허울뿐인 창조경제와 빛깔만 좋은 레토릭으로 국민을 현혹할 뿐 파괴한 대선공약들을 실행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후퇴한 공약도 성과처럼 둔갑시켜서 자화자찬에 이르고 있다. 한해 마지막까지 청와대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부풀리고, 4대 중중환자 100% 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후퇴한 공약까지 성과로 치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2015년에도 경기 불안과 사회 불안정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터널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우려 대단히 크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한해 부족하지만 약속과 신뢰 정치, 그리고 품격의 정치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다.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새누리당과 협상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마지막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이뤄냈다. 그리고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사자방, 비리진상규명의 첫 단추인 자원개발비리국정조사도 관철했다. 물론 4대강 사업도 내년에 미룰 수 없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다. 더 노력하고 전진하겠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우리 사회 진실과 정의도 지켜내겠다.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서 가계소득중심의 경제성장,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또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도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낡은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열어가는 정치, 을에게 힘이 되고, 국민에게 위안이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다.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근원적 문제인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의 3대 독점과 전관 독식, 승자 독식, 연고 독식의 3대 독식의 폐해를 무엇보다도 새해부터 시정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 내겠다. 특히 국민 60%이상,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희망하는 불통정권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권력독점의 폐해,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는데 무엇보다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힘들고 아픈 2014년을 견뎌 오신 국민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2015년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란다.
■ 이석현 비대위원
새해에는 정의가 바로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건사고가 꼬리를 물고, 또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인 것도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우리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새해에는 개헌의 해가 되어야 한다. 개헌은 시기적으로 아직 대선후보가 가시화되기 전인 2015년이 골든타임이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을 걱정하는데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낫다. 경제 블랙홀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개헌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권력구조개편 논의의 최적기이다.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 많다. 첫째,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 아울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제도를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둘째, 시장 왜곡을 탈피하고 인간화의 터 잡은 시장 경제주의를 취해야 한다. 셋째, 87년 체제는 변모하는 사회현상을 담고 있지 못함으로 디지털 혁명에 의한 고도 정보화 사회를 담아내야 한다. 넷째, 연고주의, 패거리문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관계의 규율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 3조, 4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 대비책을 헌법에 담아둬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후변화 사법 공조 난민 보호 등 국제적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일곱째, 다민족·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본권 조항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 정권이 들어선지 2년도 안됐는데 국민이 보기에 집안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는 비선실세의 측근 갈등으로 밤을 새우고, 새누리당은 친박·이박싸움에 날이 저물고 있다. 집권 세력의 집안싸움은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부싸움도 정도껏 해야지 이웃이 밤잠을 못잘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지금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이 보기에도 민망한데 국민의 심정이 어떻겠나. 집권세력이 안정감을 주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경제 심리도 호전될 수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남의 당 얘기이고 야당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집권세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정도가 문제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못해서 드리는 쓴 소리이다.
■ 김성곤 비대위원
지난 29일 정부가 통준위 명의로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갖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은 그나마 해를 넘기기 전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측도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해 남북관계는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보내며, 우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광복 70년이 되는 새해에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 민생의 고통도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 저와 우리당도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내년은 양띠해라고 한다. 양(羊)자가 들어간 4자성어로 새해인사에 가름하겠다. 구절양장[九折羊腸]같이 엉켜진 세상에 다기망양[多岐亡羊]하여 길 잃지 마시고 양두구육[羊頭狗肉]같은 정치와 정책은 아예 삼가서 망양보뢰[亡羊補牢]의 후회를 하지 않겠다.
한 마디로 “우리가 진심으로 정치해야 민심을 잃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 이는 정부 여당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야당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더욱 분발하겠다.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감사하다.
■ 인재근 비대위원
최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내부자료 유출사건과, 가스유출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 하는 사고를 통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에 대한 독점적 권한만 있고, 책임은 전무한 원전 마피아의 무능과 무책임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원전 외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 테러를 부각시키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 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 원전 마피아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개혁 없이 안전은 없다. 바다로 소금을 쏟아낸다는 전설 속에 맷돌처럼 원전마피아는 원전 불안의 근원이다. 원전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안보의 문제이다. 원인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가릴 것 없이 원전 사고 자체가 파멸이다. 원전 관리 체계의 혁신이 절실하다. 원전 마피아의 권한을 축소하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방임위원회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결정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 원혜영 비대위원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부터 저와 이종걸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주영, 진영 의원이 국회차원에서의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내각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서명운동은 일본의 평범한 주부가 시작했다. 그의 공간에서 자민당을 포함한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적극동참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계 원로 인사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평화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
올한해를 정리하면 더 할 나위 없었던 국민, 더 할 말이 없었던 정부 이렇게 얘기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드라마에서 오 차장이 장그래에게 송년카드를 주는데 거기에는 ‘장그래, 더 할 나위 없었다!’이렇게 적혀있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낸 장그래에게 건넨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올 한 해도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 더할 나위 없었다. 4월 16일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양보한 승무원, 선생님, 학생들이 있었고, 생업을 접고 팽목항에 달려가 유가족들을 도운 자원봉사자와 마지막 한사람까지 수색하기 위해 노력한 잠수사 여러분들이 있었다. 헬기가 추락하는 순간까지 시민안전을 걱정한 소방관들이 있었고, 운동회에서 장애 친구와 뛰어 놀며 꼴지 없는 1등을 만들어낸 아이들도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다 한 우리 국민 모두가 ‘더 할 나위 없었던’ 한해였다.
반면에 정부에게는 ‘더 할 말이 없었던’ 한 해였다.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대결적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 통합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정부가 최전선에서 종북몰이와 이념갈등을 조장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이르러서는 ‘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더 할 말이 없었던’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든 2015년은 경기불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우려이다. 국민 곁에서 민생문제 해결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인’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하여 2015년 연말 국민모두들에게 ‘더 할 나위 없었다’는 격려를 받길 바란다.
2014년 12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2014년 석 달 그믐날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이다. 우리 국민에게 2014년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한해였다. 빚갚느라 허리가 휜 국민은 깊은 한숨 속에서, 자식 잃은 부모들은 단장의 고통 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굴뚝 위에서 여전히 오늘을 버티면서 불안한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수많은 미생들이 완생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완생의 시대, 골고루 잘 사는 동행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는 2.8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어제로 마감되었다. 당대표로는 5분, 최고위원으로는 9분이 등록을 마쳤다. 당이 아주 어려울 때 도전을 해주신 것은 오직 당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에 의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번 2.8전당대회의 목적은 통합과 혁신이라는 점이다. 전당대회가 영남 호남, 친노 비노 등 지역주의와 계파구도의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과 혁신은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다. 결코 떨어져 싸워야 할 개념 아니다. 숙명적으로 같이 가야하는 것이다. 통합과 혁신은 전당대회 이후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 이후 우리의 미래를 반영하는 양대 개념이기 때문이다. 통합과 혁신이 같이 갔을 때 우리는 선거에서 꼭 이겼고 성공했다. 저기 걸려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진이 상징하듯이 우리에게 통합과 혁신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씨엔엠 노사간 합의가 타결되었다. 30미터 위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도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49일간이나 계속됐다. 12월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치의 본령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젠 땅을 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서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미생들과 동행하겠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 한분한분과 흔쾌히 결단내린 씨엔엠 사측에도 박수를 보낸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확대대책이라고 우리는 본다.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하는 대책을 내놓고 이를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놓고 국민들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냐고 묻는다. 국민의 요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깜깜이 청문회로 시작하자, 자격미달 인사를 정부의 핵심요지로 들이겠다는 발생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논란 없던 인사가 한 번도 없다. 인사 논란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있다.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바꾸면 된다. 지금의 인자청문회제도는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추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 청문회 제도 자체보다 사전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의 남북관계 6.25 이후 최악이다. 최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에 5.24조치 해체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존재감 없던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나 싶어 크게 기대했고, 의문을 보낸바 있다. 그저께 통일준비위원회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1월 중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남과 북이 어떤 통로든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 제안은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북이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를 흡수통일조직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통일부장관 명의가 아닌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회담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이 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 아니가 오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은 자존심 대결로 민족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24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서 막혀있던 통일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전향적, 전격적 결단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정말 아프고 힘들었던 2014년 한해의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가슴이 매어지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정치의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나마 조그마한 위안이라면 올해 마지막 날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매년 국회에서 반복되는 예산안 날치기가 몸싸움이라는 볼쌍 사나운 국회의 모습 대신에 조금은 평안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송구영신 하시기를 바란다. 그동안 이른 아침부터 취재의 열심히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회의 준비를 해주신 당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걱정은 지울 수 없는 현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 군의 불법 선거 개입을 주도한 연제욱 전 청와대 비서관,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면죄부 판결이 그렇다. 또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의 왜곡된 수사가 그렇다. 군사법원은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개입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한 형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그동안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많았다. 과연 군사법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민간에 넘겨야 할지 저도 법사위원장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와 같은 선고 결과를 보고 어떤 국민이 군사법원이 과연 제대로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인지 차제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그리고 검찰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국정실세 농단을 파헤치기 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문서 유출혐의만 가지고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려고 두 천을 구속하려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응천 비서관이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 차질이 생겼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정의롭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 평가는 너무나 박하다.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가, 2014년 대한민국은여전히 암흑 속에 표류하고 있다. 모든 국면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정치마저 실종된 자리에는 그림자 권력들의 국정농단만이 가득했다. 인사참만이 가득했다. 집권 초부터 끝없이 이어진 대통령의 무차별 낙하산 인사는 결국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마저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안겼다. 2014년 국민행복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 대분열이 된 것도 모자라서 아예 국민을 무시하고 고소를 일삼는 고소정권이 되기를 작심한 것으로 보여 진다. 더구나 여전히 지키지도 않을 공약 부도수표까지 남발하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엉뚱한 규제철폐와 재벌 봐주기에만 국력을 집중한 사이에 제1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실종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도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허울뿐인 창조경제와 빛깔만 좋은 레토릭으로 국민을 현혹할 뿐 파괴한 대선공약들을 실행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후퇴한 공약도 성과처럼 둔갑시켜서 자화자찬에 이르고 있다. 한해 마지막까지 청와대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부풀리고, 4대 중중환자 100% 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후퇴한 공약까지 성과로 치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2015년에도 경기 불안과 사회 불안정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터널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우려 대단히 크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한해 부족하지만 약속과 신뢰 정치, 그리고 품격의 정치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다.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새누리당과 협상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마지막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이뤄냈다. 그리고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사자방, 비리진상규명의 첫 단추인 자원개발비리국정조사도 관철했다. 물론 4대강 사업도 내년에 미룰 수 없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다. 더 노력하고 전진하겠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우리 사회 진실과 정의도 지켜내겠다.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서 가계소득중심의 경제성장,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또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도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낡은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열어가는 정치, 을에게 힘이 되고, 국민에게 위안이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다.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근원적 문제인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의 3대 독점과 전관 독식, 승자 독식, 연고 독식의 3대 독식의 폐해를 무엇보다도 새해부터 시정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 내겠다. 특히 국민 60%이상,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희망하는 불통정권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권력독점의 폐해,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는데 무엇보다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힘들고 아픈 2014년을 견뎌 오신 국민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2015년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란다.
■ 이석현 비대위원
새해에는 정의가 바로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건사고가 꼬리를 물고, 또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인 것도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우리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새해에는 개헌의 해가 되어야 한다. 개헌은 시기적으로 아직 대선후보가 가시화되기 전인 2015년이 골든타임이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을 걱정하는데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낫다. 경제 블랙홀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개헌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권력구조개편 논의의 최적기이다.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 많다. 첫째,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 아울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제도를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둘째, 시장 왜곡을 탈피하고 인간화의 터 잡은 시장 경제주의를 취해야 한다. 셋째, 87년 체제는 변모하는 사회현상을 담고 있지 못함으로 디지털 혁명에 의한 고도 정보화 사회를 담아내야 한다. 넷째, 연고주의, 패거리문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관계의 규율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 3조, 4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 대비책을 헌법에 담아둬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후변화 사법 공조 난민 보호 등 국제적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일곱째, 다민족·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본권 조항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 정권이 들어선지 2년도 안됐는데 국민이 보기에 집안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는 비선실세의 측근 갈등으로 밤을 새우고, 새누리당은 친박·이박싸움에 날이 저물고 있다. 집권 세력의 집안싸움은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부싸움도 정도껏 해야지 이웃이 밤잠을 못잘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지금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이 보기에도 민망한데 국민의 심정이 어떻겠나. 집권세력이 안정감을 주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경제 심리도 호전될 수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남의 당 얘기이고 야당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집권세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정도가 문제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못해서 드리는 쓴 소리이다.
■ 김성곤 비대위원
지난 29일 정부가 통준위 명의로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갖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은 그나마 해를 넘기기 전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측도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해 남북관계는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보내며, 우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광복 70년이 되는 새해에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 민생의 고통도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 저와 우리당도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내년은 양띠해라고 한다. 양(羊)자가 들어간 4자성어로 새해인사에 가름하겠다. 구절양장[九折羊腸]같이 엉켜진 세상에 다기망양[多岐亡羊]하여 길 잃지 마시고 양두구육[羊頭狗肉]같은 정치와 정책은 아예 삼가서 망양보뢰[亡羊補牢]의 후회를 하지 않겠다.
한 마디로 “우리가 진심으로 정치해야 민심을 잃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 이는 정부 여당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야당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더욱 분발하겠다.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감사하다.
■ 인재근 비대위원
최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내부자료 유출사건과, 가스유출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 하는 사고를 통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에 대한 독점적 권한만 있고, 책임은 전무한 원전 마피아의 무능과 무책임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원전 외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 테러를 부각시키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 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 원전 마피아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개혁 없이 안전은 없다. 바다로 소금을 쏟아낸다는 전설 속에 맷돌처럼 원전마피아는 원전 불안의 근원이다. 원전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안보의 문제이다. 원인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가릴 것 없이 원전 사고 자체가 파멸이다. 원전 관리 체계의 혁신이 절실하다. 원전 마피아의 권한을 축소하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방임위원회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결정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 원혜영 비대위원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부터 저와 이종걸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주영, 진영 의원이 국회차원에서의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내각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서명운동은 일본의 평범한 주부가 시작했다. 그의 공간에서 자민당을 포함한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적극동참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계 원로 인사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평화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
올한해를 정리하면 더 할 나위 없었던 국민, 더 할 말이 없었던 정부 이렇게 얘기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드라마에서 오 차장이 장그래에게 송년카드를 주는데 거기에는 ‘장그래, 더 할 나위 없었다!’이렇게 적혀있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낸 장그래에게 건넨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올 한 해도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 더할 나위 없었다. 4월 16일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양보한 승무원, 선생님, 학생들이 있었고, 생업을 접고 팽목항에 달려가 유가족들을 도운 자원봉사자와 마지막 한사람까지 수색하기 위해 노력한 잠수사 여러분들이 있었다. 헬기가 추락하는 순간까지 시민안전을 걱정한 소방관들이 있었고, 운동회에서 장애 친구와 뛰어 놀며 꼴지 없는 1등을 만들어낸 아이들도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다 한 우리 국민 모두가 ‘더 할 나위 없었던’ 한해였다.
반면에 정부에게는 ‘더 할 말이 없었던’ 한 해였다.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대결적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 통합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정부가 최전선에서 종북몰이와 이념갈등을 조장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이르러서는 ‘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더 할 말이 없었던’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든 2015년은 경기불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우려이다. 국민 곁에서 민생문제 해결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인’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하여 2015년 연말 국민모두들에게 ‘더 할 나위 없었다’는 격려를 받길 바란다.
2014년 12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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