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을미년 새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이다. 새로운 각오로 모두 함께 더욱 분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올해 소망을 빌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소망이야 다들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완생의 시대 골고루 잘 사는 동행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국민적 소망은 모두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 을미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으로 정말 뜻 깊은 해이다. 해방둥이인 1945년생인 저는 참으로 감회 깊은 해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70년을 기쁨 반 고통 반으로 살았다. 해결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 다행히 새해 첫날 북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희망적이고 기쁜 메시지가 날아왔다. 우리는 먼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반드시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새해 첫날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서로 눈치 볼 것도 조건 달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면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북미관계가 냉냉하지만 이것이 남북 대화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남과 북은 만나야 한다. 남 북 문제는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남 북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분단 70주년인 을미년 맞아서 이제는 적대와 대결의 70년 준전시상태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함께 분단했던 독일은 이미 25년 전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도 이젠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아키히토 일왕이 던지 새해 메시지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본은 전쟁의 역사를 충분히 배우고 앞으로 일본의 존재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는 일왕의 말씀에 아베 정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패전 70주년인 올해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진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올해는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과거사 문제를 떠나 지금처럼 한일정상회담이 계속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의 근본은 국익이다. 국익을 전제로 유연성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야하지만 이것이 회담 자체를 막을 이유는 될 수 없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이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기원한다.
오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결국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찌라시이며 이것이 유출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는 부실수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1월9일 예정된 운영위에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는 것이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결국 특검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두고 감사원이 갑자기 새해벽두에 석유공사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꼬리짜르기식 책임 회피식 감사 결과 발표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정치개혁 특위 구상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개헌특위도 마찬가지이다. 올해가 적기이다. 여당 내 그 많던 개헌 논의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쏙 들어간다면 의회주의는 없는 것과 같다. 이번 임시 국회 중에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반드시 구성하자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을미년 해가 밝았다. 모든 국민께서 건강하시고 미래에 대한 큰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 당 또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박시제중의 정치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교수들이 2015년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정본청원을 꼽았다. 아시는 대로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다. 정본청원을 추천했던 고려대학교의 교수는 관피아 먹이사슬과 의혹투성이 자원외교,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지난한해 동안 우리 사회가 걸어왔던 길이 정본청원과 너무나도 반대된 것을 향했다고 하면서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우리 당은 올해 정본청원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벽두지만 해외 자원개발 비리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석유공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산업부 장관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서 석유공사 이사회에 3400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모든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증인 채택에 있어서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또 하나의 의혹투성인 사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 오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제시한 대로 하명수사를 진행했고, 수사의 결론은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합작품으로 아마 발표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에 나오는 국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인사 전횡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밝히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다. 이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검찰은 손을 떼야할 것이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2라운드 넘어 가려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수순이다. 1월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왜 검찰 수사가 문제였는지, 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올해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 기회의 3대 독점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 3대 독점은 불평등과 부패를 양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 독점의 상징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9.2%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52.9%였다. 올 초에 반드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여당은 더 이상 개헌에 관해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본독점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미 소득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임이 밝혀지고 있다. 기회의 독점 또한 다수의 미래를 막고 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평등한 교육 등 기회의 확대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년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러기 리더십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아마 올해 국정운영의 상징은 일사분란이 될 것 같다. 기러기 떼처럼 브이자 중심에 대통령 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국정운영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 보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민주적인 국가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바람은 불통과 일반 독주식 국정을 하는 제왕적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감하고, 국민에게 관용을 베푸는 리더십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왜 헌법 개정 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이석현 비대위원
남북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의 상당한 노력이 요망된다. 미국이 소니 해킹에 대한 보복성 행정 제재를 밝힘에 따라서 대화 분위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의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의에 걸맞은 긍정적인 화답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 평화의 길은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 개헌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매사에 때가 있는 법이고, 금년 상반기에 국회가 개헌을 추진 못하면 개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의 실천적 의지를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2년 연속으로 수출액 무역흑자 무역규모 모두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내수 경기 침체로 제조업의 생산이 부진해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으니까 하니 수입량이 줄고 이에 따라 무역흑자가 커진 것이다. 또한 기업이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내수경제 동맥경화 현상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때문에 미국 등지에서 세계경제 회복조짐이 보이는 가운데도 우리 경제 전망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의 빨간불이 켜있다. 아울러 부의 편중과 취업난을 둘러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2년 간 국민의 34.6%가 더 불행해졌다고 느끼고, 12%만 행복하다고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다.
새해에는 진짜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돼야 하고, 가계소득 향상과 내수경기를 살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은 정부의 인식전환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개편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부침주의 결단은 총체적인 인사 개편에 써야 할 말이다.
퍼주기 자원외교와 파묻기 4대강 비리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강용원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을 고발했지만 강 전 사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하베스트 투자유치에 관해,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을 우리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 장관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거나 승인할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해명하기 바빴다. 감사원의 이런 감사결과를 볼 때, 충실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망언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물 공사는 10년이 하자보수 기간이다.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사대강 사업의 경험을 수입해가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거꾸로 무엇이 문제냐고 힐난했다고 한다. 20조 국민혈세를 탕진한 비리사업 부실사업에 대하여 그런 반성 없는 태도에 경악한다. 그토록 자신 있다면 인의장막에 숨지 말고 국정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바 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청와대의 국정농단이라는 광풍이 불었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바닥이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쇄신은 감감무소식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문고리 3인방도 재신임을 받았다고 하고 규모 있는 개각은 5월에야 실시될 거라고 한다. 5월이면 세월호 1주년 이후이다. 세월호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후 물러나지 않는 것도 참사고, 1년 넘게 자리 지키는 것은 더욱더 인사 참사이다. 물론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물갈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SBS조사에는 74.5%, KBS조사에는 71.1%에 달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중에 1명이라고 한다. 국민여론이 왜 이토록 인적쇄신을 요구하는지 대통령만 모르는 것이 아닌지 답답한 심정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인물들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2015년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다. 평화롭게 무리지어 살아가는 양처럼 화합과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길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이런 희망에 부흥하듯 광복·분단 70년이 되는 새해 시작부터,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뜻을 밝힌바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화와 교류로 남북관계 대전환과 환경이 마련되는 대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가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지속적인 막후 접촉 등을 통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국회도 나서겠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 남북관계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방문, 경평축구 부활, 평창 올림픽 공동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정의화 의장과 함께 남북국회회담도 추진을 하겠다.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로 남북관계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오히려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한다.
올해가 정치개혁의 적기라는 지적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그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번 연말연초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개헌의 이유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 돼야 한다는 것을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도 시급한 과제이다. 헌재는 금년 12월 말까지 인구 편차를 2대 1까지 조정하도록 판정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6월 말까지 실제로 선거구 조정 등의 선거개혁안이 확정 돼야 9월 임시국회에서 초반기에 의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제도 확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다.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선거구 조정 시한을 총선일 8개월 전으로 선거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년 남아있는 시간은 금년 6월까지이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 시한인 이달 14일 이내에 우리 선거개혁을 다루는 정개특위 구성돼서 가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4월 임시국회에나 가서야 지금 새누리당이 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4월 임시국회에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3개월짜리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기틀을 새롭게 짜는 이런 중요한 과제를 졸속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선거법의 정신대로 6개월 전에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정개특위 구성에 응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2015년 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을미년 새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이다. 새로운 각오로 모두 함께 더욱 분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올해 소망을 빌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소망이야 다들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완생의 시대 골고루 잘 사는 동행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국민적 소망은 모두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 을미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으로 정말 뜻 깊은 해이다. 해방둥이인 1945년생인 저는 참으로 감회 깊은 해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70년을 기쁨 반 고통 반으로 살았다. 해결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 다행히 새해 첫날 북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희망적이고 기쁜 메시지가 날아왔다. 우리는 먼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반드시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새해 첫날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서로 눈치 볼 것도 조건 달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면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북미관계가 냉냉하지만 이것이 남북 대화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남과 북은 만나야 한다. 남 북 문제는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남 북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분단 70주년인 을미년 맞아서 이제는 적대와 대결의 70년 준전시상태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함께 분단했던 독일은 이미 25년 전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도 이젠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아키히토 일왕이 던지 새해 메시지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본은 전쟁의 역사를 충분히 배우고 앞으로 일본의 존재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는 일왕의 말씀에 아베 정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패전 70주년인 올해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진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올해는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과거사 문제를 떠나 지금처럼 한일정상회담이 계속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의 근본은 국익이다. 국익을 전제로 유연성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야하지만 이것이 회담 자체를 막을 이유는 될 수 없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이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기원한다.
오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결국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찌라시이며 이것이 유출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는 부실수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1월9일 예정된 운영위에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는 것이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결국 특검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두고 감사원이 갑자기 새해벽두에 석유공사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꼬리짜르기식 책임 회피식 감사 결과 발표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정치개혁 특위 구상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개헌특위도 마찬가지이다. 올해가 적기이다. 여당 내 그 많던 개헌 논의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쏙 들어간다면 의회주의는 없는 것과 같다. 이번 임시 국회 중에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반드시 구성하자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을미년 해가 밝았다. 모든 국민께서 건강하시고 미래에 대한 큰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 당 또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박시제중의 정치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교수들이 2015년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정본청원을 꼽았다. 아시는 대로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다. 정본청원을 추천했던 고려대학교의 교수는 관피아 먹이사슬과 의혹투성이 자원외교,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지난한해 동안 우리 사회가 걸어왔던 길이 정본청원과 너무나도 반대된 것을 향했다고 하면서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우리 당은 올해 정본청원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벽두지만 해외 자원개발 비리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석유공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산업부 장관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서 석유공사 이사회에 3400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모든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증인 채택에 있어서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또 하나의 의혹투성인 사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 오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제시한 대로 하명수사를 진행했고, 수사의 결론은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합작품으로 아마 발표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에 나오는 국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인사 전횡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밝히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다. 이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검찰은 손을 떼야할 것이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2라운드 넘어 가려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수순이다. 1월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왜 검찰 수사가 문제였는지, 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올해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 기회의 3대 독점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 3대 독점은 불평등과 부패를 양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 독점의 상징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9.2%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52.9%였다. 올 초에 반드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여당은 더 이상 개헌에 관해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본독점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미 소득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임이 밝혀지고 있다. 기회의 독점 또한 다수의 미래를 막고 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평등한 교육 등 기회의 확대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년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러기 리더십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아마 올해 국정운영의 상징은 일사분란이 될 것 같다. 기러기 떼처럼 브이자 중심에 대통령 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국정운영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 보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민주적인 국가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바람은 불통과 일반 독주식 국정을 하는 제왕적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감하고, 국민에게 관용을 베푸는 리더십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왜 헌법 개정 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이석현 비대위원
남북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의 상당한 노력이 요망된다. 미국이 소니 해킹에 대한 보복성 행정 제재를 밝힘에 따라서 대화 분위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의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의에 걸맞은 긍정적인 화답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 평화의 길은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 개헌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매사에 때가 있는 법이고, 금년 상반기에 국회가 개헌을 추진 못하면 개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의 실천적 의지를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2년 연속으로 수출액 무역흑자 무역규모 모두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내수 경기 침체로 제조업의 생산이 부진해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으니까 하니 수입량이 줄고 이에 따라 무역흑자가 커진 것이다. 또한 기업이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내수경제 동맥경화 현상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때문에 미국 등지에서 세계경제 회복조짐이 보이는 가운데도 우리 경제 전망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의 빨간불이 켜있다. 아울러 부의 편중과 취업난을 둘러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2년 간 국민의 34.6%가 더 불행해졌다고 느끼고, 12%만 행복하다고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다.
새해에는 진짜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돼야 하고, 가계소득 향상과 내수경기를 살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은 정부의 인식전환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개편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부침주의 결단은 총체적인 인사 개편에 써야 할 말이다.
퍼주기 자원외교와 파묻기 4대강 비리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강용원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을 고발했지만 강 전 사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하베스트 투자유치에 관해,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을 우리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 장관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거나 승인할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해명하기 바빴다. 감사원의 이런 감사결과를 볼 때, 충실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망언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물 공사는 10년이 하자보수 기간이다.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사대강 사업의 경험을 수입해가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거꾸로 무엇이 문제냐고 힐난했다고 한다. 20조 국민혈세를 탕진한 비리사업 부실사업에 대하여 그런 반성 없는 태도에 경악한다. 그토록 자신 있다면 인의장막에 숨지 말고 국정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바 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청와대의 국정농단이라는 광풍이 불었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바닥이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쇄신은 감감무소식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문고리 3인방도 재신임을 받았다고 하고 규모 있는 개각은 5월에야 실시될 거라고 한다. 5월이면 세월호 1주년 이후이다. 세월호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후 물러나지 않는 것도 참사고, 1년 넘게 자리 지키는 것은 더욱더 인사 참사이다. 물론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물갈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SBS조사에는 74.5%, KBS조사에는 71.1%에 달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중에 1명이라고 한다. 국민여론이 왜 이토록 인적쇄신을 요구하는지 대통령만 모르는 것이 아닌지 답답한 심정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인물들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2015년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다. 평화롭게 무리지어 살아가는 양처럼 화합과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길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이런 희망에 부흥하듯 광복·분단 70년이 되는 새해 시작부터,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뜻을 밝힌바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화와 교류로 남북관계 대전환과 환경이 마련되는 대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가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지속적인 막후 접촉 등을 통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국회도 나서겠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 남북관계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방문, 경평축구 부활, 평창 올림픽 공동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정의화 의장과 함께 남북국회회담도 추진을 하겠다.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로 남북관계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오히려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한다.
올해가 정치개혁의 적기라는 지적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그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번 연말연초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개헌의 이유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 돼야 한다는 것을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도 시급한 과제이다. 헌재는 금년 12월 말까지 인구 편차를 2대 1까지 조정하도록 판정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6월 말까지 실제로 선거구 조정 등의 선거개혁안이 확정 돼야 9월 임시국회에서 초반기에 의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제도 확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다.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선거구 조정 시한을 총선일 8개월 전으로 선거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년 남아있는 시간은 금년 6월까지이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 시한인 이달 14일 이내에 우리 선거개혁을 다루는 정개특위 구성돼서 가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4월 임시국회에나 가서야 지금 새누리당이 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4월 임시국회에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3개월짜리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기틀을 새롭게 짜는 이런 중요한 과제를 졸속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선거법의 정신대로 6개월 전에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정개특위 구성에 응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2015년 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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